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반세기중 30여년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의 기초의회인 구의회가 그 구성과 운영 및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활된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할 때 매스컴에서 지자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로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킨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원초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방의회가 민주주의 의회나 정치에 기초 내지는 기본이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풀뿌리란 표현은 지자제를 지칭하는 GRASS ROOT를 직역한 것으로 구미제국에선 근본이란 의미보다는 오히려 평범(ORDINARY) 내지는 보통(COMMON)이라는 뜻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고 사실 그 뜻과 같이 실현되고 있다.
구의회는 숙련된 정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우리 이웃들의 의논기관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성과 직업성 그리고 수익성이 전적으로 배제된 그런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또 광역의회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권장악의 전위대 구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기초의회는 국한된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국가 전체의 균형 잡힌 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떤 의미에선 이율 배반적인 목표를 동시에 가진다는 점이 어려운 일이다.
출신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십상이고 그렇다고 국가 전체에 균형 발전에 치중하면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까지 경과로 봐서 지자제 전국협의회 같은 합동회의 하나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는 결과만 빚게 되었다.
지방의 발전없이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지만,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발전은 사람의 출생에 비유하면 기형아를 출산한 격이 되어 바람직 하지 못하다.
기초의회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으로 그 존폐(存廢)를 이제 국민투표에 부칠 때가 된 것 같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21세기는 모두가 환태평양 시대라 규정짓고 있다.
사실 문명은 서진(西進)을 계속해서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대륙으로, 다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극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 왔다.
민주주의 역사로 영국이 1천여년 미국이 2백여년 이지만 우리는 이제 반세기밖에 되지 않는 세월동안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경영해 왔다.지금은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격인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기초의회인 구의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개개인의 의사나 실리에 급급해서는 안되는 일로 마땅히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