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구정질문..2012. 6. 28일 “제207차 성북구의회2차 본회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 구정질문...”방치한 무허가 건물 철거 촉구..

[성북구의원 김일영(장위1.2동 지역)]

2012. 6. 28일 “제207차 성북구의회2차 본회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 구정질문...”

성북구 하월곡동 169번지 지상에 방치한 무허가 건축물 조치와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위1.2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은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개발로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기회 균등의 교육 가치가 구정 운영의 중심인 사람 중심의 도시로 구정이 운영되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분 별한 공사 보다는 복지와 환경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등 주민과 함께 공유 하고 공감 하며 주민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북 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은 2006년도 부터 방치되고 있는 흉물스런 무허가 증축 건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사거리 월계로 길은 장위동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계로 입구에 있는 하월곡동 169번지에 방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철골로만 흉하게 서 있는 것을 통행하는 모든 분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와 노원구 강북구의 교통의 요충지 이며 북부 지역의 중심 지역 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 대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곳 월계로를 경유하여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통행하며 시내로 출 퇴근 등을 하고 있는 지역 입니다.

그런데 안타갑게도 이 무허가 건물이 월계로 도로 변에, 위치한 성북구 하월곡동 169번지 지상에 흉물스럽게 뼈대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이 성북구 도시 한복판에 약7년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청과, 구의원들의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건물 겉에는 공사하던 상태 그대로 있으며 바람이 불면 공사 흔적이 너들거리고 있어 주변의 환경뿐만아니라 도시 미관을 완전히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장위동과 월곡동 주민들은 동네 들어오는 길목에, 그 흉물스런 무허가 건물이 있어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의 축조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169번지에 건축물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월계로 확장 공사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 개선 공사로 사업인가 가 고시 되어 건물 총 449㎡ 중 430㎡만 구간에 저촉되어 2006년 1월 보상후 철거 되었으며 토지는 총 152㎡ 중 104㎡가 편입되어 총 7억 6백만원의 보상금을, 소유주가 수령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확장 공사에 편입되어 잔여로 남은 토지는 48㎡이며 건물은 1층과 2층이 9㎡입니다. 헐어내 3층과 4층 10㎡의 건물도 처음에는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층 2층만 잔여 건물로 남아 있지만 당초 잔여 건물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3층과 4층 10㎡은 자진 철거되고 나머지 1층과 2층만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이 자진 철거한 이유는 1층의 좁은 면적으로 3층과 4층 건물을 지탱 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여지며 벽체가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험하여 자진 철거 했으리라 생각 듭니다.

건축주는 기존 존치 건물이 1층 4㎡ 2층 5㎡ 총 9㎡로 좁아서 건물을 형성하기가 어려워 존치 건물을 살리기 위해 뒤편으로 연이어 에이치빔으로 증축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증축 면적은 1층18㎡ 2층 18㎡이며 존치와 증축 건물이 총 면적 45㎡입니다.

무단, 증축 부분이 문제되어 민원이 발생된바 있으며 흉물 스러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2월 7일, 203회 임시회의 때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줄 것을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청으로 부터 아무런 조치나 계획을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보면, 2006년1월18일 에이치빔 구조에 벽돌을 쌓는 방식으로, 무단 증축하여 2006년1월 24일 벽체 일부가 강제 철거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에이치빔 구조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은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건물 뒷편 사도를 이용하며 돌아서 통행하였으나 건물주가 뒤편에 연이어 증축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뒤편 사도를 페쇄하고 현재 무허가 건물 1층 일부를 직선으로 통행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뒤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돌아서 통행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건물 1층에다 직선으로 통행하도록 만들어 주어 편리해졌다고 고맙게 생각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경유하는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으며 행정청에 조치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조 개선 공사 시에 소유자는 잔여 부분에 대해 대지와 건물만으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북구청에 잔여 부분 대지를 모두 수용하도록 요구 하였으나 성북구청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그 당시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물,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보상후 나머지 대지가 45㎡ 이하가 남았을 때는 전면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45㎡이상이 남았을때는 소유주가 정식 수용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수용하도록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은 대지가 48㎡이므로, 소유주가 정식 수용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은 수용할 수 있는, 예산 부족 등 이유로 그 당시 수용 못한 것이 지금의 흉물 스런 무허가 건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흉물 스럽게 우범 건물이 되다 보니, 야간에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주변 분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며 청소년이 건물에 들어가서 흡연 등 불량 스런 행동들도 하고 있으며, 우범 지역이 되어 위험 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에 협오감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근접 지역에는 어린이들과 중학생들의 통학로 길이며 숭곡 초등학교와 숭인 중학교가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학교 정화, 구역이 포함 되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의한 곳 입니다. 이번엔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하여서 라도 이젠 무허가 건물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즉 이 무허가 건물을 둘러 싸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먼저 건물 소유자는 잔여 건물 및 토지 수용을 요구하면 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용이 안된다면 건물 1층 중앙을 헐어, 현재 통로가 개설된 건물 도로를 막고 기존에 통행했던 통행로를 복원 하여 주민들이 다시 돌아서 통행에 이용 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건물 뒤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물 1층 중앙 부분을 직선으로 통행로를 개설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므로 주민들은 직선 통행로가 계속 유지 되도록 만들어 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 뒤에 거주하는 사찰의 스님은 건물 1층 중앙 부분을 통과하여 돌아 다니지 않고 직선으로 통행로가 개설되어 이용에 편리 할지는 모르지만 본인 건축물의 조망권 보존을 위해 전체 무허가 건물이 철거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서로 이해 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럼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총 449㎡)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몇가지 제시 하며 성북구청이 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 합니다.

보통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되어 건물 일부가, 헐리면 잔여 건물에 대해 수선이나 증축 그리고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추인하여 공사가 가능한 잘 마무리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잔여 건물 외 미관 지역으로 증축할 수 없는 곳에 증축 건물을 공사 하였습니다.

그러다면, 이 건물을 공사할 때 미관 지역으로 증축 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강하게 제재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행정청에서 뒤늦게 제재를 하였으며 또한 강하게 제재를 못하고 넘어온 행정청에 관리 소홀로 지금의 상태가 만들어 졌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는 깔끔한 가로 정비을 위해 건물과 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그 곳에 주민들의 녹지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도 마땅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 구청장님께서는 하월곡동, 169번지 증축된 무허가 건물과 대지를 수용하여 깔끔한 가로 정비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수용 한다면 이곳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십습니다.

두번째 : 만일, 수용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제 철거나 건축 주가 자진 철거 하도록 할 생각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십습니다.

그러나, 건축 주가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 주가 오히려 통행로만 폐쇄할 경우 주민들만 더욱 불편하게 되므로 이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소유자 및 주민 요구 사항을 잘 검토해서 무허가 건물과 토지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수용 하거나 위법 절차에 따라 건물이 철거 되는 것이 마땅 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성북구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차원을 응용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철거 후는 꽃밭이나 공원으로 깔끔히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돌려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청은 건축주가 원만하게 철거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검토하여 해결 방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깨끗한 가로 정비로 쾌적한 성북의 도시가 되도록 김영배 성북 구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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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동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과 약속 지켜..

김일영구의원 의정활동, 새성북신문 2014.1.16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