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이 상놈들 이야기는 안 하려했는데.....

[딱부리]

양반이 상놈들 이야기는 안 하려했는데....

도저히 참을수 없어 올립니다.

도대체 이나라가 일관성이 없어 !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아부성 법율을 제정하는데 앞장서는 거시기들은 없어저야 합니다.

특별 특별 그놈의 특별....     특설렁탕이나  한그릇 먹고 정신 차립시다.

아 아! 이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라는 멋있는 이가 그리운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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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rotcguguk/DK2J/5708

● 세월 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고견을

들어 봅니다.

“그러면 6.25 전사자, 월남전사자 조국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분들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라! ”

(1) 중년 신사의 글

세월 호 특별법을 저지해야만 한다.

(2) 국가유공자 자손의 글 :

나는 숨김없는 세월 호 진상규명 조사 이외의,

세월 호 특별법 보상안과 추모 안, 1000만인 세월 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반대한다. 다시 말해 특별법 안건 중 초법적인 보상

안과 추모 안에 반대합니다.

(3) 홍익대 김호월 겸임교수

세월 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

(4)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와 변희재의 청춘투쟁

시체 찾는데 매일 수 억원씩 증발되는데도 “이제는 됐다”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다.

(5) 윤용 교수 (부추연 TV),

“세월호 특별법 이건 아부법입니다.”(동영상 참조)

(1) 세월 호 특별법을 저지해야만 한다. (중년신사)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5억 이상 충분히 가능성 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 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 몇 천 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

분하면 몇 십억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 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푹침 사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2차 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 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 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 여행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 배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 벌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시면 다른 분께도 전달해 주십시요.

부조상 만지는 故 윤영하 소령 어머니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2주년 기념식에서 故 윤영하 소령의 어머니가 전적비에 새겨진 아들의

얼굴 부조상을 만져보고 있다. 2014.6.29.

(2) 세월호 특별법 안건 중 초법적인 보상안과

추모 안에 반대합니다.(국가유공자 자손의 글)

먼저 저는 6.25참전 유공자,국가 유공자 자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월호 사고이후인 2014년 5월12일 투병 끝에 돌아 가셨습니다. 육군으로 6.25참전중 북괴군 총에 맞아 본대에서 이탈하셨고 다시 괴질에도 감염되어 민가에서 치료 후 중대장(이학구) 을 찾아가자 실종처리 했다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6.25이후 아버지는 다시 해병대에 지원 입대했고 근무 중 어머니의 생활고로 의가 사 전역했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보며 성장한 남매들은 남녀 구분 없이 군에 입대하여 누님, 나, 아내, 아들 둘 합해 길게는 20년 이상씩 한 가족이 도합 60 여 년간을 각 군에서 군 생활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간 월 170.0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년이란 것은 육군본부에서 2003년 실종자를 일괄 전사처리 했기에

전사자로만 되어 있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기에 그때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답니다.)

살아 계셨으니 해병대에 입대 한 것인데 전산 화 되기 전이라 그것 하나 연동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하간 아버지의 혜택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가시고 호국원에 유골을 안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625때 실종된 적이 있으니 3개월이 걸리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현재 사설 추모관에 모셔놓고 묵묵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증, 625참전 유공자증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 개인사를 쓰는 이유는 글 말미에 세월호 사망자와 형평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하간 이 글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여러 경로로 수많은 지탄과 협박, 인신공격이 예상 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법적 행태에 절대 굴복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욕하시려거든 그 전에 내가 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체적인 글을 읽은 뒤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부 법안의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당대표가 합의했답니다.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구조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갈팡질팡하는 범국민대책본부의 행동을 보며

재난에 속수무책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급기야 대통령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난에 대비한 구조 전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며

국무총리 자진 사퇴와 더불어 구조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 해체,

무능한 안전행정부 조직 축소, 태만했던 해양부 임무변경등 국가조직법의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기를 상실한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발표는

사망자의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우기 정치인들과 공무원, 언론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정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앵그리맘의 표심을 포함하여

6.4지방 선거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과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요구하며 새롭게 불씨를 되살렸다.

유가족 대책위가 꾸며지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차에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안전을 보장 받을수 있는 국가 개혁"이라는 것으로 생각한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하루만에 서명인이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안에는 진상규명안 뿐 아니라 다른 내용의 법안이 있으니

그것은 국가가 유가족의 평생 생활 지원을 보장하고 단원고 학생과 교사 형제자매의 대학특례입학, 일반인 사망자 생존자 직계 존비속 대학특례입학,사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등의 보상안과 추모안이다. 다시말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순직자나 의사자,유공자 유가족과 비교도 될수없을 만큼의 건국이래 최초로 안전사고 사상자및 생존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다.

★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안은 다들 알고 계시니 생략)

●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및 추모비 건립(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www.ajunews.com/view/20140519102130519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1208

☞ http://news1.kr/articles/1725822

●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yikim.tistory.com/1013 (전해철 의원의 브리핑에 의하면 유가족들이 전원 의사자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함)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3183

●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yikim.tistory.com/entry/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기자브리핑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21046606093840&DCD=A00602&OutLnkChk=Y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66218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9010004233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608000077

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부상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진상규명안 ＋ 유가족 보상안 ＋ 사망자 추모안이 들어있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시에는 이 3가지 안을 모두 적시해야 함에도 오로지 진상규명이 전부인양 호도하며 서명을 받고있다.

국민 모두 천만 서명안에 빠져있을 때 일부 유가족이 요구한 보상안과 추모안은 이미

새민련에 의해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민 몰래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참 대단한 양동작전이다.

학생들의 주검에 울분을 느끼며 슬프고 애도하지만 그 슬픔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 괴리가 생긴다.

단원고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배타고 전쟁터로 가다가 침몰한 사건이라도 되나?

오히려 교육부에 의하면 수학여행 지침인 2개조로 구분하여 이동하라는 사항을 어기고

한번에 이동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박직 직원,일부 공무원,교장과 교감,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규정을 어겼고

태만했으며 방관하여 생긴 참사이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인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유가족 전원의 평생 생활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온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하다못해 아이들이 먹는 분유,자동차 기름 한 방울에도 세금이 붙어있어 가격을 올려 받든지 해서 어떻게든 유가족을 위해 우리 세대와 내 아이 세대는 평생 세금부담을 추가하여야할 판이다.

과연 이게 다른 참사의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가족과의 형평성에 맞는 옳바른 대책인가?

7월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된다면 최근 장성요양병원에서 손발 묶여 불에 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경주 붕괴사고로 사망한 대학생, 순직한 천안함의 장병 , 사람을 구하다가 대신 사망한 의사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한 학생들의 보상과 추모에 비하면 초라함을 넘어 비참해진다.

이러한 잘못된 선례는 결국 국가발전 저해와 또다른 유가족과의 갈등으로 국가 혼란을 자처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내면 국가는 혼란과 국가도산이라는 위기에 빠질수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사망한 것도 원칙과 규칙을 무시한 탓인데 그 처리 방법도 실정법(관습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나는 숨김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이외의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과추모안, 1000만인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반대한다.

--------------◆ 법안 국회 상정 기사및 상정된 법안 내용 ◆----------------------------------

* 7월2일자 석간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201071027175004

유가족분들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상안은 빼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 진정성과 실제 뺄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하간세월호 특별법에 보상안이 있었음을 자인했군요.

* 7월 4일자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KBS와 채널A에서도 자막으로 나왔네요)

우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96329

새민련과 새누리당이 합의한바 세월호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의사상자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의사자의 뜻도 모르는 이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기가 막힙니다.

유가족들에게 평생 유족 연금과 의사자 연금을 주기 위해 내 자식대까지 세금을 추가납부 하게 되었네요.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참사를 포함하면 세금 폭탄이란 말이 맞습니다.

* 7월4일자 전해철의원이 국회에 상정한 새민련 대표법안 세월호 특별법 법안내용입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 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전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요.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제가 쓴 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들어있습니다.

평생 세금, 공과금 사면및 감면,6개월간 유급휴직,아이돌봄이지원,간병인지원 혜택도 있군요.

7월 16일 국회에서 이런 악법이 원안 그대로 가결 되기전에 반대 서명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과 제 블로그에서 유가족에 대한 지나친 폄훼와 비난은 자제 해주세요.설마 유가족 전체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욕설등의 댓글은 경고없이 삭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홍익대 김호월 겸임교수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

홍익대 겸임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글을 올려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김 교수는 “만약 지원금을 주려거든 안전사고로 죽은 전 국민 유가족에게 지원해야 맞는다”며 “독립 유공자의 배우자인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는 장례비 지원금 한 푼도 안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김 교수는 전남 지역 수도급수장치 이상과 인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를 예로 들며 “이것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4)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와 변희재의

청춘투쟁

- 지만원 대표 :

세월호 유족들과 빨갱이들이 뭉쳐 헌법 제11조인 평등권을 유린하면서 전대미문의 괴상한 특별법을 만들자 해도,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국민 연설도 할 줄 모르고, 시체 찾는데 매일 수억원씩 증발되는데도 “이제는 됐다”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다.

- 변희재의 청춘투쟁! :

대한민국은 의사자 관련 "직무 이외로 타인 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자 법을 무시하고 세월호 사망자 전원 의사자 대우하면, 정부와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대통령은 진짜 탄핵사유가 됩니다.

(5) 윤용 교수 (부추연 TV),

“ 막가는 국회.....” 참 슬픕니다.

“세월호 특별법 이건 아부법입니다.”(동영상 참조)

국회가 막 가고 있습니다. 7월16일 세월호 특별법? 이건 유족 아부 법입니다. 유족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30만 명 영령들이 누워계십니다.

이 분들에겐 연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인데.... 수학여행가서 물에 빠져 사망한 300여 명에게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유족들에게 매년 2억 원씩 지불하고 대학특례 입학을 줘~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만 영령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 유족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6.25 전사자, 월남전사자 조국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분들 전부 특별법을 만들라!

앞

여당은 이게 나쁜 것을 알면서 7.30 보궐선거 눈 앞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또 언론은 뭐야, 보도해야지! 논평해야지! 이런 악법을 통과 시키는 것 막아야지! 이쪽저쪽 눈치나 보고...청문회 위원장이 전과자입디다. 무지무지하게 챙피합다.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특별법 만들어 선거를 앞두고 이용하는 정치모리배들에게 이렇게 부화뇌동하면 되겠습니까? 30만 영령들도 생각해 보아야지요 이거 유족아부 법, 특별법 생기면 수 천 억 원 깨집니다. 유족들도 정신 차려야 해요, 지금 특별법 만들어 선거를 앞두고 이용하는 정치모리배들에게 이렇게 부화뇌동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울분에 차있어요, 분노에 차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어렵습니다. ...

( 전문 아래 동영상으로 보세요!)

	세월호 특별법이 문제가 있는데 국회는 막가네.... click here 2014.07.14-[부추연TV] 막가는 국회 업로더 이광구 [부추연TV] 막가는 국회 윤 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추연TV 후원계좌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딱부리]

재미있는 얘기난에 재미없는 얘기를 올려서 동지들 미안합니다.

[어진버드나무]

"상식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정하면 되겠는데, 안타까울따름입니다.
과도한 요구가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푸른하늘]

세월호 희생학생 가슴 아파하지않고 통탄스럽게 생각치않은 국민 에데 있겠습니까?
한번 잘못된 선례는 후세에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 할수있고 문제가 발생 할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지고, 그때마다 안타깝게 희생된 학생들의 명예는 상승? 추락?
세월이 흐르면서 희생된 학생들 의 명예가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