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교육 이야기 -4.5발행

[가을]

한 주의 교육이야기

한 주의 교육이야기-4.5.hwp

2010년 4월 5일 발행

정책 동향

1. 초중고 교원 평균연령 9년새 최고 2.5세 ↑… 갈수록 늙어가는 '교단'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일반계+전문계) 교원의 평균 연령은 2000년 40.0세에서 지난해 41.7세로 9년 만에 1.7세 증가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평균연령은 각각 38.9세→39.6세, 38.4세→40.9세로 각각 0.7세, 2.5세 높아졌다.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유치원도 2000년 29.3세에서 지난해 31.8세로 올랐다.

50∼60대 교원의 비율은 전문계고가 25.7%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1.4% ▲일반계고 21.2% ▲중학교 19.1% ▲유치원 5.4%였다. 유치원을 제외하고 모두 50∼60대 교원 비율이 20대 교원보다 많은 셈이다. 유치원만 20대 교원 비율이 56.3%로 월등히 높았다.

1999년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이는 '교원정년단축정책'으로 이듬해인 2000년, 이어 200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수령액 감소 우려 등으로 2007년 교원 퇴직률이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초등 교원의 경우 올해 2198명으로 예상되는 퇴직 교원 수가 2014년에는 4100여명으로 예상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저출산 등 영향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을 제외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기준으로 한 교사 1인당 학생수(2007년 기준)는 초등학교의 경우 25.6명으로, OECD 평균(16.0명)보다 무려 10명 가까이 많다. OECD 회원국인 미국(14.6명), 이탈리아(10.5명), 프랑스(19.7명), 영국(19.4명)과도 큰 차이를 보여 학생들과의 원활한 상담이나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2.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심험은 오는 11월18일 치러진다.

29일 검색하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9일 시행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오는 7월5일 시행세부계획이 중안 일간지에 공고된다.

원서 교부와 접수는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험을 치른 뒤 문제나 정답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수험생은 시험당일인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채점은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19일간 이뤄지며 성적통지는 12월8일 이뤄진다.

3. 한 여의도硏 여론조사, 무상급식 찬반 `팽팽'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29일 여론조사 결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소가 이날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가 46.1%였으며, 찬성은 45.9%를 기록했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 의견은 지난 2월18일 52.0%에서 6.1%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에 59.1%가 공감한 반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는 34.8%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저소득층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매우긍정과 조금긍정을 포함한 긍정평가가 76.4%로 부정평가(23.6%)보다 훨씬 높았다.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3천145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통해 시행됐 으며, 검색하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5% 포인트다.

한편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기로 했다.

aayyss@yna.co.kr

4. "日, 조선학교 무상화 학교별 심사"

"원칙적으로 무상화 대상에 포함"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 고교과정)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학교별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산하에 관련 전문가들로 제3자 기관을 설치해 각 조선학교가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학비무상화 선정기준 마련 등은 여름 참의원 선거이후로 미뤘다.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외국계 학교 무상화를 위한 성령(省令)안은 우선 일본의 고교와 동등한 과정을 두고 있는 한국학교와 독일인학교, 국제적인 평가기관이 인정한 국제학교는 무상화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교와 유사한 과정을 두고 있다고 인정한 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선학교는 여기에 속한다.

문부과학성은 제3자 기관을 설치해 여기서 만든 지급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화를 신청한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올가을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도 원칙적으로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유엔 인종차별폐지위원회의 '우려' 등 국제사회의 평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검색하기 href=" target="new">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상은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kimjh@yna.co.kr

(끝) 

5. "초등학생, 숙제 관련 거짓말 가장 많아"

어린이재단 설문조사 `주로 하는 거짓말' 1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초등학생은 숙제와 관련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1~23일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생 322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짓말'을 설문조사한 결과, 13개 항목 가운데 105명(32.6%)이 `숙제를 하지 않아 선생님에게 혼날까 봐 거짓말했다'를 꼽았다는 것이다.

`학교숙제를 하기 싫어 숙제가 없다고 보호자에게 거짓말했다'라고 답한 학생은 79명(24.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숙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초등생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57.1%(184명)에 달한 것.

`집이 비좁아 놀러 오려는 친구에게 다른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학용품을 산다고 거짓말했다'가 각각 3위(59명), 4위(58명)에 올랐다.

`성적이 떨어져 혼날까 봐'(57명), `학교 가기 싫어 아프다고'(23명) 등 학업과 관련한 거짓말 경험도 꽤 많았다.

이밖에 ▲집에 없는 비싼 물건이 있다고(53명) ▲친구와 비교되는 것이 싫어 다니지 않는 학원에 다닌다고(50명) ▲부모 직업이 부끄러워 다른 직업인 것으로(34명) 등 가정환경이나 경제 사정과 연관된 거짓말도 다수 파악됐다.

gogo213@yna.co.kr

(끝)

6. 정부, 초·중·고 시험 절대평가로 전환 검토

[중앙일보 김성탁] 정부가 초·중·고교의 학력 평가 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1일 제5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려면 학력 평가 방식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방법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일반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점제·수준별 수업 등과 함께 학력(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절대평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6월 이후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대 백순근(교육학) 교수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면 현행 초·중·고교의 객관식 위주 시험이나 줄세우기식 상대평가가 개선돼야 한다”며 “서술형·논술형·토론식 평가 위주의 수행평가를 확대하고, 5등급 정도의 절대평가체제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정할 경우 학생 간 변별력이 떨어지고 성적 부풀리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탁 기자

7. 선거에 밀린 ‘私교육 대책’

[동아일보] ‘심야 학원 금지’ 조례 서울만 수용… 15개 시도 “보류”

“학원 표 워낙 조직적이라…” 선거 앞둔 교육위원 몸사려

교과부 “협조 외 대안 없다”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추진해온 학원 교습시간 제한 정책이 좌절됐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지난해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가세하며 현 정부의 첫 번째 사교육 대책으로 추진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해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31일 현재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곳은 서울 한 곳뿐이다. 교과부는 이날까지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위에 따르면 12개 시도교육위는 개정안을 ‘의결 보류’ 처리했고, 대구·광주·대전교육위는 임시회가 남아 있지만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 교육위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위가 개정안 의결을 보류한 데는 6월 지방선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학원 표는 워낙 조직적인 표이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섣불리 이들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기는 어려워 뒤로 미루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 교육위 의장은 “전국적으로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선거 정국에서 정상적인 여론을 듣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룬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인물들은 이익 단체(학원연합회) 의견을 대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위 의장도 “지난달 충남 온양에서 열린 전국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때 선거 이후로 조례 심사를 미루자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교과부는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일보고를 받으면서 조례 개정을 재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조례 개정은 시도교육위와 시도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협조를 구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1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낙선운동까지 검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모든 교육정책이 정치에 예속되는 느낌”이라며 “전국적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들에게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어 친(親)학원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8.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3번째 좌절

ㆍ도의회 야당 불참속 의결… 김상곤 교육감 공약 무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끝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1차 추경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 의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된 뒤 3차례에 걸친 무상급식 실시 계획이 모두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도의회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지난 27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정한 도교육청 추경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7000여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김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추경예산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던 이성환 의원(안양·한나라당)은 “도시지역 5~6학년보다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 13조8914억원보다 188억원 증액한 13조9102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6·2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와 안동섭 민노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100여명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이슈와 쟁점

 1. [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12>둘째 양육비용 비교해보니

[서울신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로 보면 한국은 1.22명으로 유엔 151개 회원국 가운데 149위다. 홍콩(1.02명)과 타이완(1.02명)보다 많을 뿐이다. 현재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 격인 2.1명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여성들은 돈이 없어서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연봉 6000만원의 김씨 부부(가상인물)가 한국과 프랑스, 스웨덴에서 둘째를 낳아 기를 때 드는 비용을 각각 비교해 봤다.

■ 한국

먹이고 가르치고 돈·돈·돈

18년간 1억8000만원 들어

김씨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 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제왕절개로 낳은 탓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도 100만원을 내야 했다. 산후조리비도 2주간 150만원이 들었다.

김씨 부부는 ‘보육료 사각지대’에 속한다. 월 50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0~5세 자녀를 둔 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정에 월 17만 2000~38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김씨 부부는 보육료(35만원)와 특기 활동비(15만원)를 어린이집에 내지만 어디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다 식비, 의류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둘째 아이 키우는 비용이 월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만 5세까지 아이 한 명당 드는 비용이 월평균 70만원이라고 한다.

진학해도 마찬가지다.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이 저소득층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피아노 학원과 영어학원 등 ‘아주 기본적’인 과외만 시켜도 한달에 30만~70만원은 족히 든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악몽’에 가깝다. 1년에 들어가는 등록금 135만원을 제외해도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다. 최소 50만원씩은 학원비로 매달 바쳐야 한다. 교재비와 교복, 용돈까지 합치면 월 100만~130만원. 부부의 반쪽 월급이 고스란히 둘째 아이에게 지출되는 셈이다.

대충 계산해보면 태어날 때 250만원, 취학 전(만0~5세) 5040만원, 취학 후 (만 6~18세) 1억 2645만원 등 둘째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총 1억 8000여만원이 드는 셈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 프랑스

가정도우미 부르면 반값 지원

20년간 가족수당 4560만원

│파리 정은주 순회특파원│프랑스에서는 임신 3개월부터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다. 김씨 부부라면 첫째 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이를 임신한 7개월 동안 889.72 유로(약 136만원)를 지급받는다. 쌍둥이라면 2배가 된다. 외국인, 입양 부모, 동성 부모 등이라도 혜택은 똑같다.

아이가 태어나면 초기 자녀교육에 쓰라고 월 177.95유로(27만원)씩 36개월간 기초수당이 지급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고 엄마나 아빠가 일을 그만뒀다면 연봉과 근무시간에 따라 230~550유로(35만~84만원)씩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첫째 아이는 6개월, 둘째 아이는 3년까지 가능하다. 가족수당도 최대 20년간 매달 123.92 유로(19만원)씩 챙긴다.

보육방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달라진다. 보육 시설에 맡겨도 되고, 가정 도우미를 불러도 된다. 3세 미만은 월 400유로(60만원), 3~6세는 월 200유로(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공적 보육시설은 100%, 가정 도우미는 50%를 정부가 책임진다. 조부모가 돌보면 매달 180유로(27만원)씩 지원해 준다. 또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일할 수 없으면 그 일수만큼 매일 41.17유로(6만원)씩 최대 22일까지 지급된다.

학교에 들어가면 돈 쓸 일이 더 줄어든다. 기본 교육비는 대학까지 무료다. 오히려 6세부터 ‘개학수당’이 지급된다. 6~18세 자녀를 둔 가정에 기초 교육비용을 자녀 나이에 따라 280.76~306.51유로(43만~47만) 지원한다. 그러나 김씨 가족은 소득(2만8241유로 이하)이 많아 개학수당 대상자가 아니다.

ejung@seoul.co.kr

■ 스웨덴

공립유치원 수요 100% 맞춰

아동수당에 육아휴직 16개월

│스톡홀름 정은주 순회특파원│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마다 1050크로나(약 16만원)씩을 16세 때까지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다. 열여섯 살이 넘어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에게 이 돈을 학생보조금으로 준다.

공공 보육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은 공립 유치원을 100% 수요에 맞춰 세운다.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증설하니 발을 동동 구르며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 1세가 되면 유치원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머물 수 있다. 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아이는 3%, 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 이내에서 낸다. 넷째 아이부터는 무료다.

1~3세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면 매달 3000크로나(47만원)씩을 지원한다. 유급 육아휴직은 16개월이나 가능하다. 2개월은 아빠의 몫이며, 나머지는 부부가 나눠 하면 된다.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몇 시간씩 일찍 퇴근하거나, 맘대로 쓸 수 있다. 13개월간은 월급의 80%, 나머지 3개월은 월 5400크로나(86만원)씩이 나온다. 만약 부부가 육아휴직을 8개월씩 균등하게 나눠쓰면 최대 1만 3500크로나(214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준다.

스웨덴 공교육은 다른 유럽국가처럼 대학까지 기본적으로 무료다. 독립한 젊은이(18~28세)나 저소득층에게는 주거비용도 매달 3000~4000크로나(47만~62만원)씩 지원한다. 아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월 최대 8833크로나(138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한다.

ejung@seoul.co.kr

2. 경기 무상급식 무산, 교육수준 떨어뜨린 한나라당

Posted at 2010/03/31 13:41// Posted in 국민주권시대/정치/사회 Posted by

고향바다경기도 의회가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전면삭감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선출된 후부터 의회에 올린 무상급식 공약은 끝내 빛을 못보게 됐다. 도의회 원구성원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제출한 결과고, 한나라당 의원만이 참석 찬성한 결과다.

명분은 물론 있었다. 도시 사는 아이들 보다 농어촌 사는 아이들이 더 어려우니 농어촌 중학생 무상급식으로 돌리겠다는 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사고는 결국 가난한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차별급식의 연장일 뿐이다.

선거용 선심 마인드도 내팽개친 한나라당의 본심

경기도 의회의 결정은 한나라당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거용 선심으로 말밥에 올린 복지성 공약이나 한나라당내에서 무상급식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두고 벌인 설왕설래도 결국 정책과 예산집행이란 실행 버튼 앞에서는 말짱 도루묵을 만드는 것이 한나라당의 실력인 셈이다.

업무추진비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핑계로 측근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하는 자치단체장을 대거 배출한 정당이고 보면 한나라당으로서는 보편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에 접근해 가는 건 좋은 일이 아닐 게다. 생색과 선심의 대상이 선명할 수록 한나라당 정치인이 지역사회에서 인심을 얻을 공산은 커진다. 물론 지역에서 실제로 좋은 일 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이 은혜를 베풀 대상이 뚜렷이 있어야 좋을 것이다.

사진출처 - 기호일보

저소득 차별을 하려면 '거주권 보장'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털어서 지원해야 할 국민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위수입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국은 63.2%며, 도시 가구는 66.7%가 중위 소득에 미달하는 가처분 소득 정도를 보인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가계대출 규모를 보더라도, 상위의 가계 대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재테크를 위한 대출이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살기 위한 집'을 위한 대출이거나 전세자금 대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월세를 비롯한 생계비를 부족분을 감당하기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허니 정히 차별을 하려면 부자급식을 하라는 것이고, 차별에 기초한 시혜정책을 하려면 하위 소득층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택보급 문제 같은 실질적이고 다급한 것에 기운을 쓰라는 애기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실질화 하는 첫 단계

무상급식은 소득의 불균형을 맞추는 수단이 아닌 기초교육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맹색 의무교육이라지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교구 구입까지는 다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이니 우선, 교육 중에 제공되는 식사만큼은 우선 눈치보지 말고 먹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무상급식은 의뮤교육의 수준을 결정하는 첫 번째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한나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당력을 동원해서 무산시킨 것은 단순히 도시학생의 무상급식이 아니다. 한나라당 도의원이 합심해서 부결시킨 것은 우리 의무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린 결정이다. 물론 국민들 85%가 찬성(85.86%, 30대의 88.09%, 40대의 83.65%)하는 정책을 무산시킨 무척이나 한나라당 다운 결정이기도 하다.

3. 공정택 교육감께 드리는 공개청탁

Posted at 2010/04/01 10:47// Posted in 일상다반사 Posted by 우물

공정택 교육감님,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공 교육감님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데 검찰은 자꾸 '불어라! 불어라!'하고 있으니 공교육감님의 그 속타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나마 믿고 함께 일했던 분들마저 검찰의 '삽질' 조사에 실토하고 말았으니 정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공교육감께 편지를 쓰는 것은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계시는 내용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에 쓰기에는 요즘 MB께서는 천안함 사건 은폐 의혹으로 정신이 없을테고
교과부장관께 쓰기에는 요즘 수학여행 비리와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 관련 이야기이라 마땅히 생각나는 사람이 공교육감님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삽질 조사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흐믓해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를 해서 공교육감을 후원할 분들이 또 하고 싶어질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의 학생들 수학여행비 삥 뜯은 사건 아시죠? 배신감과 황당함에 현직 선생님께 확 쏘아붙였더니 교유계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카더리'통신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며 앞으로 교육계 비리들이 계속될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육비리'이렇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지요.
첫 번째 기사로 뜨는 것이 있던데 '자사고'관련 기사였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 홈페이지

만우절 같은 비리에 만우절 같은 징계 내용이더군요.

오늘이 만우절인건 아시죠? 공교육감님도 검찰조사 내용이 꼭 만우절 거짓말 같았으면 하시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학부모님들고 그럴겁니다. 언론에서 계속나오는 '교육비리'사건이 만우절 거짓말 같았으면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사고 입학비리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해 내린 징계도 만우절 같은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겠지요.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써준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들 34명이나 징계를 받게 되었다니 믿기질 않더군요.
그런데 더 믿기질 않는 일은 부정입학 관련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은 133명이나 되는 데, 이 일에 대해 징계를 받는 사람은 34명아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34명 선생님들이 다 해드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를 자세히 보다 보니 부정입학 연루자가 239명이나 되더군요.
징계를 피한 203명 교육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는 재수없게 걸렸고, 나는 운좋게 피했어" 이런 마음일까요?
더 황당한 일은 서울시 교육청 정동식 감사담당관의 인터뷰입니다.

“입학전형 관리는 고등학교가 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자사고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학 취소를 당한 학부모들의 사정이 모두 다르겠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불찰로 이런 일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겨레 신문)

자사고에서 일어난 일이니 교육청에서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직 공교육감께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 혹시 자사고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면 자사고 입학비리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중징계를 청탁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자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과 함께 지내는 교사.

아는 만큼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

2002년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 운영되었으며 이듬해인 2003년 해운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0년부터 하나고등학교가 추가 지정되었고, 해운대고등학교는 재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였다.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 1. 학생 선발권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해당 광역시 또는 도에 한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와는 다른 특징으로,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를 제외한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소재 지역에 한정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개 학생 선발 방식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자체 집필시험성적의 합산을 통한 평가방식이다. 대개 선발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시험에서는 오로지 중학교 학업에 대한 서류를 평가하며 2차시험에서는 각 학교로 학생들이 모여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필기시험을 본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이 10% 내외의 상위권 학생들이 1차시험을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다.

• 2. 교육과정 재량권

자립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교육당국이 관여하지 않으며, 학교 스스로 편성한다. 다만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이수해야한다. 교육과정은 자율이지만, 민사고를 제외한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사고는 AP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학년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교 교양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상산고는 과학고 학생들이 배우는 고급수학과 고급과학, 과학실험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성격이 짙으며 상산고의 교육과정의 핵심은 대학진학, 수능성적 높이는 일반계 교육과정과 비슷하다.

• 3. 높은 이과학생 비중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 집중이수 학생(문과 학생)과 이공계열 집중이수 학생(이과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문과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이과학생과 문과학생 비율이 대략적으로 2:1이다. 뿐만아니라 이공계열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다.^[1] 아마 특목고와의 경쟁에서 이러한 형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학고는 한 학교의 정원이 70명 내외로 무척 적은데다가 학교 수도 적다. 하지만 외고는 한 학교의 정원이 400명 가까운데다가 학교수도 과학고에 비해 무척 많다. 그래서 과학고가 흡수하지 못 하는 이과학생들이 자립형 사립고로 몰린다. 또 과학고 진학시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이 무척 불리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진학을 노린 이과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비판

등록금

자립형 사립고라는 단어에는 재정에 관해 독립적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이러한 재정의 자립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는 그 등록금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300%까지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300%라는 수치는 종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등록금이 1이라면 정부의 지원이 2인데,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니 등록금에서 3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등록금의 차이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사교육 등과 합쳐지면서 결국 교육비가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크게 차이나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출처 필요}]

같이 보기

• 차터 스쿨(en:Charter school)

• 미셸 리

• 개방형 자율학교

• 자율학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전문계 고등학교

• 종합 고등학교

• 특수목적고등학교

• 공업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 국제고등학교

• 농업고등학교

• 수산고등학교

• 예술고등학교

• 외국어고등학교

• 체육고등학교

• 해양고등학교

• 민족사관고등학교

• 광양제철고등학교

• 포항제철고등학교

• 하나고등학교

• 현대청운고등학교

• 상산고등학교

[푸른바다]

잘 읽었습니다. 가을 님의 의견도 함께 개진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별아기]

이야~~이것만 읽어도 교육소식 훤해지겠어요^^

[더덕]

자사고를 나온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분기당 식비 30만원, 기숙사비 10만원, 수업료 30만원, 보충수업비 30만원, 경시대회수업 10만원) 감당이 어렵다고- 장학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학년부장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성적이 낮아서 (중간정도) 안된다구 그랬다는 군요. 성적순으로 30등한테까지 준다고...무튼 결국 그 친구는 수학여행(아시아 지역 80만원대 여행)을 신청못한데다.. 성적도 낮고 학비도 못대서 전학을 했지요;;

[반짝이]

이거 만드는라 가을님은 잠도 못 주므시는 건 아닌지 널리널리 함께 나눌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