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 기출문제 (2012.4.7 시행)

[심철수]

2012 국가직 9급 (2012.4.7 시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2 국가직 9급 (심철수).hwp

[1]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③

해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3조).

대통령 소속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기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 2012 비전행정학 p.706

[2] 가우스(J. 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민(people)

② 장소(place)

③ 대화(communication)

④ 재난(catastrophe)

정답> ③

해설> ③ Gaus는 ｢행정에 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Administration｣(1947)에서 정부기능은 환경과의 유기적 상호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 환경적 요인으로 다음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1) 주민(people, 국민)

국민의 연령 · 계층별 분포에 따라 행정이 달라질 수 있다.

(2) 장소(place)

물적 · 인적 자원의 지역적 특성과 변화가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물리적 기술(physical technology)

물리적 기술(자동차기술 · 컴퓨터공학 등)의 발달이 정부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4)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

사회기술의 변화(주식제도 · 금융실명제 등)가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욕구 · 이념(wishes & ideas)

국민의 바람이나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등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6) 재난(catastrophe)

전쟁 · 천재지변 등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7) 인물 · 개성(personality)

지도자의 성품 · 개성 등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 2012 비전행정학 p.88

[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③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정답> ①

해설>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은 ‘1980년대 시장적 정부모형을 통해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개혁론’을 의미한다.

① 신공공관리론(NPM)은 정책기능(방향잡기)과 집행기능(노젓기)의 분리에 의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노젓기(rowing)보다 방향키 조정(steering)에 집중함으로서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집착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 강화에 노력한다.

▶ 2012 비전행정학 p.141, 146

[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다원론(neo-pluralism) -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② 엘리트론(elite theory) - 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 - 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레짐이론(Regimd Theory)이란 한마디로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써 ‘도시정부에서의 정책이 여러 다양한 세력(정부, 시민, 시장 등)에 의하여 협력적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도시거버넌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레짐이론의 대표자인 스톤(Stone, 1989)은 레짐을 “통치결정을 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자원에 접근가능한 비공식적이지만 비교적 안정된 집단”으로 규정한다. 레짐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레짐이론은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범주의 레짐 행위자 및 기관은 ㉠ 이익집단, ㉡ 기업인, ㉢ 도시정부, ㉣ 관료제, ㉤ 연방 및 주정부 등이다. 레짐이론가들은 비록 다양한 그룹들, 즉 지역단체, 도시보존기구 등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선출직 관료들과 기업집단이 대부분의 레짐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정치의 구조적 프레임워크에서 기인한다.

① 신다원론 (neo-pluralism)은 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한다고 본다. 고전적 다원주의가 기업가의 특권적 지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여러 이익집단 중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불황, 인플레이션 등이 정부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수동적이고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여 정부는 기업가의 이익에 반응하기 위해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② 엘리트론(elite theory)은 엘리트 계층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과 다툼이 엘리트 계층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된다고 본다. 이는 나름대로의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함은 물론,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 제도,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를 대중에게 전파한다.

③ 몰로치(Molotch)와 로건(Logan)의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에 따르면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구도에서 대체로 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몰로치(Molotch)와 로건(Logan)의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지역사회의 지배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써 미국 도시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landlord, 지주)와 개발관계자(developer)들이 주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장연합의 핵심에는 토지자산가(landlord, 지주)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가, 금융업자, 그리고 개발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한다.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은 레짐이론(도시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었다.

▶ 2012 비전행정학 p.163

[5]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ㄴ.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이다.

ㄷ. 조직구성원을 핵심 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ㄹ.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한다.

① ㄱ - 사업구조

② ㄴ - 매트릭스구조

③ ㄷ - 수직구조

④ ㄹ- 네트워크구조

정답> ④

해설> ④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하는 조직은 네트워크구조이다.

(ㄱ)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조직은 '기능구조'이다.

(ㄴ) 자기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인 조직은 '사업구조'이다.

(ㄷ)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은 '수평구조(팀구조)'이다.

▶ 2012 비전행정학 p.653~657

[6]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 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④ 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정답> ②

해설> ② 우리나라 지방세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아닌 재산과세중심으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세수의 신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안정성의 원칙은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관련이 깊으므로 지방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원칙>

재정수입 측 면	• 충분성의 원칙 :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 보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신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 신축성(탄력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부담 측 면	•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 • 응익성(편익성)의 원칙 :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티부가설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동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징세행정 측 면	•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하고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

▶ 2012 비전행정학 p.1454

[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임용된 이후 단 한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②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정답> ②

해설> ② 설문은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에 해당된다. 근접오류(Recency Error, 시간적 오류)는 ‘오래된 실적보다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평정직전의 실적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평정하는데서 생기는 오차’를 말한다. 평정시기에 근접한 근무성적이 평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는 제일 무난하게 중간점수로 대부분 평정하기 때문에 척도상의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는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도 피평정자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착오’를 말한다.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는 ‘피평정자에 대해서 그가 속한 집단이나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부정확하게 평정하는 현상으로써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의미한다.

▶ 2012 비전행정학 p.980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지향

② 통제지향

③ 기획지향

④ 관리지향

정답> ①

해설> ②③④ Schick는 ｢예산개혁단계론(1966)｣에서 예산에는 3가지 행정적 기능(통제 · 관리 · 계획 기능)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내 학자 중에는 여기에 감축 지향, 관리·계획 통합 지향을 추가하기도 한다.

▶ 2012 비전행정학 p.1093

[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의 홍보

정답> ③

해설> ③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관리 ․ 평가는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정부업무평가 총괄기관은 국무총리실이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계획을 수정 · 보완해야 하며,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2 비전행정학 p.688, 707

[1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②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정책네트워크이론(철의 삼각,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등)은 정책 및 정책 환경이 전문 ․ 복잡화 하면서 더 이상 국가 또는 사회의 특정세력이 정책과정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정책네트워크이론은 공식 · 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이론은 기존의 사회중심이론(다원주의)이나 국가중심이론(조합주의)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한계와 현실설명력의 한계가 등장하면서 다원주의 또는 조합주의라는 양자택일의 개념을 버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 연계시키는 접근법으로 등장하였다.

▶ 2012 비전행정학 p.368~371

[1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①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②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③ 보조사업평가단 - 지방공기업법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답> ③

해설> ③ 보조사업평가단은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① 복권의 발행 · 관리 · 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 ·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제1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 ·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4항).

▶ 2012 비전행정학 p.690, 527, 688

[1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콥(R. 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②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인 무결정’을 의미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Bachrach와 Baratz의 ｢권력의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란 저서에서 비롯되었다. Bachrach와 Baratz는 '신엘리트론(neo-elitism)'의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 2012 비전행정학 p.364

[1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④

해설>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경쟁의 범위를 동일한 부처 내에 한정하는 방식이고, 교류형 인사체계는 승진임용의 경우 부처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다른 부처의 공무원도 경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불리하다.

▶ 2012 비전행정학 p.983

[1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답> ①

해설> ②③④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평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① 정치적 중립은 행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방지하고 비능률과 낭비를 극복함으로써 실적제에 의한 행정의 능률성 ·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정치적 무관심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을 정당 · 압력단체 등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과 간섭 ·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 2012 비전행정학 p.1043

[1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BTO 방식	BTL 방식
ㄱ.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ㄴ. 운영시 소유권	정부	민간
ㄷ.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ㄹ.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②

해설> ② BTO 방식과 BTL 방식은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BTO와 BTL은 모두 운영 기간 중 그 시설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다만, BTO 방식은 소유권 이전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고, BTL 방식은 정부가 운영주체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주요 민자유치방식의 비교>

구 분	BOO	BOT	BTO	BLT	BTL
전 제	• 민간이 운영	• 민간이 운영 (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 정부가 운영 (기업은 Lease 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사 례	-	• 수익사업 (주차빌딩처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 •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익(MRG)보장1)		• 비수익사업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수목원 등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시설) •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음.
운영기간 동안 시설소유주체	민간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소유권 이전시기	이전하지 않음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운영종료 시점	준공 시점

1) 우리나라는 최근 MRG제도를 폐지하고 BLT · BTL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2012 비전행정학 p.1281

[1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선물신고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정답> ①

해설> 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②③④는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 2012 비전행정학 p.1067, 1052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②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 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④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정답> ③

해설>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라고 하여 A와 B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시와 정책목표의 달성이 일어났다고 해도 두 사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제3의 변수의 부재(경쟁가설의 배제)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인과성 추론의 3요소

(1) 원인변수의 선행성(시간적 선행성)

원인변수 X가 결과변수 Y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발생해야 한다.

(2) 공동변화(상시연결성)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에 공동변화가 있어야 한다.

(3)제3의 변수의 부재(경쟁가설의 배제)

결과변수는 원인변수에 의해서만 변화되어야 하고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없어야 한다(비허위적 관계).

▶ 2012 비전행정학 p.519

[1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정답> ①

해설> ① 전자정부가 발달하면서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된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를 통하여 공공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되었고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가 촉진되고 있다.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 행정관리의 차이(지식 행정관리의 기대효과)>

구 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① 지식 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ㆍ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② 지식 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③ 지식 활용	정보 · 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④ 조직 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⑤ 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ㆍ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 2012 비전행정학 p.828

[1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정답> ④

해설> ④ 최근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성과관리제도)은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가 아니라 재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지출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회계검사이다.

성과관리제도

(1) 의 의

①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일정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 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 ·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② 성과관리는 '예산편성 - 집행 - 결산'의 예산주기처럼 3년의 주기로서 '성과계획서 작성 - 당해 연도 사업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③ 세부적으로는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의 구조로 체계화되어, 기관의 목표 ․ 가치 ․ 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관임무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전략목표'와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주요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수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인 '성과지표'로 이루어진다.

④ 성과관리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연계 · 추진된 바 있다.

(2) 효 용

①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 ·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예산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②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 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 비전행정학 p.1245 / 2N2 서브노트 p.85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② 성과상여금제(bonus pay)

③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④ 목표관리제(MBO)

정답> ②

해설> ② 테일러(F. Taylor)는 과학적 관리법(1911)에서 처음으로 차별적 성과급 제도(differential piece-rate system)를 제시하였다. 이는 종업원이 정해진 과업을 완성시키면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완성시키지 못하면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설문에서 차별적 성과급 제도와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성과상여금제(bonus pay)이다.

▶ 2012 비전행정학 p.71

[ruby38]

정확한 해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