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퇴계동 토지구획정리 19년 만에 마무리 강원도민일보 2011년10월15일
토지 소유주 재산권 제약 풀린다 강원도민일보 2011년10월15일
춘천시 퇴계동 11지구 구획정리 마무리… 17일부터 등기촉탁
17일부터 조합원 298명 대상 등기 촉탁 안내 2011년10월15일
토지주 정식 등기 발급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춘천】19년간 장기 민원이었던 춘천시 퇴계동 11토지구획정리사업의
땅 소유자들이 정식 등기를 받게 된다.
조합원들이 등기 촉탁을 의뢰하면 법원으로부터 정식 등기를 발급받아
그동안 제한을 받아온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된다.
11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 남춘천역과 퇴계동주민센터 일대
25만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토지를 대지로 전환하고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개발사업으로 1992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필지별 환지 청산이 어려웠던데다 토지 경계 밖 건축물 분쟁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시의 중재로 지난해 12월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이 통과되고,
지난 7월 도의 환지계획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이 이뤄졌다.
시는 조합 측의 사업 완료 보고서가 접수되면
준공 검사 절차를 거쳐 사업 완료 필증을 교부하는 등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속한 사업 정리 지원을 위해 옛 남춘천역 앞 폐건물 철거와 남춘천파출소 뒤편
도로 개설을 맡기로 했다. 현재 도로부지 편입 지장물 감정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에게는 토지와 건물별 새로운 번지가
지정된 법원의 정식 등기가 발급된다”며
“그동안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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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