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거제도 횡포

[녹림처사]

◈ 민주당의 선거제도 횡포 ◈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번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이지요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한 정당이 그것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했지요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군사정권 시대에도 이런일은 없었지요

이재명 대표는 5일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갈팡질팡하다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는데, 이 대표가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지요

준연동형 운운하는 말들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난수표 같은 제도를 국민 앞에 들이밀며

‘제대로 알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지요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 대로 이지요

이번 총선도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고,

기호 앞 번호를 받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 뻔 하지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낸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요

이것은 대국민 공개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함세웅·이부영 등 야권 원로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이 한목소리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요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이들이 의석 몇 개라도 건질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대표가 4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하지요

이 대표는 민주당 밖 범야권에 국회 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지요

지금의 누더기 선거법이 탄생한 것도,

4년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선거를 해야 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이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게 한 것도 모두 민주당이지요

민주당은 4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자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여의치 않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을 표결에 끌어들여야 했고,

그들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지요

그 결과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들이지요

이에따라 여야는 모두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을 반성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지요

이 대표는 이 공약도 어겼어요

이 대표는 평소 정의로운 말을 하다가도 막상 자기 일로 닥치면 바뀌지요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자신이 구속당할 처지가 되자 뒤집었어요

이 대표는 위성정당도 경기지사 때는 반대했지만

당대표가 되자 다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요

4년 전 이 대표는 “상대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응해 같은 꼼수를 쓴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지금의 자신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어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잘못된 제도”라고 했지요

한동훈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도였지요

이 제도는 각 당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체 의석을 나눠 갖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정당일수록 역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는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구 전용 정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각각 만들어 선거를 치르고 나중에 둘이 합당하는 것이

이득인 기형적인 제도가 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지요

이런 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민의를 대변하다는 선거제도를 한 정당이 그것도 그 정당대표 혼자서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니 이건 민주국가도 아니지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뿐이네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