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의 의전예우기준
1년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적으로 이런 저런 다양한 행사가 거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행사준비를 모두 마치고도 막바지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좌석배치라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 행사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분모가 바로 ‘의전예우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을 지역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준용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실제로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주최측 간부와 담당자들이 주요인사들의 좌석을 배치하고, 또 기관장에게 행사계획서를 보고 할 때 기관장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분야가 좌석배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석배치도를 작성하게 된 그 배경을 상세하게 보고하자면 당연히 의전서열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이에 아래와 같이 시군구 행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올리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의전서열 기준
가.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
○ 직급(계급), 직위 순위
○ 법령, 조례, 직제 등에서 정한 순위
○ 참모보다는 기관장 선순위
○ 소속기관보다는 상급기관 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
나.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
○ 전직(前職)
○ 행사 관련성, 연령
등을 종합 고려
2. 시군구의 일반적인 의전서열 ‘사례’
사례 가, 단체장–의회의장-지역출신 국회의원–(교육장, 경찰서장)-광역의원–기초의원
사례 나, 단체장-지역출신 국회의원-의회의장-(교육장, 경찰서장)-광역의원-기초의원
<쟁점>
(쟁점) ○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장과 출신 국회의원 간 서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그동안의 지역마다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따라서 애써 관행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굳이 따져본다면, 지위에 있어서는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이 훨씬 높으나 해당 지역의 대표성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로 볼 때 의회의장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 또,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장과 경찰서장 간에도 다툼이 많은데, 역시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지방교육의 책임자인 교육장이 원칙적으로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치안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지역에서 현실적인 힘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는 경우 ‘점잖은’ 교육장보다 앞서 예우하는 곳이 많이 있다.
3. 바람직한 좌석배치 원칙
가. 주관기관장은 가장 상석원칙
- 시군구의 일반적 행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의회관련 행사는 의회의장, 교육관련 행사는 교육장, 치안관련 행사는 경찰서장이 우선
- 다만, 해당 상급기관장이 참석할 경우에는 상석 양보(예,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 교육장은 교육감,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
나. 행사와의 관련성 우대
- 행사의 성격과 관련된 단체장을 우선
예) 3.1절, 광복절, 현충일 등과 같이 국가의 자주독립과 관련된 행사인 경우 광복회 등 보훈단체장 우대
다. 지역대표성 존중
- 지역 관내행사의 경우 시장군수나 의회의장이 지역대표성에서는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우선하며,
- 관내의 교육계 행사의 경우도 선출직인 교육감(차관급)이 장관급으로 예우하는 국립대학교총장보다 우선
라. 동일한 직급(지위)인 경우
- 법령, 조례, 직제 등에서 정한 순위를 존중하며,
- 동일한 자격인 위원회 위원은 임명(위촉) 순위, 전직 기관장은 역임순서
- 한 도시에 2인 이상의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지역구 갑, 을, 병 순으로 배치
마. 역할을 맡은 사람 우대
- 주요인사(대통령, 총리, 장관 등)의 치사, 격려사를 대독하거나 행사 경과보고를 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위가 약간 낮더라도 좌석 우대
바. 상급자의 수행자격인 경우
- 중앙부처 장관이 일반적으로는 시도지사보다 의전상으로는 우선하나 대통령, 총리를 수행해 시도 주관의 지방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보다 상석을 차지하기 어려움.
사. 지역주민 및 원로 우대(권장)
- 예) 지역 노인의 날 행사에서 노인들이 단체로 참석한 경우 노인들과 노인회 회장, 문화예술계 행사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단체로 참석한 경우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문화원장 또는 예총지부장이 사실상 행사의 주인공이므로 현직 기관단체장에 앞서 이들을 먼저 소개하여 예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