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
집행월 |
집행내역 |
건수 |
집행 금액 |
2011년도 |
1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4 |
389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4 |
1,631 | ||
직원사기진작등 |
5 |
567 | ||
소 계 |
13 |
2,587 | ||
2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6 |
1,128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12 |
1,796 | ||
직원사기진작등 |
6 |
315 | ||
소계 |
24 |
3,239 | ||
3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5 |
483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7 |
1,053 | ||
직원사기진작등 |
8 |
383 | ||
소계 |
20 |
1,919 | ||
4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6 |
1,139 |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
10 |
1,369 | ||
직원사기진작등 |
10 |
501 | ||
소계 |
26 |
3,009 | ||
5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4 |
343 |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
8 |
1,923 | ||
직원사기진작등 |
3 |
221 | ||
소계 |
15 |
2,487 | ||
6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5 |
663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9 |
1,223 | ||
직원사기진작등 |
3 |
94 | ||
소계 |
17 |
1,980 | ||
7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4 |
514 |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
9 |
1,152 | ||
직원사기진작등 |
1 |
35 | ||
소계 |
14 |
1,701 | ||
8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5 |
710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10 |
1,219 | ||
직원 사기진작 등 |
2 |
129 | ||
소계 |
17 |
2,058 | ||
9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2 |
390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5 |
797 | ||
직원사기진작등 |
0 |
0 | ||
소계 |
7 |
1,187 | ||
10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7 |
1,353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17 |
2,869 | ||
직원사기진작등 |
2 |
189 | ||
소계 |
26 |
4,411 | ||
11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4 |
573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7 |
1,796 | ||
직원 사기진작 등 |
2 |
125 | ||
소계 |
13 |
2,494 | ||
12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7 |
1,317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15 |
3,319 | ||
직원사기진작등 |
1 |
41 | ||
소계 |
23 |
4,677 | ||
계 |
|
215 |
31,749 | |
2012년도 |
1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1 |
43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3 |
60 | ||
직원사기진작등 |
3 |
46 | ||
소 계 |
7 |
149 | ||
2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5 |
378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7 |
772 | ||
직원사기진작등 |
1 |
13 | ||
소계 |
13 |
1,163 | ||
3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4 |
205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6 |
452 | ||
직원사기진작등 |
9 |
475 | ||
소계 |
19 |
1,131 | ||
4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3 |
214 |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
6 |
379 | ||
직원사기진작등 |
3 |
104 | ||
소계 |
12 |
696 | ||
5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4 |
514 |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
5 |
713 | ||
직원사기진작등 |
5 |
289 | ||
소계 |
14 |
1,516 | ||
6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4 |
107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5 |
345 | ||
직원사기진작등 |
1 |
36 | ||
소계 |
10 |
487 | ||
7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3 |
235 |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
14 |
449 | ||
직원사기진작등 |
8 |
257 | ||
소계 |
25 |
941 | ||
8월 |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
5 |
172 | |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
8 |
256 | ||
직원 사기진작 등 |
4 |
128 | ||
소계 |
17 |
556 | ||
계 |
|
117 |
6,638 |
<전체자료 : 첨부파일 참고>
업무추진비는 주요정책협의회의 및 행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보다 액수가 적고, 15년동안 동결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의 항목을 포함해서 건별로 공개해달라는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금액만 공개해 준 것은 사실상 공개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지금 국정감사철이라 바쁘기도 하고 '업무추진비' 를 따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장외에 각 팀틔 팀장들도 업무추진비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 따로 추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모르겠지만 한해에 200여건정도 되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또 아무리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관장이 사용하는 것 외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업무추진비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자면 예산지출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법에는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를 행정정보로 사전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잘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개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개의 수준도 건별로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의 항목을 포함해서 기관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할 곳이 없습니다.
경영공시 사이트 (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01_00_list.jsp?org_code=C0233)에서도 건별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투명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 적은 액수도 꼼꼼히 공개하는 것, 시민들이 기관의 운영과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투명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철이 지나면, 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공개수준도 조금 높아질까요?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기관장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2010~2012년도)-정보공개자료 (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