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가상화폐의 규제가 필요하다
찬성측 입장
근거 1. 시세의 변동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트코인의 시세는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만에 2499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다.
출처: 메콘뉴스
이렇듯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순간 하락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우스갯소리로 10분에 한 번 시세를 확인한다는 말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미 한 20대 대학생이 자살한 사례가 있다.
근거 2. 가상화폐 해킹의 위험성
비트코인은 p2p방식으로 모든 컴퓨터가 서버를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 해킹이 된다면 한 명의 컴퓨터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가 해킹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와 전자지갑 운영업체에서 총 85개의 비트코인이 해킹되었고, 바로 돈세탁이 되어서 약 6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근거 3. 거래자의 익명성
비트코인은 거래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약, 무기 등을 딥 웹에서 거래하는데 주로 쓰인다
반대
근거 1. 지구촌 공용화폐로 사용 가능
최근 세계화로 인해서 해외 물품을 바로 사서 배송받는 '직구'라는 것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화폐상황으로 그 상품의 실질적 가치보다 더 지불하게 되는 상황도 생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시세가 안정된다면, 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공동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2. 거래의 간편함
기존 거래 방식과는 달리 은행을 거치치 않고 바로 개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자의 이름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근거 3. 국가가 규제하면 어떤 나라가 할 것인가
비트코인은 한 나라에서 쓰이는 그 나라의 고유화폐가 아닌 전 세계에서 쓰이는 가상화폐이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게 된다면 어떤 나라가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돌이 있을 것이고, 국가 간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