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각종 기준 및 방법 - '장해등급의 기준', '노동력 상실률' 외 / '장해계열표' 기타

[바다와호수]

동법 시행령 상

[별표 1]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hwp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hwp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hwp

[별표 4] 종전 별표 4는 별표 11의2로 이동 _2010.11.15._.hwp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hwp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hwp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hwp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hwp

[별표 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hwp

[별표 10]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hwp

[별표 1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hwp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hwp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hwp

[별표 1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8조 관련).hwp

동법 시행규칙 상

[별표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 관련).hwp

[별표 2]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제25조 관련).hwp

[별표 2의2]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hwp

[별표 2의3]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hwp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hwp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hwp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hwp

[별표 6]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제58조제1항 단서 관련).hwp

[별표 7] 포상금의 추가 지급기준 (제73조의2제2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