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국토교통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대강 비밀문서'.."4대강사업은 대운하사업".."이명박 청와대의 강압"

[황나비]

[주목! 이 기사] “4대강은 대운하 사업”

KBS뉴스>미디어인사이드  /  입력2013.09.15 (17:19)수정2013.09.15 (18:20)

<앵커 멘트>

국가 하천 정비라는 미명 하에 22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하지만 강을 살리기는커녕 강이 신음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CBS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리포트>

CBS는 지난 7월 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의 '주요 쟁점 업무협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09년 2월 13일에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포기했다던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포장돼 계속 추진돼온 것을 알 수 있다.

<녹췩> CBS 07.30. :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국무차장은 1단계로 국토부안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국토부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더 발견됐다.

그 가운데 눈에 뛰는 것은 2009년 2월 16과 4월 8일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라는 문건이다.

여기에는 국토부가 당초 대운하 사업에 반대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녹취> CBS 아침뉴스 07.30 :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 최소 수심 4미터를 확보하는 등 대운하 안에 더 접근한 수정안을 냅니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는 모두 청와대로부터 퇴짜를 맞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사실상 강 살리기 사업으로 위장된 대운하 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감사원의 컴퓨터 자료 복원으로 대운하 사업 추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났다.

이 기사는 오랫동안 묻혔을 수도 있는 정부기관의 비공개 자료를 어렵게 구해 대운하 사업 은폐 시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앵커 멘트>

청와대의 지시 한 마디에 부작용을 알면서도 문제의 사업을 추진한 정부 관료들도 문제지만, 그걸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취재한 CBS 권민철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권민철 기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문건을 공개한 건 아닌데, 관련 문건은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 됐나요?

<답변>

네, 지금도 입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해서 입수했다 이정도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으로서도 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데 여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감사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일부 제출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한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자료를 입수했던 겁니다.

<질문>

국토부가 당초 대운하 추진에는 반대를 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 국토부 관료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그처럼 쉽게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답변>

국토부 하면 4대강 사업에 가장 앞장서 첨병에 서서 지휘했던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당초에 이 사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주무부처 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겠고요.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수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토부가 당시 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핵심적인 논리는 4대강사업이 강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살리기 위한 목적치고는 너무 깊게 강을 판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굴복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청와대에 계속되는 압박에 국토부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토부는 조직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감사원이 파기된 컴퓨터 자료를 복원하지 않았으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묻힐 수도 있었던 아닌가요?

<답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우연한 계기에 확보를 했거든요.

감사원의 당초 감사 목적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조사하다보니 담당자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어쩔 수 없이 사망한 직원의 컴퓨터를 열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컴퓨터에서 비밀문서들이 나온 겁니다.

상당량의 문서들이 이미 삭제된 뒤였는데 다행히 삭제된 문서는 복원될 수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죽은 국토부 직원의 컴퓨터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 처렴 얼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문건으론 확인이 된 만큼 4대강 사업 관련 고위 관리들의 현재 생각이 궁금한데,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당했다면서요?

<답변>

사정이 온 천하에 공개된 마당에 국토부안에서도 혹시 양심선언을 하는 관료들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접촉을 해봤는데요.

사실 국토부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라는 조직도 꾸려져 있었고, 그 조직에 책임 있는 관료들이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들과의 접촉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시쳇말로 잠수를 탔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령 접촉이 됐어도 언급을 회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

대부분의 다른 언론이 받았을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답변>

4대강 사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재정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보도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겠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요.

국책사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분노라던가 배신감 이런 걸 표출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4대강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됐는데 저희 보도가 그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원 감사 결과나 이번 보도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태계 보전 등 대책을 마련하려면 지속적인 언론의 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 취재계획은 없나요?

<답변>

대책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냉철하고 명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사평가위원회의 일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했거나 찬성했던 분들이 일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던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도 현재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언론도 국민을 속이고 진행된 국책사업에 책임 고리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규명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멘트>

네,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 아래 관련 기사

[단독]비밀문서로 들통난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
MB 대운하사업 항복선언 직후 4대강 사업으로 위장 추진…국토부 대외비 충격
2013-07-30 05:00 | CBS노컷뉴스 권민철·신동진 기자

4대강 사업은 다름아닌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은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몰래한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한 이후부터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정부 비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복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아직도 우리 귀에 생생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09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도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4대강 살리기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대운하를 파고 있었던 사실이 5년만에 밝혀졌다.

자칫 묻힐뻔한 이 이야기는 감사원이 지난 2월 국토부 감사과정에서 수거해온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문서들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내부용으로 만든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CBS 노컷뉴스는 최근 감사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이들 문건 일부를 입수했다.

2009년 2월 13일 작성된 ‘주요쟁점 업무협의 결과보고’라는 문서를 보면 MB정부는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대운하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영준 국무차장은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한 것으로 돼 있다.

“1단계로 국토부안(최소수심 2.5~3m)으로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최소수심 6.1m)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이중적 플레이는 그 전후에도 계속됐다.

감사원이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7월 18일자 ‘감사 결과 보고’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균형위안을 보고 받은 뒤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 발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설 및 보 설치로 확보되는 수자원량을 부각'할 것과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그해 2월 9일에는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되어야 한다. 대운하설계팀과 금주중 추진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 4월 17일 국토부 차관주재 긴급회의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참석해 “(4대강의) 물그릇을 4.8억m³에서 8억m³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하도에서 수자원 8억m³를 확보하려면 딱히 다른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하구~구미구간을 6m로 준설할 수 밖에 없다’고 4대강 용역팀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초 13조 9천억원을 들여 4개보를 건설하고 2.2억m³의 모래를 준설하기로 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조원을 들여 16개 보를 세우고 8억m³의 물을 가둔 기형적 형태의 사업으로 귀결된다.

CBS 노컷뉴스는 이 문서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희국 당시 4대강 살리기 추진단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대외비가 공개된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4대강 목표는 대운하"... 국토부 대외비 문서 확인
국무총리실, 청와대, 4대강 기획단 협의... "분위기 성숙되면 대운하로 가자"

오마이뉴스  /  13.07.30 10:56l최종 업데이트 13.07.30 10:59l  박소희(sost)

▲  김현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대외비 문서 중 하나. 2009년 2월 13일 작성된 이 문서에는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기획단이 수심을 6m 가 아닌 2.5~3m로 하려 했지만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대운하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 김현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어 '4대강=한반도 대운하'임을 입증하는 대외비문서가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감사원 발표 당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공식 성명을 냈지만, 그 역시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살리기기획단 등의 대외비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토부 컴퓨터에 담겨 있던 이 자료들은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대운하는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2월 13일,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과 오정규 국책비서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이 모여 최소 수심이 6.1m인 한반도 대운하안과 2.5~3m인 국토부안을 두고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한반도 대운하안은 지금 분위기로 할 수 없으니 1단계로 국토부안을 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안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오정규 국책비서관 역시 "(두 안의)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토부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토부 "수심 3m이내여도 목표 달성"... 청와대 요청에 6m로 확정

▲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창녕함안보.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그들이 국토부안을 우선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4대강 기획단은 그해 2월 16일 만든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서 "(대운하 안대로) 최소 수심을 6.1m로 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당장 반대 쪽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획단 안에 따라 최소 수심을 2.5~3m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기획단안처럼 수심을 확보해도 물 부족 해결이나 홍수 조절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심을 2.5~3m로 하면 수해에 취약한 하류지역의 홍수위가 1~2m로 낮아져 홍수에도 안전하다", "(수심 6.1m를 확보,) 홍수위를 1~3m로 낮추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4대강 살리기에만 과잉 투자한다는 비판 제기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또 보고서 끝부분에 "향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해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에도 현재 기획단 안만으로도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 준설(3~4m) 등으로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 대운하 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 신뢰도 저하로 4대강 살리기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에 별첨한 대운하 안과 기획단 안 비교표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는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끝내 수심 6m를 고집했다. 감사원은 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9년 4월 17일 '하도 내 수자원 8억 세제곱미터(㎥)를 확보하라'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준설계획을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결국 '4대강 살리기'란 가면을 쓴 채 세상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