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의 슬로건 "기회의 경제"란 무엇인가? WSJ, Aug. 24

[鄭在煥]

해리스의 슬로건 "기회의 경제"란 무엇인가?

공격적이지 않으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화당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https://www.wsj.com/politics/elections/behind-harriss-new-mantra-the-opportunity-economy-ac179e74

요약

해리스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찬스를 얻는 기회의 경제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회”라는 단어는 대중적인 민주당의 테마를 상기시는데, 연방정부 재정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급여를 많이 받는 일을 가지게 하거나, 기업경영 또는 주택구입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분배·공평·다양성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회라는 단어는 ‘애국심’ ‘자유’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오랜 세월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기회에 따른 정부의 책임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1986년에 레이건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진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쿼터제는 반대한다”고 했다.

해리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자본에 대한 접근 강화, 중소기업 투자, 주택구입 비용 해결, “국민들의 주머니 돈을 늘려 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테마는 폭넓은 층에 어필한다. 그러나 ‘부유층에 중과세하고 소득을 빈곤층으로 이전한다’라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목표는 찬반양론의 반응을 일으키기 쉽다. 또 최근에는 대학이나 직장 등에서 소수파였던 사람들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성·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해리스는 ‘기회’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했지만 “부자”, “다양성”, “공평성”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회의 의미나 그 촉진방법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맨큐는 ‘기회의 경제’는 정책 강령이라기보다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진부한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미네소타 주의 팀 월즈(해리스의 부대통령 후보)는 “주정부에서 일하는 데는 스킬과 의욕이 있으면 된다. 학위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제 슬로건을 손에 넣었다. 문제는 그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실현가능한 내용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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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Harris’s New Mantra: ‘The Opportunity Economy’

The phrase is inoffensive, is open to interpretation and incorporates a Republican buzzword

By Greg Ip, Jeanne Whalen, Justin Lahart

Aug. 24, 2024

미국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실시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프레이즈(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22일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녀는 “우리는 기회의 경제라 것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표명하며 “모두가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찬스를 얻는 것이 기회의 경제다”라고 말했다.

해리스에게서 “기회의 경제”는 아이를 가지는 부모와 주택 구입자에게의 지원을 확충하는 데서부터 가격 부풀리기를 금지하기까지, 자신의 정책 모두를 커버하는 유연성이 있는 우산의 역할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화당이 오랜 세월에 걸쳐 사용했던 프레이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대회에 참석한 노스다코타 주 대의원으로 농촌 문제를 중시하는 카일리 오버센 씨는 기회의 경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회”라는 말은 인기 있는 민주당의 테마를 상기시킨다.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불우한 사람들이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을 하거나, 기업경영을 하거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분배·공평·다양성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기있는 공화당의 수사(rhetoric)를 가져오다

기회라는 단어는 ‘애국심’ ‘자유’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오랜 세월에 걸쳐 사용한 단어 이다. 이미 공화당은 기회에 따른 정부의 책임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1986년에 레이건 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진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쿼터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대표적인 구상은 세제면에서 우대하는 “기회 지역(Opportunity Zones)”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해리스는 당 대회의 연설에서 이 단어를 애매하게 설명하였다.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의료와 주택,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업과 노동단체와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국내 주택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바이든 정권은 4월부터 “기회의 경제”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정권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미국민에게 어떻게 제공해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전국 유세를 시작한 것도, 해리스가 발표한 것도 4월이었다.

해리스가 그 당시에 주장하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은 당 대회에서의 연설에 포함되어 있었다. 자본에 대한 접근 강화, 중소기업 투자, 주택구입비용 해결, “국민들의 주머니 돈을 늘려 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테마는 폭넓은 층에 어필한다. 소득을 재분배한다(부유층에 과세하고 소득을 빈곤층으로 이전한다)라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목표는 찬반양론의 반응을 일으키기 쉽다. 또 최근에는 대학이나 직장 등에서 소수파였던 사람들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성·공평성·포섭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진보파는, 기회의 평등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평성―그것은 때로 결과의 평등으로 표현된다―이 목표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평등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공평한 배분”을 지지한다고 표명해 왔다. 다만 그녀의 말은 반드시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해리스가 우선 사항을 포기한 흔적은 없지만, 지명 수락 연설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기회”라는 말은 자주했지만 “부유”, “다양성”, “공평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주 기회 확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비용 부풀리기에 따른 대처를 해리스의 경제정책과제의 중심으로 삼았다.

"주택가격이 높고 의료비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부담이 무겁고, 식료품 가격이 기업들에 의해 부풀러져서 가중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위스콘신 주 대의원으로 민주당 라크로스 지역담당 윌리엄 가르시아가 말했다.

해리스는 바이든 이상으로 주택 정책을 중시하고 있어 거기에서도 공화당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주와 지역 모두 포함해 장벽을 철폐하고 관료주의적 행정절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중시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든의 정책은 노동자로서의 미국 국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해리스의 일련의 발언은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미묘하게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녀는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가 계획하는 관세 인상은 사실상 전국적인 세금이며 중산층에 무거운 부담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매출에 따른 세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유층에 비해 빈곤층과 중산층은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저축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의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저임금과 고임금의 차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부터 축소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발생한 격차가 없어질 정도까지는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높으면 균형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도 경제학자의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톱에 오르기 위한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인 빈곤층의 노동유동성이 높아지는 한편, 백인 빈곤층의 유동성은 저하되고 있는 증거도 나타났다.

한편, 기회의 의미나 그 촉진방법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권에서 경제 자문 위원회(CEA)의 위원장을 맡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맨큐는 “기회의 경제”에 대해 정책 강령이라기보다 흥미를 끌어내는데 거치는 진부한 표현일 뿐이라고 말한다.

빌 클린턴 정권을 섬긴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엘멘도르프는 기회라는 단어에 대해 “미국의 정신(ethos)에 적합하다. 민주당은 최근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4년제 대학의 학위를 중시하는 정도를 낮추어 “각자의 경제적 가능성을 실제로 높여 국가에 공헌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의 교육이나 훈련, 실습”을 중시하는 제도로 확장시키는 것이다(트럼프도 대통령 시절에 실습제도 등 대학을 대체할 선택지를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일 밤 민주당 대회에서 연설에서 이 점을 다루며 "스킬과 의욕이 있으면 주정부에서 일하기 위해 학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미네소타 주 팀 월즈 씨(해리스의 부대통령 후보)와 같은 지사를 평가했다.

해리스는 이제 슬로건을 손에 넣었다. 문제는 그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실현가능한 내용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가. 위스콘신 주 대의원 가르시아는 "향후 몇 주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택 건설 촉진이나 아동 세액 공제안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