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金東吉

[김삼봉(남촌)]

李明博 대통령에게(281) 참사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金東吉

용산의 그 집 앞을 지나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아수라장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습니까. 철거를 당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철거를 감행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비극입니다.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거나 항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국가의 시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대도 어떤 합의도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집 주인도 있고 세든 사람도 있습니다. 세든 사람의 권리 못지않게 주인의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 권리도 존중돼야만 할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없고 세든 사람이 따로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산자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폭력행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판국에서 스탈린도 태어나고 모택동도 탄생했고 金日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계급 없는 사회도 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천국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유 없는 평등은 평등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왜 벌어졌는가.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할 것이지만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법치국가의 반열에서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문제 삼아야지, 그 비극을 악용하려 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282) 이런 일도 있습니까

金正日이 '미친개'처럼 짖어대는 이유는?!  이규철 칼럼

오마바 정권은 채찍들고 MB는 별 관심 주지도 않고… : 金正日 정권의 공갈 협박이 날로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2월 1일자 노동신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에 앞서 지난 1월 17일에는 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군사적 대결 노선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공갈 수위가 높아진 이유에는 李明博 정권이 북한의 협박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북한은 또다시 조평통을 내세워 그동안 있었던 남.북간 합의에 대한 무효를 선언했다.

조평통이나 노동신문의 주장이 金正日의 공식적인 주장인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李明博 정부가 지난 10년 좌파정권과는 달리 일방적 퍼주기를 중단했다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북한이 국가라기 보다는 하나의 집단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물론 金正日 정권이 미친개 같은 모습으로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기대했던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도 부시 정권 시절과 별로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바마 정권이 선보인 첫번째 조치가 당근이 아닌 채찍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겁 없이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며 벼랑끝 전술로 일관하지만 과거처럼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金正日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오히려 워싱톤포스트와 같은 권위있는 진보적 매체까지도 金正日이 남한을 상대로 허세를 부린다고 비웃을 정도가 아닌가? 金正日로서는 속이 탈 듯도 하다.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라는 말이냐?'며 알아서 기던 시절이 그리워질 법 싶다는 생각이다.

사실 金正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인물은 DJ와 그 추종자들 일뿐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金正日의 위상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다.

이제 金正日이 어떤 소리를 해도 국제사회는 믿지 않을 정도라고나 할까?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金正日이 신경질적인 발작 증세를 보이며 혹시라도 무모하게 도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군사력 면에서 韓ㆍ美 동맹군이 버티고 있는 한 전면전은 金正日로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현재 인민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군 장비는 절반 이상이 사용조차 불가능한 고철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체보기]     

★ 오바마 정부, 北核 접근법 놓고 '충돌' (Yankee Times)
★ "MBC가 문 닫아도 불편해 할 국민 없다"

李明博 정부가 '민족분열의 죄'를 저질렀다는 신부들  趙甲濟

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中)가 시국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충고 "분신자살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 : 자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2일 용산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민족분열의 죄: 화해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일은 李明博 정부가 저지른 숱한 실정 가운데 가장 절망스런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며 민족공동체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급기야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모든 합의사항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까지 폐기될 지경입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는데, 경제위기에다 전쟁위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도 남북 관계쯤 망해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전쟁위기를 불러일으켰다면, 금강산에 온 관광객을 사살하고, 일방적으로 남북간 약속을 파기하고, 잇따라 對南군사도발을 공언한 북한정권이 전쟁위기를 불러일으켰지, 왜 순해 빠진 李明博 정부에 '남북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전쟁위기까지 불렀다'고 덮어씌울까? 골수 친북좌익도 이런 생떼는 잘 쓰지 않는다. 李明博 정부가 그래도 가장 잘한 일은 對北굴종과 퍼주기를 거부함으로써 학살정권에 뜯어먹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이 이 신부들에겐 '민족분열의 죄'로 보인다. 金正日이 민족공멸의 핵실험을 하였을 때 金에 대하여 '민족분열의 죄'라고 비판하지 못하였던 신부들이 순해 빠진 자기들의 대통령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는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런 신부들로부터는 증오심과 편협한 마음만 느껴진다.

이들의 거짓과 선동엔 역사가 있다 : 이 신부들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盧泰愚 후보가 당선되자 선관위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했다. 金大中 후보 세력이 이 억지에 가세하여 컴퓨터 부정설이 세상을 흔들었다. 광우병 선동의 元祖격이다. 나는 그 후 金大中씨를 인터뷰할 때마다 "그렇다면 왜 재개표를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시 한국사회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신부들이 컴퓨터의 작동원리를 몰라 그런 소동을 벌였다면 무식했던 데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컴퓨터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이 가능성이 높다) 조작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확산시켰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한 셈이다...  [전체보기]     

★ [동영상] 조갑제닷컴 후원 對北풍선  주 편집 : 클릭하면 동영상이 자동ㅇ으로 시작합니다.
★ (시국법회 취재記) 결국 같은 사람들이었다! (金成昱)

'자진사퇴' 나오는 순간, 정권은 끝장  池萬元

3일 오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는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처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6일의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 해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단체 1,842개의 단체와 여기에 소속돼 있지 않은 또 다른 단체를 포함해 1,900에 달하는 단체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됨으로써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각 부처는 경찰청의 보고서를 접수하는 대로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분위기로 보아 이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모양이다.

국민은 경찰 기르고, 정부는 경찰 때려잡는 폭력배 기르고 : 지난 1년간 현 정부는 국가를 파괴하는 불법폭력단체들에 국민세금을 퍼주면서 폭력배들을 양성했고, 그 폭력배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경찰에 흉악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장기간에 걸쳐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매우 기이하게도 李明博 정부는 1년동안이나 국민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지켜주는 경찰을 때려잡는 폭력배들을 양성해온 것이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바로 잡는다는 소식이 있는데 가슴은 왜 이리 답답할까? 우리들 같으면 단 하루 만에 시정시켰을 텐데 현 정부는 우리와는 너무 다르고 그 다른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익 눈치, 좌익 눈치 보다가 이제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좌익폭력배들을 계속 양성했다가는 정부가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까지만 깨닫고 좌익들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저들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유전자'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유전자'를 갖은 폭력배들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김석기 거취문제를 놓고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김석기 내주면 2월 국회는 더 엉망 될 것 : 어떤 매체는 2월국회냐, 김석기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도 그런 패러다임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일 뿐만 아니라 정권안보에 치명적인 악수를 놓는 것이다. 김석기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했다고 해서 액면 그대로 자진사태라고 볼 국민은 없다...  [전체보기]     

★ 대불총, "시국승려들 망동 중단해야"
★ 자다가 훈장 탄 사연

'김석기 자진사퇴'는 '가똑똑이들'의 李 대통령 망치기 工作  趙甲濟

만약 李明博 대통령이 '가똑똑이들'의 꼼수에 넘어간다면 그는 다 이긴 게임을 포기하는 무능한 감독이자,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선 검찰의 용산放火사건 수사가 '경찰진압 작전에 잘못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방향으로 흐르자, 또 다시 金碩基 경찰청장 내정자를 몰아내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번엔 도덕적 책임을 지워 자진사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부추기는 언론인들도 있다.

만약 李明博 대통령이 '가똑똑이들'의 이런 꼼수에 넘어간다면 그는 다 이긴 게임을 포기하는 무능한 감독이자,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론戰線에서 이 정도로 버틴 것은 경찰과 건전한 국민들이 외롭게 싸운 덕분이다. 그리하여 어렵게 勝機를 잡아놓았더니, 몸을 숨겼던 지휘관이 다시 나타나 깽판세력에게 항복해버린다면 그런 지휘관은 병사들 손으로 요절날 것이다.

한국의 깽판세력이 金 내정자를 희생시킨 李明博 대통령한테 감사하고 깽판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똑똑이들'은 좌익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익과 싸울 줄을 모르는 이들이다. 국민들은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기억한다.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였으니 용산사건은 누가 뭐래도 정부와 경찰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깽판세력도 "경찰청장 내정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는 안 된다. 내각이 총사퇴하여야 한다"고 나올 것이다.

복잡할 때는 정면승부가 最上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金碩基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무대를 국회로 옮겨야 한다. 인사청문회장을 결전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김석기 내정자가 法治를 수호할 사람인지의 與否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건전한 국민의 여론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국회도 임명에 不同意할 것이고,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하면 된다. 金 내정자가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면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고 믿도록 한다면 깽판세력과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大勢에 묻혀버릴 것이다.

이렇게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깽판세력과 싸우기 싫어서, 또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金 내정자를 좌익들에게 희생물로 바치려 한다면 李明博 대통령은 '머리 굴리는 장사치'라는 욕을 먹을 것이고, 경찰은 불법과 폭력 세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대통령과 국민들이 같이 볼 것이다...  [전체보기]     

★ 신임국정원장 내정자, 국가 기강 바로 세워야! (梁榮太)
★ '새총 화염병'은 41m까지 날아간다! (趙甲濟)

"'붉은사제단'으로 불리는걸 안다"  임유진 기자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용산희생자 추모 시국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한 신부가 '학살만행 李明博 퇴진'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

田麗玉 "신부들, 제정일치 위해 극렬 반정부투쟁"
"길거리 투쟁할거면 차라리 옷벗고 정치입문해라"

또 길거리에 뛰쳐나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에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정의는 오로지 길거리 시위에서만 구현되느냐"고 물었다. 사제단은 지난 2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연 '용산 희생자 추모 시국미사'에서 길거리에 나섰다.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제단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왜 '거룩한 참회와 반성'은 없느냐"면서 "효순이 미순이 사건의 왜곡, 광우병 파동을 둘러싼 어처구니없는 선동, 용산참사를 또 다시 갈등과 미움으로 부추기는 선연한 적의, 그 모든 곳에, 그 모든 순간에 사제단의 사제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사제단이 용산참사에 어김없이 시국미사를 열면서 '현시국은 사제단이 창설된 1974년을 연상시키는 독재상황'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이 신부님은 과연 1974년을 어떻게 지내셨다 싶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때 사제단은 두려움없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사제단의 절실한 시국선언이 필요했던, '존재의 이유'가 있었던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신부님의 '1974년 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로 저분이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있었던 1974년이 아닌가 싶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2009년을 어찌 1974년에 비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제단은 1974년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의 구속을 계기로 태동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축소수사를 폭로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사제단은 제정일치 시대를 위해 극렬한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고통받는 이들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사제들의 자세인지, 정치와 종교는 분명 그 갈 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제단은 2일 시국미사 행진을 마치고 '금년 봄 농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는데 사제들의 농사는, 땀과 헌신은 정권타도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랫동안 알고지내는 신부님께서 '사실 가톨릭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은 그렇게 큰 비중도 대표성도 없다. 매우 특정한 분들이 특정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할까요? 저 자신도 오랫동안 지켜보며 너무 실망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전체보기]     

★ '강간미수', 민노ㆍ진보 입장차 '현격'
★ 통비법 "잘모른다"면서 반대하는 민주

韓美는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김재윤 기자

미 전문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경고 : 요즘 북한이 막 나가고 있다. 李明博 정부를 "역도"로 규정하고 연일 대남협박을 계속하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두 북한 회사는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수출한 혐의로 며칠 전 미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오바마의 선의를 조롱이라도 하듯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 외교협회의 선임 연구원 폴 스테어스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6개월 전 중병에 걸렸다고 전해진 金正日이 요즘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제는 그가 죽지 않은 이상 그의 건강과 후계자 그리고 북한의 미래에 관한 루머는 갈수록 확산된다. 李明博 정부와 미국은 관망자체를 취하고 있다. 스테어스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들은 북한 지도층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金正日 체제는 예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것이다.

임상통계에 의하면 65세 이후 뇌출혈을 일으킨 사람의 4분의 1은 1년 이내에 사망한다. 金正日은 2월 16일 68세가 된다. 인디애나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환자의 수명은 15% 단축된다. 金正日도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독재국가는 핵으로 무장하고 미사일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이변은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한국과 일본에 막심한 영향을 준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개입되는 바람에 강대국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장소로 북한을 능가하는 지역은 없다.

金正日이 갑자기 죽거나 권력을 포기한다면 그의 세 아들 중 하나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집단 지도체제가 등장할 게 확실하다. 그러나 집단지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통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결국 군부나 정보기관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혼란과 폭력사태가 일어난다. 전제주의 국가들은 내부 소요에 취약하다. 그 점에선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상상도 못할 사태가 온다. 피난민 홍수, 군사도발, 공공질서의 붕괴가 따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핵무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이런 사태는 인접국의 개입을 불러온다. 북한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오판 때문이거나 이익선점 경쟁으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불안 요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체보기]

★ 이념장사꾼들 좌판 접으라 (조선일보)  주 편집 : 정부가 이념이 없다는데요?!
★ 北, 韓美軍 테스트할 수도 (조선일보)     

朴槿惠 씹기가 인터넷 스포츠?  백승목 기자

1998 안티조선과 2009 안티朴槿惠 진행 양상이 너무나 닮은 꼴
인터넷 그리고 안티조선

인터넷이란 참으로 묘하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가 가장 먼저 감지되는 곳이다. 좀 먼 예로 1998년부터 본격화 된 보수언론 죽이기의 효시인 '안티좃선' 운동이 가장먼저 감지 된 곳도 인터넷 이전에 PC 통신에서 이었다.

1997년 6월 22일 KBS 2TV에서 北에 '장마당 꽃제비' 참상이 방영되면서 이를 지켜 본 조선일보 주필이 6월 24일자 사설에서 아사자를 300만이나 낸 金正日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퇴진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6월 27일부터 北은 온갖 매체를 총 동원하여 극도의 반발과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연일 협박을 가해 오다가 7월 1일자 '민민전'을 통해서 친일, 권언유착, 반민족 반통일 《조선일보 죽이기 지령》까지 내렸다.

그 즉시 HiTEL 등 PC 통신상에서 "안티좃선'이 등장하고 언노련 어개연 등 친북세력들의 조직적인 조선일보 타도 투쟁과 말지와 MBC PD수첩의 '이승복 오보' 주장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강만길 문규현 등은 조선일보 폐간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하였다.

그 후, 金大中 정권에서 이종찬을 통해 문일현 중앙일보기자가 작성 전달한 '언론문건' 내용대로 정권차원의 조중동 BIG3 보수언론 죽이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 사장 부인이 투신자살하고 '조선일보 명예회장 벽돌 테러'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그리고 안티朴槿惠 : 北은 2005년 12월 14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반유신 반한나라당' 투쟁을 촉구하면서 200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유신부활 저지, 반 보수 진보대연합 반 한나라당 전선구축"을 촉구하면서 <유신의 독초는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는 지령을 하달했다.

특히 2007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2006년 5월 31일 광역지자체장 전국동시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北이 이한영에게 했던 것처럼 朴槿惠에게도 테러가 가해 졌다.

그러는 한편 盧武鉉 정권은 박정희(=朴槿惠)를 겨냥한 과거사법을 강행 통과 시켜 朴槿惠 죽이기에 활용할 만한 약점을 이 잡듯이 뒤져내려 애를 쓰다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李明博 후보가 승리하고 12월 대선에 李會昌이 등장하는 바람에 열린우리당이 '한방'을 노리고 김대업보다 더 정교하고 악랄하게 준비 했던 朴槿惠죽이기 카드는 사장되고 만 것이다...  [전체보기]     

★ "현정권 독재 이미지 강화 위해 朴槿惠 이용" (박주연)
★ 핵심 간부 '성폭력' 사건에 휘청이는 민주노총 (박주연)

전문가, '미국, 북한과 미사일 협상 재개해야'  손지흔 기자

Selig Harrison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가능성을 고려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미사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지난 달 북한을 방문했던 이 전문가는 평양에서 만난 북한 정부 당국자가 자신에게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정책센터(CIP)의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4일, 미국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북 미사일 협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이날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의 강연에서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을 경우에 대비해 오바마 행정부는 핵 협상과 함께 미사일 제한 협정에 관한 협상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기 때문에 미사일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달 중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핵 협상도 하고 있는데 미사일 협상을 못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원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박의춘 외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첫 조치들을 올바르게 취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북한과 미국은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슨 국장은 미국이 북한을 계속 상대하면 이는 북한의 실용주의자들이 군부 강경론자들과 계속 대결하고 있는 가운데 실용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갑자기 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리슨 국장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태세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 "외교와 국방 정책은 이제 대부분 북한 국방위원회 내 강경파가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이어 한국의 李明博 대통령은 남북 정상선언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정권교체와 흡수통일을 원한다는 북한의 우려를 다시 자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보기]     

★ 미 합참의장, '북한은 큰 우려대상'
★ 중국 외교부, 대북 무상원조 제공 공식 확인

힘이 남아돌아가는 민노총  애꾸눈

민노총 간부의 조합원 성폭행.강간 파문!!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대리인의 입장

1. 오늘 일부 언론은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00(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역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폭행 미수"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과 강간 미수"사건임을 밝힌다.

1. 피해자 A씨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 소속의 조합원으로 같은 연맹 산하 소속 조합원 B의 부탁으로 도피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석행은 A씨의 자택에서 지난해 12월 1일 늦은 밤부터 경찰에 검거되던 12월 5일 밤까지 5일 동안 머물렀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연맹 소속 조합원 B의 다급하고도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이석행 등은 어려운 처지이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 도움은 잠시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이석행은 지방으로 옮길 계획이니 잠시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A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이석행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1. 이석행이 검거되자, 민주노총은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혐의로 경찰수사가 예정된 A씨에게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00, 재정국장 박0, 그리고 이석행의 도피를 부탁했던 B씨를 보내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김00 등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게 이석행의 도피가 B씨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일 밤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이석행과 김상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미 경찰이 이석행의 도피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허위 진술 강요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선의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부도덕한 일이었다.

1. 민주노총이 A씨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파견한 김00 등 3인은 지속적으로 A씨를 감시하고, 그의 활동을 통제하였다. A씨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오창익은 경찰 수사에서 허위진술은 매우 위험하며, 경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전체보기]     

★ 교수가 룸살롱서 등록금 1억3000만원 썼다
★ 월남화가 진행되는 아 대한민국!...  주 편집 : 정말 망할 것 같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본 용산사태  이무영 전 경찰청장

李茂永
1944 전주生

경찰 책임논쟁,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최근 들려오는 경찰 후배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용산 참사에서 숨진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다.

함부로 산화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 한 분 한 분이다. 부디 영면하시어 농성도, 철거도, 진압도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평화로운 영혼의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

소중한 후배 경찰관의 또 다른 희생도 있었다. 독도경비대에 근무 중 순직한 고 이상기 경사 영전에도 두 손 모아 명복을 빈다. 그는 2001년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근무 중 화재사고 현장에 갇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목숨을 걸고 구한 의인이다.

당시 그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주며 약속한 대로 제대 후 순경으로 특채했다. '특채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가족과 오순도순 살았을 텐데…' 하는 자괴감이 든다.

용산 참사, 이 경사 비보에 이어 지난달 29일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 논쟁도 뜨겁다.

어느 조직보다 높은 충성심과 희생정신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우리 경찰이 왜 이렇게 덧없이 희생되어야 하고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야 할까. 우리 경찰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분명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막연히 지휘선상에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농민집회 시 사망사고 책임을 지고 8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어 청장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뻔하더니 결국 퇴임함으로써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경찰청장 2년 임기제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김석기 내정자까지 위기에 처하면서 15만 경찰 조직이 창경 이래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고층빌딩에서 진행되는 '고난도 고공작전'은 모든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경찰관이나 전ㆍ의경을 투입할 수가 없다.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거나 이에 대한 보고ㆍ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물론 용산 참사 진압 과정에 법이나 훈령 등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따르지 않았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성이 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본이다.  [전체보기]     

★ 한미 국방개혁의 차이
★ 민노총의 패륜적 허위진술 + 성폭행 위협 (조영환)

"민주노총, 아직 정신 못차렸다"  여정민 기자

사태를 일파만파로 키운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였다. 겉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조직이었다.

[기자의 눈] '李明博정부와 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사건으로 허영구 부위원장 등 4명이 6일 사퇴했다. 이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인 명의로 임원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노총은 6일 다시 중집을 열고 지도부 진퇴 여부를 논의했지만 역시 결론은 없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억울하다"는 민주노총의 분위기가 뒤섞여 있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언론에 유출시킨 간부를 밝혀내 징계하겠다"고 했고, "사건 발생 이후 반인권적이고 성폭력 옹호적인 행보를 반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발끈'과 '해명'이 다 지난 6일 오후에야 '대국민 사과문'이 나왔다. 그러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4명의 부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첫 공식 입장은 '비난'이 아니라 '반성'이어야 했다 : 사태를 일파만파로 키운 것은 민주노총 자신이었다. 겉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조직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 지도부였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일성이 언론에 대한 비난이었던 점도 이를 보여준다. 고개부터 숙여도 모자랄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히려 '남 탓'에 급급했다. 그 자리에 가슴 속 깊이 우러나는 반성과 사죄는 없었다. 오히려 부도덕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언론이 민주노총에 뒤집어 씌웠다며 명예 실추를 얘기했다.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수배 중인 위원장을 돕지 않았다면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없던 일이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가해자의 위치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운데 민주노총은 빼놓을 수 없는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민주노총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민주노총의 첫 공식 입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반성'이어야 했다.

뒤늦게 나온 '대국민 사과문'…지난 2개월 간 무엇을 했나? : 사과는 6일 오후에야 뒤늦게 나왔다. 사건 발생 꼭 두달이 되는 날이다. 민주노총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특히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롭다"고 했다...  [전체보기]     

★ '용산 악재' 속에도 MB 지지도가 오르는 이유는?
★ '反MB연대'냐 '진보진영 결속'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