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정치경제학 비판 및 조지정치경제학강좌안 소개

[빵장사]

아래글은
빵장사/맑스와 헨리 조지가 다구리를 뜨면? 박훈인 글의 답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쉽게알기 강좌안 소개를 겸하다 보니 긴글이 되었습니다.


사실과 문학/과학과 만약에 사상// 조지와 맑스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강좌안 소개 겸 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님의 글을 맘데로(?)잘라서 일단 답을 하고 끝에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단지 편의를 위해섭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쓰겠슴)

박훈인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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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인간관?
대개 사람들은, 맑스의 인간관과 사회주의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인간이 선하고 이타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동구의 몰락에서 보듯이, 인간은 이기적이었다. 남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게 싫었다. 남들보다 잘 나고 싶고, 많이 갖고 싶었다. 위험부담이 커지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했다.
그러나, 저는 맑스의 인간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헛갈려하는 지점을 발견합니다.
즉, 맑스의 인간관을 '규범적, 종교적 인간관'처럼, '인간은 이래야 한다~ 저째야 한다~"이렇게 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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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 답: 저도 맑스 사상을 만약에 사상이라 부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대부분의 맑스정치경제학의 결론은 만약에 노동자가 단결한다면 이후의 일을 설명합니다. 조지는[진보와빈곤]에서, 단결로 인한 임금의 일반적 상승이 상당부분 가능함을 논증하면서도, 그 단결이 총단결이어야 지만, 장기적 효과가 있고, 또 파업이라는 반생산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부작용 큰 방법이라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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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는, 실천지침이기 이전에, 현실을 분석하는 과학입니다. 즉, 팩트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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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답: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쉽게알기 강좌 1주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월요일에는 2주차 발제문을 올리고... 1주 강좌에서, 맑스의 자본론에서, 이윤이란 상대가치를 표현할 뿐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분석에 실패한다고 비판합니다. 이윤은 개별기업의 비용-수익의 결과로 한 기업의 이익은 다른 기업의 손실을 의미하기때문에, 사회전체로 보면, 0 또는 0 에 가깝게 됩니다.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 규정하고 난후, 자본론은 곧장, 생산물=지대+임금+이자 가 아니라, 상품-화폐분석을 도입한후, 이윤이란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등장시킵니다. 사람을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자, 여자 그리고 직장인(이윤)이라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윤=이자+경영자임금+ 초과이익 또는 손실.. 등등, 이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정의나, 내포되는 것들이 시시 각각 변합니다. 이윤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걸 생산물=지대+임금+이자 라는 시각에서 보면, 혼동되어 보이겠지요.

한마디로, 자본론은 사회과학적이지 않은 이윤이란 개념을 아무른 의심없이 공리처럼 사용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물론 사실을 다룹니다. 세상은 하나이니까? 그 사실을 담는 기초개념이, 사실 자체를 반영하지 않게 될때 문제는 발생하고, 자본론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첫발을 힘차게 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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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팩트가 실증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팩트는 아니고, 그 현상 이면에 작동하는 "구조"와 '메커니즘'에 관한 팩트입니다. 여기서 맑스주의는 과학철학에서 실증주의 과학철학이 아닌 리얼리즘 과학철학에 포함시킵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상품-화폐가 교환되는 시장, 더 정확히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관계에 대한 분석에 국한됩니다. 전자 즉 시장 일반도 사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어느 시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후자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급자족 경제, 노예제 생산, 봉건제 생산... 이런 대상은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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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답: 네 이지점이 조지와 맑스정치경제학의 연구방법의 차이입니다.
강좌안1에 설명되었듯이, 조지정치경제학의 연구방법은 간단에서 복잡으로,
기초사회에서 확대사회로 입니다. 질양전화의 법칙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다양한 공동체의 동시비교에서나, 단순한 사회에서 성립한 단순한 법칙이 복잡한 사회를 설명하는 기초이론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들이 현실에서 쉽게 경함할수 잇는 데에서 정의되어 확장되어 나갑니다. 물론
추상화 일반화를 통해서 입니다.

획일적으로 말하면, [진보와빈곤]의 조지정치경제학은, 맑스가 이야기 하는 화폐(불환화폐)직전 까지만 분석합니다. 상품분석도 복잡한 형태보다, 간단한 형태분석이 대부분이고, 이를 복잡한 분석에 확대적용하는 겁니다. 장점은 언제나 전체를 파악하는 틀을 가지고, 부분을 보게 되는겁니다. 이점, 강좌의 다음주가, 가치 가격론이고, 다다음주가, 빵모형=생산과 분배의 결합모형입니다. 이 결합모형은, 어떤 경제공동체이던지 분석하는 기본틀로 사용합니다. 물론 시장경제, 부의 사유재산제도를 기본모형으로 하고, 역사적으로 앞뒤로 확대적용하는 겁니다. 이모형의 변동으로, 동태분석, 역사적 분석, 비교 분석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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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가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제 단계(?)}를 쓸 때도,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지점만을 보여주기 위해 쓸 뿐입니다.
결국,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규범이나 당위가 아닌 (그야말로) 분석입니다. 맑스의 이론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힘(즉 프롤레타리아트)와 결합되면서 지도와 나침반이 되지만, 우선은 분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맑스의 인간관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품생산사회, 더 정확히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사회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특수적이라고 하죠.
인간... 이러면 시기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지만, 노예, 자본가, 농노, 귀족.. 이런 범주라면 시기적으로, 역사특수적인 것입니다. 시장, 상품, 자본.. 이런 범주도 당연히 역사특수적이구요.
당연히, 인간을 다룰 때에도, 역사특수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역사보편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와 타인의 욕구와 공동체의 욕구...
이런 차원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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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답
맞습니다. 맑스정치경제학은, 소위 자본주의분석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현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 일반화 되기 시작했던, 상당히 진행되었던 토지독점을, 자연스런 제도로, 또는 부차적 모순으로 간과하게 됩니다. 정치경제학 개념에서도, 돈(화폐)으로 자본(건물, 기계, 원료)을 사듯이, 토지도 살수 있으므로, 토지를 자본의 하위개념으로 취급합니다. 오늘날, 토지사유재산권제도하의 일반기업의 회계장부와 같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이후, 토지는 국유화 되었는데, 지대는 없어졌습니다.
생산물=지대+임금+이자 에서, 계획경제하에서, 지대를 측정하지도 않고, 사회가 회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구없다식의 생산물의 일부로 실현되는 차액지대를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맑스의 자본론에서 (1권입니다. 지대론이 나오는 3권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맑스 사후에 엥겔스에 의해 출판되었고, 1권에 3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책이라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토지사유재산제도를 당연시 했기 때문에, 또는 지대라는 정치경제학의 실체 개념을 보지 못하고, 이의 파생개념일 뿐인 소유권제도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은, 지대=토지가치라는 실체개념의 파생개념일 뿐입니다. 지대는 같아도, 정치제도, 분배제도에 따라, 토지가격은 사회마다,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토지소유권제도도 마찬가지로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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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학적으로 본다면,
원시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잉여의 발생, 분업의 발생, 마술사(최초의 이데올로그)의 등장, 국가의 등장, 물물교환, 화폐 등장...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구들이 생산력의 수준 그리고 소유-생산관계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결합되고, 갈등하고, 은폐하고, 질곡하는 특징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되는 토대에 의해, 법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가 어떻게 특징지어지고 상호 작용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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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답
최근 중국에서 고대의 고고학적 유물이 대량 발굴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맑스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발표를 꺼립니다. 맑스가 언급한 내용보다 훨 교환경제가 발달햇다는 겁니다.(예, 커다란 수레바퀴와 도로의 폭등)

무엇보다, 지대공유제(토지세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동서양 공히 공통의 일반적 제도였다는 겁니다. 이점 맑스주의 학자들의, 고대사 분석에서 헤메는 이유입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가 당연하고, 자연적인 제도라는 선입감(맑스도 똑같이 가졌던) 때문에, 토지제도나, 농노 분석등에 있어 복잡하고, 어려워 집니다. 예를 들어, 맑스주의자인 기세춘씨의 묵자해석과 조지스트인 저의 묵자해석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후자가 간결하고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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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와 묵자의 경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결국, 그 도덕과 규범이 얼마나 정교하냐, 타당하냐와는 상관없이, 그 시대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맑스와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맑스의 문제의식에 따르면, 노자와 묵자는 우선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맑스 그 자신에게서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선, 독일변증법, 자연과학적 성과... 이런 것을 그대로 대입하다 보니, 그 시대 과학적, 철학적 산물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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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답
맑스당대의 자연과학은 소위 진화론의 토대가 되는 과학적 발견들입니다. 진화론이 사회에 적용되어, 허버트 스펜스류의 사회발전 철학이 만들어 졌고, 제국주의의 사상으로 사용된바 있습니다. 파시즘도 그렇지요. 맑스도 50보 100보입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의 토지생산력설을 맑스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소위 맬더스이론의 한축을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됩니다.

이점 헨리조지는[진보와빈곤]의 앞부분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강좌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회발전에 대한 기본사상이, 맑스와 조지는 다릅니다. 인간관도 다릅니다. 이의 정치경제학적 차이는, 소위 진화론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조지는 약육강식으로 인간사회가 발전한다는 이론이 허구임을 [진보와빈곤]후반부 10권에서 설명합니다. 자유로운 개인간의 연대, 그속에서의 평등과 정의의 보장이, 사회진보의 법칙이라 설명합니다.

책을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흥미롭고, 쉽고도 자연스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차이의 뿌리는 정치경제학에서의 차이입니다. 이점 강좌안 2주, 3주째 수확체감의 법칙에 대한 비판에서, 리카도 지대론 비판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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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맑스의 [자본]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대체로 적용가능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위해 중간중간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을 비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나 문제의식이 그들로부터 발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재생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지 문제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영국적 이데올로기(리카아도의 3위 일체설!)만을 비판하기 위해 할애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맑스의 이론이 -잘은 모르지만- 일반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영국에서 만연하던 이데올로기의 오류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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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답
조지가 자유무역론을 주창했습니다. 또한 [진보와빈곤]에서 한계개념을 경제분석에 사용하고, 또 유효하게 사회적 경제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맹거등의 한계개념이론이 조지로 부터 영향받았습니다. 물론 지대공유론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가을이후에 자유무역론을 포함한 화폐분석을 [정치경제학:조지사후 출판 미번역]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지의 자유무역론은, 지대공유제를 세계로 확대한 개념입니다. 다다음주에 소개될 빵모형이 일국모형이라면, 이를 전세계의 관점에서 적용한겁니다. 물론 지대를 사회유지비용으로, 전세계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주류경제학자들이, 그 핵심부분을 빼고,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맑스정치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의 공통의 특징은, 지대, 토지문제를 무시내지 아주 조그마한 문제로 취급하고, 토지사유재산제도를 자연적인 자연스런 제도로 아무 의심없이 전제한다는 겁니다.

조지정치경제학은 스스로 자연법칙을 사회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기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확인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대공유제라고 합니다. 단지, 현재 서양과 동양의 대부분이, 토지사유재산제도란 인위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법과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지대의 개인전유.. 그렇지만, 사회의 기반되는 생산의 법칙은 이러한 정치적 분배제도의 영향하에서도, 토지의 소유주는 실제로 사회로서 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이점 첫주 강좌안의 내용이지만, 첨 듣는지라, 공부하는 분들의 이해가 적습니다. 두고 두고 다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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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헨리의 이론이, 좋은 점이 있다면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팩트에 관한 것인지, 당위에 관한 것인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면, 뭐든 못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맑스를 비판하면서 조지 헨리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좀 소극적인 거 같습니다.
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맑스를 비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죽은 개 취급받고 있는데...
심지어 좌파에게서도...
그냥 신경 끄셔도 될 듯 합니다.
그 시간에, 좀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용가능한 방향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한국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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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답,
제가 앞으로 일년간 풀베팅해서, 조지정치경제학 쉽게알기를 실천하려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중화, 사회의 생산자들이 이해하는 강좌안 만들기 입니다. 헨리조지 사상이 왜이렇게 소수의 열광자들만 흩어져 있는 잘모르는 사상이되어 있는가? 늘 생각하고 나름데로 수십가지의 답을 합니다.

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의 결론에서 개인생활의 문제란 장에서, 종교와 사회와 개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조지가 가르치는 결론은,(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입니다. 그리고 조지와 달리, 빵장사의 좋은 조건은 개혁개방이후의 중국의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지대공유제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반쪼가리이지만, 근대이후, 연방규모의 국가에서 지대공유가 원칙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영원한 우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즘 공부해서 중국가서 돈많이 벌자라고 제가 농담삼아 진담을 이야기 합니다. 북한가서, 토지유상사용권제도 건설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 우리 당대에 살아생전에 성과를 볼수 있는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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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헨리에 대해서 한 줄도 안 읽어 놓고서, 건방지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 저에게만 타박하지 마세요.
빵장사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최소한 저에게, 조지 헨리가 한국사회 진보좌파에게 왜 필요한지, 한국을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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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
즐겁게 함살아보자. 저의 지금의 마음가짐입니다.
글안읽는 분들을 위해 강좌안의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그림은 꼭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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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작님 보세요.
5분 안에, 그것도 명쾌하게, 더구나 반복적으로, 삐끼질을 하시잖아요?
그 분, 예술적 조예와, 선전 선동, 그리고 마케팅에 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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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글이 길어지는 군요. 수군작님 공부 삐기질로 글을 하나 쓸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쓰지요
손문이 혁명 부랑자로써 혁명동지들을 몇십명 저세상으로 보내고, 생활비 걱정하면 떠돌때, 우연히 런던에서, 청나라 비밀경찰에 잡혔을때, 영국 지인의 도움으로 소위 광고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하는 영어로, 중국의 대단한 혁명주의자로 자기 선전을 했습니다. 영국신문에 대서 특필되길, 중국의 혁명가가 본국으로 송환되어 처형될 지경에 처했다.... 무사히 풀려나서 생활비도 조금 생기고 해서, 대영박물관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거기서 약 한달 동안 공부했는데, 헨리조지공부가 주였습니다.

그때 이후, 원래 뻥쟁이 였었지만.더 스케일이 커지고 대담해 졌습니다.(재미있는 이야기니 나중에 다시 자세히 쓰겠슴) 혁명의 성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조지주의자로 일관성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이론은 간단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랄까, 문리가 트이기만 하면, 공부재료는 세상입니다. 책 더안봐도 됩니다....

수군작님의 정치이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진보와빈곤]의 후반부의 책 내용이 생각이 낫습니다. 여튼 손문전기를 함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스케일이 적어도 전세계가 되어야, 뻥쟁이로 성공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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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맑스에 대해 이래저래 주절거리는 건,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제 즐거움입니다.
유럽에는, 맑스 [자본]을 아스테릭스와 오벨리스크를 등장시켜 설명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교 신입생들이 읽구요.
그러니, 이 비판은 빵장사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더구나 출판인으로서) 저도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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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
강좌안이 주로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화책으로, 플레쉬로 만들고 싶습니다. 컴맹수준이라, 조잡한 그림도 겨우 겨우 그립니다. 책도 내고 싶습니다. 강좌안도 5년전에 만들때, 대중용문고본, 진보와빈곤의 참고서로 계획한 겁니다.인터넷 덕분에 그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맑스정치경제학과 맑스공부하는 사람들
이론의 입장에서는 제가 차갑게, 힘을 다해서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조지이론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떠한 비판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지이론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비판 또한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비판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지즘을 알리는 일을 해야합니다. 알려지는 만큼, 다른 사상에 대한 비판이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조지정치경제학 쉽게알기 강좌를 진행해서, 몇 명이 새로운 사상,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 더 얻은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입니다. 헨리조지도 [진보와빈곤]의 서문에서, 더낳은 세상이 가능함을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썼습니다. 현실, 더 낳은 세상을 위해서, 헨리조지사상은 하나의 작은 점일 뿐입니다.

더낳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회의 생산자들과 함께 해야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이론에는 과학으로 차갑지만, 그외 다른 변혁운동, 다른 사상과 잘 연대할것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배워야하고요.

질문 덕분에 강좌안 소개를 맘껏 쓴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시 정리하고, 강좌안을 진행하면서, 정치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으로 다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초이론 강좌안이 끝나고 이를 토대로 사례분석을 하는 가을이 되어야, 현실 자체를 분석할수 있습니다. 그때 쯔음엔 흥미있고, 유용하며, 대중적인 토론을 할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