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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06년 11월 13일)
교통국, 교통개선기획단
○ 부위원장 신영선
최명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지금 397쪽을 보면 영업용이라든가 자가용 화물트럭이 39만 3,969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용이 5만 5,252대,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상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이런 화물차량 차고지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은 차의 길이가 1톤 이하 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길이가 길어서 주차구획하고 안 맞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영업용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를 임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여기 영업용 5만 5,250대는 뭡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영업용은 5만 5,250대 정도 됩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영업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돈 영업용은 5만 5,250대 정도 됩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용달은 택시라든가 이런 승용차하고 모든 면적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차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데에 파킹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돈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 같으면 공영차고지 같은 것을 그린벨트 같은 데에 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물차량에 대한 주·박차 기능도 그린벨트에 권역별로 대형화 시켜서 이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대형화물차라든가 화물차 주차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승용차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벌어먹기 어려운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이 그늘에 가려져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달화물차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파킹을 못한다면 그린벨트 이런 지역에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해서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주차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돈 용역을 하려고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이남형 위원 네, 그리고 399쪽입니다.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보수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보수한 적이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신호등은 현재……. 자료가 앞에 죽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은 40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 406페이지에 금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2004년도에는 많은 업체들이 신호기를 설치하든가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 업체가 안 되네요.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물량 자체가 준 것은 맞는데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종전에 경찰서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경찰서에서 묶어서 통합해서 하고 있고, 연도별로 볼 때는 물량이, 유지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특히 신설에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 개설되거나 도로가 확폭이 되거나 하면 그 당해연도에는 물량이 좀 많고 그런 변동사항이 없는 해에는 물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교통신호기 설치나 보수한 업체들은 이렇게 많은데도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종료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불과 몇 개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내 모든 신호등을 다 보수하고 신설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워낙 많은 물량 같으면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적은 물량은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대폭적으로 업체수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그 다음에 하나는, 전에는 사업을 개별기업으로 분리해서 하다가 몇 개를 묶어서, 말하자면 소 권역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업체 수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 질의와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419쪽 81번을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대상자 확정 및 면허 발급을 2005년 6월 15일에 해 줬어요.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상돈 네.
○ 이남형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5회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추가면허를 2005년 6월 28일에 또 해 줬어요. 또 그 아래 보면 7월 11일에 제5회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추가면허를 또 해 줬어요, 불과 며칠 상간에. 똑같은 5회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 교통국장 김상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택시 보충면허대상자를 3,011명인가 확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택시 남의 것을 양수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해 주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면 양도 양수로 인한 면허를 내줬다는 겁니까? 신규면허가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신규면허입니다.
○ 이남형 위원 서울시내에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지요?
○ 교통국장 김상돈 그렇습니다.
○ 이남형 위원 그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작년 말까지 영업용 택시를 계속 증차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이것은 개인택시입니다.
○ 이남형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 교통국장 김상돈 그런데 이 배경을 우선 설명 드리면요. 서울시가 과거가 서울시내 택시대수를 7만 2,500대로 한정하면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여기에 미달되는 것은 약 3,000여 대가 됩니다만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충면허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취소되는 경우,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또는 중상 이상의 사고를 냈다든가 이런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만 해 주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나와 봐야 1년에 100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3,000대라고 하는 것은 30년을 기다려야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대상자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1개 연도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면허를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된 면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 이남형 위원 면허를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내주고 나면 수입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돈 그러니까 보충면허대기자만 내주면 더 이상은 안 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경우에 감차가 되든지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되든지,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음주 등으로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그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택시 대수는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수요에 비해서 공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연에서 택시산업화 정책에 대한 모델 연구하는데도 수요 공급에 대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토털서비스센터 및 대형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요라든가 모든 것을 늘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해 줘야 될 입장인데 수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대략 보면.전철역이라든가, 자전거는 잔뜩 갖다 대놨는데 아무리 자전거라 하더라도 수리할 데가 없다 보니까 방치하고 버리고 하는데 자동차 한 대 대고자 해서 보통 4,000~5,000에서 7,000~8,000만 원씩 한 면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데 땅을 50여 평만 사서 자전거 주차장도 하고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면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를 완전히 버리게 돼서 폐차할 때 개인으로서는 폐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 쓰는 자전거를 모아서 폐차하는 것도 같이, 그런 기능을 겸하는 것이 토털서비스센터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실 기존에 있는 대형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정비됐는데 미니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미니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에요. 미니학교다보니까 20m 도로라든가 이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 스쿨존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다만, 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