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장] `J 프로젝트` 뜨거운 감자 되나

[무등산 아래]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답변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관여토록 맡긴 서남해안 개발 사업은 'S 프로젝트가 아니라 'J 프로젝트'이다"라고 발언하여 'S프로젝트'(행담도 개발) 의혹에 이어 새로운 'J 프로젝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질문에 나선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행담도 개발이 50조원이 투입되는 매머드사업인 만큼, 정 전 수석에게 이 사업을 맡긴 것은 호남 출신이라기보다는 인사권을 담보로 자금유치와 기관간 이해조율, 인허가 등의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라는 '암묵적 지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J 프로젝트에 전남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정찬용 전 수석이 지역 출신이어서 지역 기업인들을 많이 아니까 지원을 하라는 뜻이다"고 해명했다.

'J 프로젝트' 졸속 추진 과정

	▲ 'J 프로젝트' 서남해안 개발지역

'J 프로젝트'는 전남의 첫 자 영문 이니셜로 2003년 고 박태영 전남지사가 전남을 발전시킬 대안으로 외자 38조원을 유치해 2016년까지 전남 서남부권에다가 인구 5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관광 해양레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29일 광주·전남 지역혁신발전 토론회 참석차 목포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도에 중앙정부에서 큰 계획을 하나 세우려 한다"면서 "서부 전남에서 출발해 동쪽과 북쪽으로도 뻗어 올라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서남해안 해양레저도시 개발 사업이다.

지난 1월부터 전남도와 문화관광부가 공동 주관한 'J 프로젝트'(서남해안 해양레저도시 개발 사업) 계획은 해남과 영암 간척지 등 3200만평에 실버타운(1080만평), 골프타운(920만평), 오션타운(400만평), 교육타운(370만평), 가족단위 종합 오락공간(330만평) 등을 세우기로 하였다.

투자비용은 용지비(보상비 포함) 1조 600억원, 부지조성비 6조 9000억원, 건설공사비 11조 6000억원 등 도시기반조성 단계까지 24조 7900억원, 각종 시설완공하기까지는 총 34조 7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규모 3분의 1로 줄어

'J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1일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6개 투자그룹 18개 회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관광레저도시 개발투자 기본합의서(MOA) 체결 및 시범사업 신청 서명식을 가졌다.

서남해안 해양레저도시 건설은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개발사업자' 방식으로 다수 기업들과 미국, 일본, 중동의 외자기업 등 총 6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기로 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하기로 했다.

개발투자 기본합의서(MOA)에는 전경련 컨소시엄(한국관광공사, 금호, 대림, 롯데, 한화)이 300만평에 1조 5634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135만평)과 호텔, 콘도. 해양타운 외에도 호수공원과 산림욕장, 테마파크, 민속촌, 주거·상업용지 등을 세울 계획이다.

전남개발 컨소시엄(금광, 남양, 송촌, 한국항공레저, 개발전남개발공사)은 260만평에 1710억원을 투자하여 90홀의 골프장과 카지노, 콘도, 오션마리나, 빌라 등과 함께 민간비행학교 활주로 등을 세울 계획이다.

엠브릿지 홀딩스(MBH)는 F1 자동차경기장과 골프장(27홀) 숙박 및 상업시설 등 1조 1260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아랍 빈 오마르 홀딩그룹(Bin Omeir Holding Group)은 1074만평에, 마리나 시설과 6개 골프코스, 카지노, 호텔 7개소, 주거단지(5천가구) 등 공공투자비만도 3조2558억원이 들어가지만 미정이다.

미국의 록킹햄 컨소시엄(Rockingham Asset Management)은 30개의 골프코스와 각종 리조트 및 호텔, 교육·의료시설, 자동차경기장 등을 투자할 계획이고, 일본 기업연합은 골프장 외에도 호텔과 카지노 그밖에 IT박람회장 및 국제회의장 등 10조원대 투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정이다.

또한 미국계 개발회사(Ｄeveloper)가 지난 6월 전남도에 투자의향서(ＬＯＩ)를 제출한 주요 시설계획에 따르면 오션타운에는 청소년을 위한 레저공간, 마리나, 빌라, 가족호텔, 교육타운에는 외국인학교와 외국대학·병원, 주거단지(15만호), 베가스 스티립엔 호텔과 카지노,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 가족단위 종합 오락공간을 조성하는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계 일부 컨소시엄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BBB 이상) 기준이 포함되면서 제외되었고 국내 4개 컨소시엄이 밝힌 투자계획은 35조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6조원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처음 계획대로 국내외 6개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3000만평을 신청했으나,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5월 1일 공포) '시범사업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건설부가 'J 프로젝트'에 대해 현실성과 경제성의 의문을 제기, 당초에 전남도가 신청한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평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 지난 1월 해남 산이서 초등학교에서 환경단체들이 'J 프로젝트'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05 환경비상시국회의 제공

'J 프로젝트' 문제점과 폐해

'J 프로젝트'는 처음 시작부터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전남도에 환경을 파괴하는 'J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3200만평의 토지가 개발용도로 바뀌면 주변지역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50만명 사는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수 등 생활용수가 필요하다"면서 "920만평 초대형 골프단지로 엄청난 녹지와 산림이 훼손될 것이고, 농업용도로 매립했던 간척지가 체육시설로 뒤바뀌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레저용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이 'J 프로젝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흔한 토론회나 설명회 혹은 공청회 한 번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전남도의 획기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시도민, 국민들에게 건설계획의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수오염과 국토 난개발에 대해서 "영산강의 수질은 5급수로 썩어 있는 호수 주변에 50만 관광레저 신도시가 등장하고 920만평의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 균형이 맞지 않다"면서 "국토 난개발 막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지켜야 한다"고 질의서를 보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 공청회에서 "J 프로젝트는 50만명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에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녔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개발 컨셉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박종기 해남군 주민대표는 토지에 관해 "700만평에 달하는 해남지역 사유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유지 대부분이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절대 반대하고 친환경적으로 가꿔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서남해안 해양레저도시 개발 예정부지 3000만평 중에 영산강 간척지 정부 땅이 76%(2300만평), 사유지(700만평) 24%로 구성이 되어, 정부 땅의 경우 소유는 국가로 하되 무상 양도, 사유지는 전남도가 기채를 발행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발지역 토지의 50%만 수용하고 나면 나머지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토지수용권 및 수용토지 자율처분권 부여,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 적용, 신용공여한도 완화, 각종 조세 및 개발부담금 면제, 교육 및 의료기관 설치·운영, 민간기업의 단독 개발구역지정 제안 가능 등 여러 특혜를 받아,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J 프로젝트'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년부터 해남군 해남읍, 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학산면 일대도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마산면 일대 농지의 경우 작년에 평당 3~4만원 하던 땅이 현재는 10만~15만원으로 2~3배 뛰었고, 무안공항 주변은 3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J 프로젝트'가 국토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로 변질된다면 처음부터 재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경제적으로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일부 기업들과 지역 토호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각종 프로젝트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