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Intent, 제대로 설명해야 워크퍼밋이 나온다

[정필균 법률그룹]

SUV 워크퍼밋,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시나요? ​

최근 캐나다 정부는 임시 체류 비자(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방문비자 등)

승인 규모를 20~3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들어 비자 심사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거절률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는 전체 임시 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의 일환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다소 유연하게 인정되던 ‘Dual Intent(이중 의도)’ 개념도

이제는 아주 작은 논리적 모순이나 증빙 부족만으로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UV 워크퍼밋 심사 과정에서 별것 아닌 부분으로 지적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영주권 신청도 했는데 워크퍼밋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UV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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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V(Start-Up Visa) 프로그램의 독특한 구조

SUV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이민과 달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임시 체류 비자(워크퍼밋 등)를 먼저 받고, 그다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흐름과 달리,

SUV는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그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워크퍼밋으로 입국하는 역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과정에 맞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워크퍼밋 단계에서 거절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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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al Intent – 이민관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

워크퍼밋 승인 여부는 ‘Dual Intent’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Dual Intent’를 인정해,

“영주권 신청 의사가 있어도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개념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제출 자체가 “나는 캐나다에 정착할 강한 의지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관 입장에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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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흔한 오해와 워크퍼밋 승인 실패 이유

많은 신청자가 “영주권도 신청했으니 워크퍼밋은 그냥 덤”이라거나

“아이템이 좋아서 그냥 통과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승인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워크퍼밋이 거절되는 이유는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퍼밋 신청의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 캐나다내에서 영리 활동을 응급히 개시해야하는 사유 부재

• 잔고 증명의 출처 불분명

• 귀국 의사를 입증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인 경우

•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 본국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 신청서에서 Dual Intent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못한 경우

• 뒷받침이 되는 증명서류나 설명없이 변호사나 전문가의 설명 없이 단순한 진술만으로 제출한 경우

이민관은 “이 사람은 단기 체류 의도가 약하다” 또는 “귀국할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족, 직장, 연금 등 본국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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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인 심사 분위기 – 완벽해도 1차에서 거절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심사는 현재 ‘쿼터 부족’이나 ‘심사 물량 조절’ 문제로 인해,

서류가 완벽해도 1차 심사에서 일부러 거절하고 2차, 3차 심사에서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사 인벤토리 조정’ 같은 것으로,

“왜 첫 번째에 떨어졌지?” 하고 당황하지 말아야 할 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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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SUV 워크퍼밋은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민관이 납득할 수 있는 ‘전체 스토리와 논리적 흐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1. 공식적인 대리인 등록(IMM 5476 Representative Form)

2. 변호사 명의의 대표 서한 작성으로 Dual Intent를 법적 관점에서 설명

3. 부동산, 재직증명서,가족관계,연금 내역 등 본국 연계성 자료 철저 수집 및 정리

4. 제출 서류 간 연결성과 설득 흐름 구조화

5. 예상되는 거절 사유 사전 분석 및 대응책 마련

이처럼 구조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만,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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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프로그램은 설계입니다."

SUV 프로그램은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핵심입니다.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그 사이 체류를 위해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특수한 구조는

이민관 입장에서 언제나 꼼꼼한 검증과 설득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준비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신청서 접수 그 이상의 결과 설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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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균 법무법인은 언제나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수행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