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캐는 "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그냥 넘어가시면 재테크기회의  큰 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에 의해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을 참고로 직접 정리하여 올린 글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 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 역단위로 시행되어 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어려움이 따름 →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용어의 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 가.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4. 재정비촉진구역 -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5.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6.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7.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가.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   나. 지정: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다. 면적: 주거지형: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 20만제곱미터이상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가. 건축규제의 완화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동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할 수있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건폐율 상한의 예외    . 용적률 상한의 예외 (다만,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사업에서     지구내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 250% 용적률 상향조정 3종일반주거지역은 250% -> 300% 용적률 상향조정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이하)의무건립비율이 60%로 완화.     단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평이상의 토지거래에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