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07/12/01[2007 대선후보 초청 정책대담-2]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성기화 요셉]

[2007 대선후보 초청 정책대담-2]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민생대혁명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폐지, 부유세 신설해 서민경제 살리는데 앞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길(가롤로, 66) 민주노동당 후보는 "빈부격차를 풀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대변자'를 표방하며, "진보 집권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또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회 통합력, 국제적 안목에 앞서 '정직'을 꼽고 그래야 "국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앙관을 묻는 질문에는 1958년 부산 중앙주교좌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며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종된 대선판에 분노

　△17대 대선 정국에 대한 실망이 많을텐데 소회가 있다면
　=이번 대선은 참 희한하게 치러지고 있다. 정책이 실종된 대선판에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견해와 집권시 정책 방향은
　=민노당은 배아줄기세포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민노당은 이미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연히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가야 한다.

　△사형폐지 법제화에 대한 입장은
　=연말이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천주교회를 비롯해 많은 종교계, 인권단체들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 주도 공보육 50%로 확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니 출산보조금 지급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출산보조금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보육과 교육, 의료, 노후, 주거가 다 민간주도다. 공보육이 없다. 대통령이 되면 공보육을 50%로 높이고 10년 내에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토대를 갖추겠다.

　△사학 문제에 대한 견해는
　=그 문제는 (종교계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은 충돌하지 않는다. 종교사학재단에서 열린 자세로 가야한다.

　△보편 교육과 수월성 교육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대학평준화는 꼭 해야 하고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통폐합이 돼야 한다. 단계별로, 1단계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단계는 사립대 평준화, 3단계는 전 대학 평준화, 4단계는 입시를 폐지하겠다. 임기 내에 3단계까지 가겠다.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는
　=빈부격차를 풀기 위해 출마했다. 보육 및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국가가 책임지면 서민 살림살이가 풀릴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부유세와 목적세, 사회복지세로 마련하겠다.

　△비정규직 폐지를 주장하고 계신데
　=사회양극화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롯된다. 1500만 노동자 중 88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통과시킨 비정규직 보호법을 민노당에서는 반대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 법은 폐기하고 바꿔야 한다.

'존경받는 부자 나라' 만들 터

　△공약을 보면 부유세 신설과 정규직 전환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 대안은 부유세 신설과 정규직 전환기금 설치다. '존경받는 부자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꿈이다.

　△삼성 비자금과 특검법이 대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비자금 문제는 국민운동으로 척결해야 한다. 삼성 비자금에 특검이 실시되고 그 기간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삼성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국민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1가구 1주택 정책 법제화

　△택지 20% 국유화 정책 등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겠다. 싼값으로 집 없는 서민에게 제공하겠다. 부자에게는 한 집을, 서민에겐 내 집을 주겠다.


   

　△서민 금융 피해 대처 방안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금융대형화가 진행됐다. 특수 목적에 맞는 서민금융을 설립, 은행 문턱을 낮추겠다.

　△방송시장 자유화와 공익성 충돌이 우려되는데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다. 정부가 방송을 지원하면 국가 장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종교ㆍ공익 방송은 공익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UN 결의안에 기권했는데
　=북한 인권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인권 침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당장 미국도 인권 침해가 많다고 보고 있다. 남북간 긴장관계 해소가 선결과제다. 그 다음에 북미 외교관계 수립에 이어 남북관계가 사실상 통일 단계에 접어들 때 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굶주리는 북녘 주민들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10년 전보다 진보세력에 대한 인식이 더 떨어진 게 아닌가.
　=지지율은 낮다. (민노당) 경선이 끝나고 올라가다가 일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걸어온 길= △1941년 경남 산청 출생 △서울대 잠사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2대학 신문대학원 수료 △1967~87년 대한일보ㆍ서울신문 기자, 서울신문 파리특파원 △1988~94년 언론노련 1~3대 위원장 △1996~97년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1997년 15대 대선 '국민승리21' 대통령 후보 △2002년 16대 대선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2004년 17대 국회의원(창원 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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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신문  200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