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피의자 형사처벌수위와 불송치·불기소·무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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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피의자 형사처벌수위와 불송치·불기소·무죄 가능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타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대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 실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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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함께 제공한 경우
•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 타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한 경우

반면 모든 계좌 제공 행위가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가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역시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보다 피의자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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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불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경찰이 계좌거래 내역, 통신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검찰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범죄 이용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거나, 접근매체 제공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 이후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3. 형사처벌 수위와 경찰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단순히 죄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 제공의 경위
•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 범죄 이용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
• 반복적인 범행인지 여부
• 범행 이후의 태도
• 동종 전과 유무
• 실제 피해 규모와 사건에서의 역할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에 의한 답변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은 지양하고,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실제 수행한 역할,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책임이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 이후에는 검찰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불송치, 불기소 또는 무죄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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