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이상인의원 대표발의/2018년 9월 21일)

[이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이상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 호

발의연월일 : 2018. 9. 21.

발 의 자 : 이상인,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송오성, 신용곤, 이종호, 황보길 의원(20명)

1. 제안이유

○ 지난 40여년 동안 산업육성이라는 정책으로 적용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올해 여름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요금폭탄이 두려워 냉방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상당수는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음.

○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라는 과감한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

하고자 함.

2.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3. 제출처

○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의회의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올 여름은 기상관측 이후 낮 최고기온과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최다인 1994년 기록을 넘어 낮 최고기온이 41.0도까지 오르는 등 한반도 역사상 가장 심각한 폭염과 무더위가 지속되었고, 폭염은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인간 한계를 한참 넘어섰으며, 온종일 냉방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요금폭탄이 두려워 냉방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였고,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해 빈곤층 12%가 호흡곤란과 실신을 경험하는 등 취약계층 상당수는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고,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에만 과소비 예방을 위해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부담을 떠넘겨 왔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고용절벽, 기록적인 폭염에 지친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즉각적인 폐지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은 올 한해 이상기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년 심화돼 폭염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일시적인 폭염 대책보다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라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며, 더 이상 올해와 같은 최악의 찜통더위에 국민들을 내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례적인 폭염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가정에서 폭염과 무더위에 힘들어하지 않고,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경상남도의회는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 월  21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