제161회 제2차 본회의 2006.9.12 화요일

[엄재창]

제1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

2006년 9월12일(화)  오전 10시00분

---

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ｏ 부의된안건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10시00분 개의)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돌아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홍보체육과 소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주의원  
  8쪽, 해외배낭여행 실시 21명이 10개국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자기의 직분을 다 하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텐데 21명이 10개 국을 다녀 온다면 그 분야는 누가하며 행정상 공백은 생기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2쪽, 민간사회단체 자생능력 배양에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운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나갔는데 그 외에 돈이 또 지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활력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양군내 낙후지역이면 마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부터 이름있는 단양마늘을 선택해 가지고 종자대나 대어 주고 친환경마늘을 경작농사를 짓게 하여 공해지역인 성신화학 뒤에 다가 식품공장을 짓는다면 그 곳이 낙후된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보낸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21명 해외배낭여행은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1명이 갈 수도 있고 3명, 그룹을 지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업무하고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쪽에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운영경비는 전체 보조금 나가는 그 범위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연간 1년에 한 번씩 민간단체에 보조금 4억원인가 얼마 나가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갖다가 하는 그런 내용을 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신활력사업 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사실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사업 마늘하고 파워브랜드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04년도 세부적인 사업이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저장고 시설 위치 관계는 지난번에 김의원님을 모시고 7월28일날 신활력 자문회의 때도 누차 얘기가 되고 이 후에도 저희 단위조합장님 세 분하고 군지부장님 또 그와 관련된 분들해서 지난 8월30일날 의성을 갔다 오고요.   또 9월1일날 지부장님하고 조합장 같이 연석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8월10일, 9월1일, 9월7일 이후에도 한 여섯 번 정도가 토지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또 운영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 부분 토지문제 관계는, 위치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수자의원  
  18페이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벌써 단양군에서는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심포지움까지해서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희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공과 저장과 유통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농림과 부분에 단양 마늘 명품화 사업에 거기도 가공, 유공가공 연합 법인을 설립해서 가공센터를….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이 사업이 바로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같은 맥락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자치행정과에서는 신활력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늘과 관련된 농사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3개 과가 주 핵심을 이루는 세부적인 사업은 업무보고 내용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세부적인 사업관계는 담당부서가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속초를 자주 다니는데 평창에는 벌써 법인을 농민들이 국비 50억원을 받아가지고 토마토 마을을 유리온실을 해서 짓고 있는데 농민이 영농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농민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것이 성공을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유능한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줘도 좋겠지만 군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영농법인으로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인데요.   이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거기에 보면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대상사업은 기준이 시·군 특성화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문화관광 레포츠 산업부분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 장기종합발전개발계획에 단양이라 하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맥을 맞춘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9월4일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금년도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5월달에 자체 계획을 내다보니까 계획의 신중도 관계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약하다고 보고 지금 현 의원님들이 이 내용도 모르시고 군수님도 내용관계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일부 부분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좋은 안을 내달라고 먼저 번에 지난번에 간담회 할 적에는 요약분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이후에 8일날인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었던 것을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내 주시면 참고해서 다시 또 다듬고 지역혁신협의회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계획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해나가도록 하고요.
  농업 관련된 연합법인 관계는 특히 신활력사업의 농업부분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농업단체가 하기는 사실 어렵고해서 농업 관련되는 농협단위조합장님이라든가 군 지부장님한테 의견을 구해서 관계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소프트웨어 50%, 하드웨어 50%인데 꼭 하드웨어의 건축을 지어야 되는지 분명 관광문화센터고 관광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면 안될까 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건물 관광공사를 한다고 해도 전문 연구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분석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자고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것을 거쳐서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하는 제도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계획서를 내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면 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짓는 것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농림과에 마늘명품화사업에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18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신활력에도 21억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중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이중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총괄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 세부적인 사업집행은 그에 따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된 금액은 아닙니다.
○ 양수자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관련 되어서요.   가구명, 지원 시기, 만기, 체납내역, 법적처리 등 현재까지 지원한 총괄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요구하고요.
  19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주요사업에 웰빙체험형 레저 스포츠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바라고요.
  26페이지, 신활력사업 분야별 예산현황을 보시면 씨마늘 장려금지원으로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단양마늘 대도시 홍보사업비도 2006년도에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주민소득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은 단양군주민소득지원운영기금조례에 의하면 연 2회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전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한 번 내봤습니다.   ’97년부터 2006년도까지 한 번 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전까지는 금액이 건당 2,000만원이 아니고 당시에는 500만원이기 때문에 요즘 사업 5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을 2,000만원으로 올려줬던 부분이 되고 해서 ’97년도부터 지금 2006년도 상반기 2건까지 포함해서 지금 195명이 17억6,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던 사항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72가구가 약 9억원이라는 돈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돈을 대출해 가신,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약 61%는 농업부분 쪽에 과수, 약초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27%정도는 축산업 한우, 양봉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6%정도는 기반시설 및 저장고 시설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는 가게 수리하는 그런 부분 쪽에 쓰고 있어서 2003년도～2005년도까지 96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 85%정도가 가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78%정도가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3년간의 데이터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적으로 문화관광 지역 혁신 체계구축이라든가 또 지역중심의 전통문화 또 웰빙체험의 레저스포츠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각종 레포츠 부분 쪽에서는 군단위 쪽에서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또 신활력사업관계는 씨마늘 관련된 예산 지원성 관계는 이 사항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되는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간담회 때 종합적인 신활력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쪽에 변화와 활력의 생산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현재 정원이 570명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 윤수경의원  
  ’99년도의 정원현황하고 현재까지의….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99년도요?
○ 윤수경의원  
  예.   ’99년도에 단양군 전체 정원 거기서부터 2006년도까지 정원현황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증설된 기구에 의한 인원이 증가된 것 그 내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총액 인건비제에 대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좋은 의견을 제출 바란다고 이러는데 이것이 의회에 조례 제출시에 하니까 그전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그전에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유인물을 줬다가 다시 회수하더라도 미리 좀 와서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관광형이냐 또 절충형이냐 그런 것이 타 시·군에 들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농촌형도 아니고 도시형도 아니고 관광형이냐 이것이 어느 기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직개편을 짜기 전에 미리 한 번 의회에 와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이것을 제 계획은 해외에 갔다 오신 그 다음주 월요일날 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문서자료관 설치인데요.   그러면 6월30일날 2,870일간은 폐기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여기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서가.   목록만 있고 다 폐기 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지금 이것을 서버에 다가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2004년도 이전에 전자문서가 되지 않고 그전에 문서고에 들어가 있는 문서 이것을 전부다 스캔 작업을 해서 그 디스켓을 보관하고 그 시스템에다 보관하고자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2,871건에 대해서는 연구 문서가 아닌, 준영구 문서가 아닌 그런 문서는 폐기를 하고 지금 시기가 도래 된 것은 시기가 된 것에 따라서 폐기처분되고 다만 영구하고 준영구 문서만 기록 보존하는데 다만 서버에 담았다 하더라도 일단 문서는 병행해서 영구문서, 준영구 문서는 일단 당분간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폐기대상은 2004년도 이전에 일반문서로 할 때 해당이 되고 전자문서는 해당이 안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 윤수경의원  
  저는 2,871건이 완전히 폐기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그것은 폐기되었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럼, 목록은 있죠?   목록은 열람할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 윤수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보니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다보니까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내려오는 것이 거의다 도시형태로 내려 오더라고요.   예산 쓰이는 것이.
농촌형으로, 지금은 사실상 농번기입니다.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작되어 가지고 끝 마치는데 자금 결산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읍·면 주민자치 운영권 관계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읍·면 나름대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에 주민자체의 실질적인 센터의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고 읍·면별로 그렇게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성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같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능은 뒤로 쳐지고 프로그램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적극 문제점을 방출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정책개발 공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모를 한다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산이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방법론에 가서 채택론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개발하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채신없이 질의를 많이 한다고 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것을 미리 윤수경의원님께서 많이 하셨고요.
  저는 21페이지, 특수시책 군정아이디어 발표제와 관련해서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 했을 경우에 특별 승급을 시키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5페이지, 방금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민선 3기 이후에 특채와 공채, 직렬별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표준 정원을 초과한 초과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인지 지금 방침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기능을 약간 이양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취미동아리 비슷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태들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문제라든가 지금 민원에 처리중인 장례식장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치센터에서 거론이 안되고 어떤 이상한 그룹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지도상에 자치센터를 지도하는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아이디어 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에 승급 관계는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민선 3기 이후에 공직자 공채, 특채 부분 표준정원제 관계도 특채 하고 공채 부분 그 현황은 나오지만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표준제 정원 관계도 세부적인 지침 시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 되는 대로 저희 군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어느 부분은 예산이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민원과장 임해식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수가 17개 가량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수익노선은 2개선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23개 노선에 대해서 먼저 보다는 줄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화물차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지급액은 거의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노선은 비수익노선인 7개 노선과 벽지노선이 23개 노선으로 있습니다.
현재 비수익노선은 줄어든 것이 아닌데 제가 검토할 사항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천상 군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 예로 단양에서 다리안까지 1일 11회 운행합니다.
그래서 관광 성수기 때는 운행에 가능, 효율성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관광성수기가 아닐 때는 그냥 빈 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 신태의의원  
  비수익노선 2개가 늘었죠?
○ 민원과장 임해식  
  언제 기준?
○ 신태의의원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5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7개 노선으로 되어 있네요.   또 노선수는 5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36개 노선으로 되어 있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민원과장 임해식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2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3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신태의의원  
  4억원이 되어 있네요.
○ 민원과장 임해식  
  예.
○ 신태의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안되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앞으로 추가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지금 2/4분기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사항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 민원과장 임해식  
  유가보조금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는데 지금 2/4분기만 지급했습니다.
지급 실적과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촌리, 장림리에 보면 광산사택이 보기 흉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단양 시외버스 이용 감소로 해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농촌에 소유자가 있으면서 대도시로 이동해서 빈집으로 공가로 남아 있는 사항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우려성도 있고 또 농촌주거에 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촌리 광산촌에 있는 것은 지난번 4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경영난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보은군하고 영동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연간 1,200～2,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군에서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추경 때 그런데 장기적인 대안은 사실 시외버스를 많이 이용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흑자로 돌아서는데 자가용은 증가되고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케이스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해 줘 봐야 현재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고 그래서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구한 사항이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협력하자고해서 그 사항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4쪽입니다.   민원과장님 종합민원처리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심한 것이 나타나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13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면 건설과나 농림과나 같이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저번에 대명콘도에서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지적정보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물어 보니까 산림만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을 팔아 먹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건설과도 도시계획이라든지, 농림과에도 산지 관리라든지, 토지 지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1과에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지금 어차피 지적을 하자면 산이 들어가면 또 농림과에서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건설과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한 몫에 묶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국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13페이지하고 연관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군정을 조정 기획하는데서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또 지적을 하다보면 지적과 현장이 차이 나는 데가 우리 단양군에 몇 군데 있죠?
148개 마을에서 지적이 아래로 5m가 밀렸다 위로 10m가 밀렸다 그런데에는 이번에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면 찾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있는 마을 정비사업 민원과에서 건축담당이 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의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신태의의원님이 요청한 것인데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취급하고 있는 노선 23개 노선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양의 운수업체가 대략 적자를 얼마정도 보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있는 고객 행복을 주는 주민 민원행정 운영인데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 현장 민원실 이것은 제가 들어 봐도 성과가 있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4페이지와 연관되는 것인데 꼭 찾아와서 우리가 서류로 처리해 주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즉석에서 답변만 해줘도 상당히 시원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한 번 확대 시행했으면 하고 욕심을 가져보고요.
  19페이지, 수해주택 재건축 계획인데 112동이 아마 피해를 봐서 복구는 32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112동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주택을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14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지리정보 통합시스템 관계는 농림과 하고 건설과 하고 저희 과 하고 같이 통합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서 공동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추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정비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적자는 지금 시내버스하고 택시업계하고 거의 다 적자라고 합니다.   운수업계의 적자보전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택시업계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이따금 타 보면 지난번 8월1일부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는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 거리 요금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타 보니까 피부로 많이 올라온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림상가에서 두진아파트까지 조금 전에는 택시를 타고 가면 2,000원정도면 갔었는데 지금은 3,200원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택시를 안타고 걷는다든가 아니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운수업체의 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좋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그 다음에 야간에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는 저희 월별로 농번기를 제외한 농한기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순회를 하는데 반응이 저희들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주택 재건축 112동의 자료는 별도로 내 드리고 콘테이너에 있는 분들 18동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을 지난번에 점검을 한 번, 건축계장이 담당 계장으로부터 나갔는데 그때 그늘 막하고 화장실 관계 전기 관계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회수사항을 해 줬습니다.   그 외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건축실명제 운영인데요.   건축을 짓게 되면 부대시설 정원수나 정원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건축물 실명제만 하지 말고 정원수나 정원석 같은 것도 실명제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은 어떠신지?
○ 민원과장 임해식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건축실명제는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허가 건물에 대한 많은 큰 건물이 되겠죠.   큰 건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가지고 건축설계는 누가 했고, 감리는 누가 했고, 시공은 누가 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명을 기재해 가지고 나중에 부실이 된다면 책임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실명제를 석판독하면서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실명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수 관계 이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들어 가고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좀 그런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것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원석 하나에 얼마나 비싼데요.   단양에 특히 정원석과 정원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경우에는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너무 군 행정에 의아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 민원과장 임해식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17페이지, 주택개량 사업하고 관련 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 기준은 무엇이고 단양읍에 1동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시가지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라든가 군립주차장시설 단양지역은 비탈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탈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그 동안 이와 관련되어서 추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청이라든가 경찰서 민원인의 이용이 가장 많은 관공서에 버스 노선이나 택시승강장이 없는 데가 단양입니다.   중앙로와 퇴계로의 이용료를 높이고 주차난 해소, 주민불편해소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오영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상반기에는 15동이 내려왔고 하반기에는 5동이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정된 신청을 받는데 단양읍에는 공교롭게도 신청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단양읍은 배정이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노상주차장은 이 사항은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거론 되었었는데 강변에 비탈면을 갖다가 더 넓혀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서로 고민을 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도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5m 되는 것을 갖다가 반만 축소를 해가지고 대각선 주차장을 만든다면 사업비가 이것은 단양고등학교에서 보림상가까지 4km, 양방 2km인데 그것이 사업비가 10억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차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소통의 원활을 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상가 주인이 전부다 자기 앞에 도로에 다가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을 좀 사려고 하면 이중주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진입을 못해요.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해소하려면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상가진입로 뒷면에 대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대 놓고 나와서 물건을 판다면 서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차량소통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변 비탈면에 교각을 세우고 주차장을 만드려니까 한 40～50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는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영탁의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상가 바로 위에요.   옛날에 1번가라고 있었죠.   진아야식부터 여명약국 뒷골목 사이에 거기에 아마 당시에 차 없는 거리로 했었는데 차 없는 거리가 없어진 이유가 시내버스 구주차장이 아마 그 때 유료화 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관리해서 그래서 차량들이 다 그리고 대게 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라고 했었는데 시내버스 구 자차장을 유료 주차장화 하는 바람에 차량이 그리고 다 이동되어 가지고 차 없는 거리가 무색케 되었습니다.   시가지에 노상주차장도 중요합니다.　　　또 해야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료화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차량이 거기에 대겠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도 만약에 구 시내버스 주차장이 용도 변경 되어가지고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차량이 100여대가 있습니다.   그 100여대가 어디에다 차를 세울 겁니까, 차는 앞을 쫓으면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행사할 때 매번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비탈부지는 강변에 비탈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 여기 군청부터 보면 다 급경사입니다.   비탈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지하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데가 또 단양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우체국 뒷골목 그런데 다 옹벽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공간이 제가 봐서는 단양시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보면 골목길마다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체국 뒷골목에는 전부다 식당이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주차장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군청을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건물비가.   그것도 저아래 물건사려고 오신 분이 군청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가서 물건사려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인도가 지금 인도를 교행하는 사람 인원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을 축소해서 인도를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 추가 증설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내버스 시간을 전부다 전면적으로 조정을 한 번 해보고 노선도 한 번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노선을 현재 운행횟수를 10회를 운행하는 것을 갖다가 한 횟수가 죽으면 그 부락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실 늘리면 늘릴수록 시내버스 적자가 더 늘어나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하루에 11번 운행하는데 지금 빈차가 다니는 것이 허다합니다.   노선을 증설한다면 앞으로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군비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 설치관계는 지난 상반기에 단양시장입구에 택시 승강장을 거기에 설치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하고 이쪽 하나로 약국하고 두 군데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작년도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권관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시장약국 있는 거기다가 시내버스 서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SK텔레콤 있는데 위로 올리고 거기다가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시내버스 못 올라오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내버스를 미락식당쪽으로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시장에 노인들이 와가지고 장 보러오는데 노인들이 150M정도 걸어와서 한다는 것도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요.   그리고 또 여명약국 앞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같이 설치하려고 했더니 시내버스를 뒤로 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전부다 반대해요.   그래서 단양에서는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데 거기 하나하고 시장약국 있는데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팻말만 갖다 놓고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도를 축소하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써는 택시승강장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오영탁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군청서부터 보림상회 앞에까지 관공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하고 퇴계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버스노선이나 승강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장 엄재창  
  시내버스를 이리로 돌릴 수….
○ 민원과장 임해식  
  운행하는거요.   그 운행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한데 택시업체에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택시승강장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약 3개소인데 사실은 군에서 설치한 승강장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 자생적으로 택시승강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하셔서 시내버스 승강장 뒤에 택시가 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는데 얼마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이면도로에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어제 가 보니까 차선 표시를 하겠다는 안내문이 와 있어요.   주택가에 굳이 차선을 백선을 그어야 되는지 또 그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사고 같은 것이 나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임해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뒤에 택시승강장을 하는 것을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충분히 조율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뒤에 갖다 놓으면 택시를 안 탄답니다.   시내버스가 내리는데 바로 앞에 택시가 있어야 사람이 타지 시내버스 뒤에다 갖다 놓으면 안탄다 그래서 하나로약국 하고 시장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봄에 경찰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며칠 동안 해봤습니다.   차를 양 방향에 차를 못 대도록 해봤더니 승용차가 전부다 뒷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뒷골목이 교행이 안된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사업소에서 차선 긋는 것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재정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경제과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금년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역경기의 활성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장옥에 대해서 건축물과 시설물의 분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단양 물류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하자보수 현재 입주현황서와 수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단지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공단지에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며 고용인력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먼저, 재래시장에 대해서 장옥과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저희들 등록된 시장이 매포하고 단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포는 2003년도에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양은 2005년도 금년도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그것을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그리고 단양물류기지관리센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고, 지금 물류기지관리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총 17개 업체였었는데….
○ 신태의의원  
  실제 입주업체….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아니에요.   실 입주 사무실에 서류라든가 책상을 놓고 있는 업체는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업체로서 화물차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에 차고지에 이렇게 주·정차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물류기지관리센터하고 보고드릴 때 그 동안에 추진사항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멘트회사에 경영정상화가 전에 같이 되지 않아서 수송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이것이 목적과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러셨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와 지역 인구를 증감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십시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목적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관외업체 운송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처음에는 추진을 하다가 이 부분이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지역의 업체로다가 국한을 했습니다.   지역에 화물운송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매포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지금 단양에 있는 일개 운수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매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유치가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구유입이란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물류기지관리센터가 정상화 운영이 될 때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미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괴리 공해지역 마을을 농공단지로 조성해서 거기다가 자원재활용 업체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업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 그런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통 산업, 건설, 어떻게 보면 폐기물 그런 쪽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업체 하니까 상당히 협오감이 있는 그런 업체 일 수도 있는데 쉬운 얘기로 이 주변에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 업체 이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용 인력은 농공단지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저희들이 45,000평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부지는 한 30,000평됩니다.
지금 쉬운 얘기로 주변에서 저희들한테 자문 들어오는 것이 들어가면 5,000평, 8,000평 이렇게 쓰겠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고용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거의 10명에서 20명 미만정도 그런 대상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고용인원이 많아야 150명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태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해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공해지역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한일시멘트하고 주변 관련되어서 공해 마을 그쪽에서 보상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공해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없죠?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보통 공해보상 지역이기 때문에 공해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오영탁의원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해 가지고 3,800만원이 결손처분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대강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하고 관련 되어서 농공단지 조성 농정심의회 자료, 농공단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대강, 적성 농공단지 종업원 중에서 단양 군민 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고수리에 희망의 탑 조성된 것 알고 계시죠?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 오영탁의원  
  고수리에 145-11 외 3필지 2,016㎡를 약 2억9,200만원에 금년도 2월6일 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던 등나무 휴식공간을 굳이 3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현 위치에 다가 희망의 탑을 꼭 조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손처분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강농공단지 확장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로 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단양지역주민 고용 현황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리 관광안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난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쪽이 원래 일부는 건교부소관 부지를 매입해 갖고 수자원공사 땅을 해서 희망의 탑을 조성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 얘기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의장 엄재창  
  답변이 됐습니까?
○ 오영탁의원  
  예.
○ 의장 엄재창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31건에 38페이지를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섯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죽령휴게소 배수로 정비했는데 현재 죽령휴게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포상금징수조례를 저번에 우리가 유보했었죠?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 윤수경의원  
  체납징수 계획서를 하나, 연도별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유보할 때 내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산업지 개발을 위한 지방세 발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단양군민이 부채가 30만원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005년와 2006년도 제4대 의회 할 때는 지방채 발행한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지방채를 200억원을 발행한다니까 제가 당황해서 묻는데 여기에 지금 재정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중에서 석회석신소재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128억원, 석회석 신소재 시험 생산시설 관리비에 16억원, 석회석 신소재 발전특구조성에 297억원,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201억원, 매포 농공단지 에코벨리 사업에 492억원, 대강농공단지에 9억원, 단양 물류기지 활성화에 70억원 해서 약 76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때 얘기할 때는 이것은 거의 다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조금만 부담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비율이 얼마냐 하면 총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기 투자한 것도 있고 군비가 지금 43억4,100만원이 소요되었네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를 물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지화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업체에 되팔면 지방채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하고 앞으로의 수입전망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좀 내주시고
  22쪽 농공단지 활성화 운영 추진에 가서 조금 전에 신태의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공단지에 그 관계를 답변이 어렵다면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투명성 있는 공사계약 및 견실시공이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이것 하고 우리 4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주민참여 감독제에 계획하고 명예감독관제 했을 차이점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자료로 받아서 제가 연구 검토해서 다시 질문하는 그런 쪽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윤수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죽령휴게소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지난해 연말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자는 서울에 있는 분인데 기간은 2006년 1월20일부터 2008년 1월30일까지 2년간으로 했고 낙찰금액은 연간 2,09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공제화재보험료는 61,930원을 납부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 정비공사는 건물 뒤쪽에 산 절개지 부분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그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보상금 징수계획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저희 군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석회석 산업발전 특구조성에 총 사업비 29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업단지에 소요되는 사업비 201억원하고 매포 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재원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이 아주 큰 자치단체 아니고는 거의 지방채 같은 부채를 지고 사업을 한 다음에 종료가 되어서 분양 후에 지방채 같은 것을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원이 너무 없는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적성농공단지 하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6월 주민참여감독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1건에 대해서 주민감독제를 시행했습니다.   북하리에 있는 사업을 위해서 주민과 참여를 했고 명예감독관제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지난번에 조례로 되면서 명예감독관제 조례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폐지가 되었다고요?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 윤수경의원  
  아직 폐지된 것은 몰라 가지고요.   폐지된 것을 의회에 의원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령휴게소 배수로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 들었네 그죠?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 윤수경의원  
  임대료는 2,000만원 받고.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예.
○ 윤수경의원  
  이런 사업은 경영하는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먼저 번에 2억원 들이고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임대료는 2,090만원을 받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받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 자료하고요.
  군유재산 실적 및 매각 실적한 것 2003년～2006년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을 하셨는데 공공기관과 기타 관련 된 우리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또는 군민회관 타 기관도 괜찮습니까, 군청이나 교육청내지는 전신전화국까지도 하실 수 있는데까지 전기나 수도사용량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없는 타 기관 같은데는 협조를 해서 자료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김영주의원님!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아까 윤수경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죽령휴게소 적자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2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17명이라는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수의계약금액을 이상의 금액이라도 공사대금을 갈라 가지고서라도 주민업체가, 지방업체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령휴게소 부분 매각 검토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지난해에 사실은 2억5,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90년도인가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한 번 국립공원측에 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 추진이 못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러다가 지난해에 거의 단양군에 관문 지역에 휴게소가 폐건물로 있는 것이 보기도 흉하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안한 안식처 제공차원에서 휴게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에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대운영할 때 임대계약자를 신청 받을 때 사실은 거기가 고속도로화 되고 나서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경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인지 어떤지 몰라도 두 사람이 와서 입찰에 응해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90만원에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매각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008년도 1월30일까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그때 가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시 매각하는 부분이라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서 수의계약도 소액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계약이지만 전자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지역에 업체 수만 해도 80여개 업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콘업체 하면 철콘업체도 우리 지역만 6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에서 7,700만원까지는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사는 거의 다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과제와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늘과 석회석 융합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연구재단에 업무보고 시에 가서 질문을 했더니 세계적으로 마늘하고 석회석하고 융합되어서 나온 식품이 아직까지는 개발된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이 사업 만큼은 어떻게 다른 분야로 이관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석회석과 거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거의 연관성이 없는데 연구재단 과제로 선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4년 9월8일자로 중방리 97-1번지외 7필지에 대해서 하동산 생가복원사업 부지로서 공유재산을 매입했다가 다음연도에 2005년 8월24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싸게 매각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사업해서 취득했다가 입찰을 보는 바람에 엉뚱한 낙찰자가 낙찰이 되어서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들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96년도 4월2일 날 칠금산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서 성신양회 공장장이 발언대에서 13가지 사업을 공증한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그 내용을 자세한 것은 모르고 공증내용만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엄재창  
  그러면 공증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혹시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여건을 확인이라든가 독려를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특별히 독려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신양회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상당히 불황으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 공증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13가지 공증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완료되었던 부분은 시멘트 수송 용역에 있어서 지방전환을 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장학회 운영기금과 관련해서는 10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했습니다.   공장증설 관련 교통 유발 해소를 위해서 하괴 3거리부터 도담삼봉구간까지 4차선 도로 확장을 완료했고 그 부분 국도에서 공장증설이 4호 군도까지 4차선 확장을 완료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미추진 내지 현재 공해 부분도 추진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와 질문에 범위가 상당히 애매해 지는데요.
업무보고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미리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주차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차장 문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오전에 민원과 업무보고 때도 아마 주차장 부분은 얼핏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들한테 주차 부분 같은 것 편의 부분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 밑에 도로변에서 올라오는 지하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상당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문 쪽하고 본관하고 마당의 높이가 상당히 나는데 에이치빔 같은 것을 세워서 기존에 공용주차장 같은데도 기계식 주차장에서 하는 식으로 철판을 깔아서 청사 마당 높이로 후문까지 돌려서 2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면 예산도 적게 들지 않나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직제상 환경위생과 순서인데 보건소장님께서 13일과 14, 15일 회의 참석 등 일정이 바쁘셔서 부득이 순서를 바꿔서 보건소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모성 및 영유아 보건관리하고 14페이지에 있는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부터 임산부 등록한 것 관리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홍민우  
  예.
○ 윤수경의원  
  ’99년도～2006년도까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 2006년도는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2006년도 분은 명단을, ’99년도～2005년도까지는 읍·면별 수치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전국 최상의 노인요양병원 육성은 그 동안 보건소 전 직원들이 잘해서 전국에 최상의 노인병원으로 육성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와 치하에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5페이지에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3개소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가 고평이죠?
○ 보건소장 홍민우  
  예.   고평이 맞습니다.
○ 오영탁의원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억1,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군데 가대하고 황정을 빼면 5,90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 고평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평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보건지소, 진료소는 국·도비 보조로 해서 70%가 국비, 지방비가 도비 15%, 군비가 15%로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평은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낸 것이 KBS 방송국을 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비를 1억원을 들이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KBS에서 1억5,000만원을 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원이 KBS방송국과 연계해서 신축한 데를 보니까 건물이 견고하지 못하고 너무 허술해서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항간에 소문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11월31일날 임대계약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11월말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다 하셨어요?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보건가정간호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군정지표가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질병과 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행복지수는 결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방문보건팀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보건팀 운영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거동이 불능한 재가환자 때로는 집에서 누워있다 보면 욕창이 생기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사이는 암 투병환자로서 병원에 조기퇴원해서 희망을 잃고 있는 노인환자가 3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만 팀장이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팀장이 없는 관계로 또 직원이 한 두명이 부족한 관계로 이 업무가 약간의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집에서 누워서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의 손길이 꼭 미쳐 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노인병원에 의사보직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홍민우  
  의사요?
○ 신태의의원  
  예.
○ 보건소장 홍민우  
  의사는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 하고 내과 전문의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민우  
  고맙습니다.
○ 의장 엄재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민원과장 임해식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농림과장 오호열
건설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보건소장 홍민우
※ 회의록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