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넷 선정 집중낙선대상자 및 정책 약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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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정 집중 낙선대상자 선정 현황.hwp

전국에서 34개의 의제·부문·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4월 2일(토) 유권자위원회와 함께 “전국유권자대회 : 유권자 락앤락(樂and 落) 파티”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집중 낙선운동 명단)와 38개의 정책 약속과제를 선정했다.

 2016총선넷 선정 집중낙선대상자 선정 현황

1) 곽상도-강기훈 유서대필 공안조작 사건의 담당검사( 대구 중구남구, 새누리당)

2) 권성동-노동개악 추진, 환경파괴정책 옹호(강원 강릉시, 새누리당)

3) 김석기-용산참사 책임자(경북 경주시, 새누리당)

4) 김무성-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노동개악 주도, NLL대화록 선거악용(부산 중구영도구, 새누리당)

5) 김성태-민생정책역행(부동산 3법 대표발의, 전월세상한제 반대), 반환경후보(서울강서구갑,새누리당)

6) 김용남-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특조위 독립성 침해(경기 수원시병, 새누리당)

7) 김을동-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여성비하발언(서울 송파구병,새누리당)

8) 김종훈-민생정책 역행(대형마트 규제 등), 한미FTA협정의 책임자(서울 강남구을, 새누리당)

9) 김진태-세월호 막말과 색깔론(강원 춘천시, 새누리당)

10) 김태흠-세월호유가족 노숙자 발언, 청소노동자에 대한 막말과 약자혐오(충남 보령서천시,새누리당)

11) 김효재-디도스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한나라당 돈봉투사건 유죄(서울 성북구을,새누리당)

12) 나경원-한일 '위안부'합의 옹호, 사학비리 비호 의혹(서울 동작구을,새누리당)

13) 박기준-스폰서 검사 의혹의 당사자(울산 남구갑,무소속)

14) 박민식-테러방지법연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부산 북구강서구갑, 새누리당)

15) 박준영-예산낭비 환경파괴 4대강 사업 찬성 및 추진, F1예산낭비(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국민의당)

16) 배준영-세월호 참사의 원인(고박불량) 제공기업 책임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새누리당)

17) 심재철-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민생정책역행(의료민영화관련법대표발의)(경기 동안구을, 새누리당)

18) 오세훈-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강행, 서울운하사업 추진, 뉴타운 정책실패(서울 종로구, 새누리당)

19) 원유철-세월호진상규명방해(국회입법권 포기), 핵무장론 등 반환경후보(경기 평택시갑, 새누리당)

20) 윤상직-찬핵 반환경 후보, 원전유치주민투표 부정, 민생정책 역행(부산 기장군, 새누리당)

21) 윤상현-막말과 공작정치로 정당민주주의 훼손, NLL대화록 무책임한 말바꾸기(인천남구을, 무소속)

22) 윤종기-제주해군기지 관련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책임자(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23) 이노근-반환경후보, 테러방지법 주도(서울 노원구갑,새누리당)

24) 이인제-대표적 노동악법인 기간제법, 파견법 대표 발의,청년수당 '아편'발언(충남 논산계룡금산군, 새누리당)

25) 이재오-예산낭비 환경파괴 '4대강 사업'의 전도사(서울 은평구을, 무소속)

26) 이철우-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대표발의(경북 김천시, 새누리당)

27) 정우택-측근비리, 채용청탁 비리의혹, 여성비하막말(충북 청주시상당구, 새누리당)

28) 조원진-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반대, 막말, 반환경정책추진 반환경후보(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29) 조전혁-법원의 금지결정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공개(인천 남동구을, 새누리당)

30) 주호영-테러방지법 수정안(2016.2.23) 대표발의(대구 수성구을, 무소속)

31) 최경환-민생정책 역행, 노동개악 추진(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32) 최교일-정치검사로 검찰권 남용, '몰래변론'변호사법 위반 징계(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새누리당)

33) 하태경-국가사이법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대표발의,세월호특별법반대표결주도(부산 해운대구갑, 새누리당)

34) 한상율-정권 위한 표적세무조사 주도 및 그림로비 해외도피(충남 서산태안, 무소속)

35) 황우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인천 서구을, 새누리당)

 2016총선넷 선정 13대 분야 38대 약속과제

1. 세월호 참사(1)

-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2. 경제민주화(3)

-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30대 재벌만 710조의 사내유보금 보유)

-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과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3. 민생, 가계부채(4)

-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 최고금리 일원화,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채무추심 근절로 서민채무자 보호

-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도박시설 등 유해시설 근절

4. 노동(4)

-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자!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 최저임금 1만원으로

5. 청년(4)

-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 청년에게 희망을! 구직지원수당 도입

-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 사학비리 근절과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6. 복지(3)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국공립어린이집) 투자

-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보육, 교육으로 누리과정 대란 해결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7. 환경(3)

-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쇄

-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중단 및 국립공원 환경보호

- 수명지난 노후댐 철거 규정 신설

8. 한반도의 평화(3)

-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 무기수입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9. 젠더 성평등(3)

-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10. 역사정의(3)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 위안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 진실·화해 위원회 재출범과 제대로 된 과거 청산

11. 정치개혁, 사법행정개혁(4)

-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 국정원 전면 개혁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2. 시민의 자유권 보장(2)

-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 집회금지제도 개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13. 지방자치(2)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와 권한 이양(분권), 지방재정 확대

- 지자체의 복지를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조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