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탈시설이 장애인 죽인다’ 허위사실 유포하는 권익위 규탄”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장애계 “‘탈시설이 장애인 죽인다’ 허위사실 유포하는 권익위 규탄”

• 기자명 김소영 기자 
•  입력 2024.07.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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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폭우 속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권익위, 국회 토론회에서 잘못된 통계 근거로 탈시설 반대 옹호
토론자 “탈시설,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 발언 논란
탈시설 당사자 “권익위, 반인권적…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방임”

18일 오전 11시, 쏟아지는 폭우 속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허위사실 유포로 탈시설권리를 약탈하는 악질기관”이라고 규탄했다. 사진 김소영

18일 오전 11시, 쏟아지는 폭우 속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탈시설권리를 약탈하는 악질기관”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한국카리타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자료집에서 권익위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부족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시설 입소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며, “발달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탈시설로 이들이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시설의 형태를 다양화, 현대화해야 한다”며 시설 확대 정책을 옹호했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는 불법촬영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사진, 개인정보가 담긴 퇴소동의서, 의사소견서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료집에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한국카리타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효석 권익위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 “권익위, 잘못된 통계 근거로 탈시설 반대 옹호”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지역사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기에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탈시설을 대놓고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어떻게 권익위가 할 수 있는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특정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듯하다”고 말했다.

정 활동가는 권익위가 탈시설의 위험성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로 내세운 ‘향유의집’ 통계 자료가 거짓임을 지적하며(▷관련 기사) “권익위가 발표한 통계 수치조차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도대체 권익위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을 언급하며 “유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탈시설권리를 권익위가 앞장서서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탈시설이 장애인을 죽이고 있다’고 거짓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통계는 ‘탈시설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토론회에서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권익위가 (탈시설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어 자료집에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임무영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탈시설을 선택할 의사능력이 없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책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고문이자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한국카리타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 “권익위, 탈시설 왜곡하는 발언 그대로 배포… 공식 사과하라”

민푸름 서울장차연 활동가는 “권익위는 탈시설을 권리가 아닌 소수 세력의 이익 다툼으로 왜곡하고 있는 발언들을 그대로 배포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민 활동가는 “토론회는 ‘제도개선 토론회’라는 외피를 쓴 ‘탈시설권리 약탈 토론회’였다. ‘장애당사자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이유로 이들의 탈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시설 수용은 이들에 대한 보호’라는 특정 탈시설 반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내세웠다”고 규탄했다. 이어 “심지어 윤효석 권익위 전문위원은 토론회 자료집에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가리켜 ‘시설 장애인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민 활동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익위가 말하는 국민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권익위는 토론회를 통해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전 11시, 쏟아지는 폭우 속 서울장차연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이 “시설수용은 ‘선택’이 아니라 ‘차별’이다!“, “UN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법을 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자신의 휠체어 앞에 세워뒀다. 사진 김소영

- 탈시설 당사자 “권익위, 반인권적… 시설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방임”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집과 시설에 오랜 시간 갇혀 살다가 지난 2017년 탈시설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가 ‘시설수용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무책임한 방임이고 기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현수 씨는 권익위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시설인 ‘향유의집’에서 5년 전 퇴소한 탈시설 당사자이다. 김 씨는 “탈시설 반대세력은 ‘탈시설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논리로 탈시설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는 세력들은 각성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여자들은 권익위에 공식 사과와 불법 사진 등이 담긴 해당 자료의 폐기를 요구하며 사실관계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와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대표해 권익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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