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맑은 물 흐르는 곳 (나들목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들풀처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 |
<농촌과 목회> 기획특집 '평화의 세계, 교회의 사명'
|
글 : 오 미 정 (‘평통사’ 홍보팀장)
------------------------------------------------------------------------
본 글은 <농촌과 목회> 52호에 실린 글입니다. <농촌과 목회> 기획특집 '평화의 세계,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개척자들'의 평화운동 이야기(이형우 간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오미정 홍보팀장), 국제에큐메니칼평화대회(IEPC), 한국교회의 평화운동, 한계의 극복과 새로운 접근의 모색(정주진 박사), 한국문화의 평화적 성격과 한국 민주화운동의 평화적 전통 (박재순 소장), 이사야서에 나타난 평화사상 (김근주 교수),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권연경 교수) 등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논문 7개의 글을 연재합니다. 두번째 순서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미ㆍ소 양대 강국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기나긴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대 초, 한반도에도 냉전해체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문익환 목사님과 임수경 양의 북한 방문과 청년학생들의 조국통일 투쟁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사건과 맞물리며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고취시켜 냈습니다. 한편, 1990년 영광 핵폐기장 투쟁 등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대중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고 한반도 핵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제기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소련을 대신할 ‘적’이 필요해진 미국은 이라크나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를 주목했고, 때마침 쿠웨이트를 침략한 후세인을 응징한다며 미국은 걸프전을 시작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의 민중진영은 1990년대 초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1천인 선언 발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반대 운동 등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반대 운동 전개해 나갑니다.
평통사는 창립총회에서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은 박수치는 두 손바닥이다. 마주잡는 두 손이다.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며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이다. 평화는 통일운동의 핵심 내용의 하나이며 결정적 방도이다. 동시에 민족통일은 우리 겨레가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복지와 번영을 누리는 데 절대절명의 경로이다.”라고 창립선언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평통사가 하는 일들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미국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통사 사업의 큰 두 축은 미국과 호혜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자주통일사업, 국방비를 축소하고 복지비를 늘리기 위한 평화군축 사업입니다. 좀더 세분화 하면, 미국과 맺은 각종 불평등 협정 폐기 문제, 미군기지와 미군범죄 문제, 미군에 퍼주는 방위비분담금 등 예산 문제, 한미연합 전쟁연습 문제,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공격용 무기도입 문제, 국방예산 문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 평화교육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십년이 넘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넘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의 장기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필요하며,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2005년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과 2007년 2ㆍ13 합의는 제 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밝힘으로써 평화협정 체결 과제를 당면 과제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ㆍ4 선언은 제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9ㆍ19 공동선언과 2ㆍ13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2008 년 12월 8-11일 간에 개최된 6자회담 마지막 회의에서 검증문제, 특히 시료채취 허용 여부에 대한 북미 간의 대립으로 회담이 좌초된 이후,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책과 오바마 정권의 무작정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근 4년 동안 북핵문제는 더 꼬여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우라늄농축기술 등 핵능력을 강화하며 협상력을 키운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차 북미실무협상이 열리게 되면, 관련국들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통사는 9ㆍ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북핵문제의 해결의 방도로써 평화협정 체결의 현실성을 타진하였습니다. 2007년 2ㆍ13 합의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평화협정 체결과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한미동맹 해체과정이 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후 평통사 부설 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자,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연구 활동을 벌여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을 마련하였고, 2008년 1월 17일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워크샾과 해내외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9천명이 넘는 추진위원과 2만 명이 넘는 길잡이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집중 집회를 열어 우리의 요구를 알려냈습니다. 주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수차례 내기도 했습니다. 국방비 삭감 운동, 평화와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2011년도 국방예산은 2010년 29조 5,627억원보다 5.8%증액된 31조 2,795억원에 이릅니다. 국방예산 효율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5%에 달하며 정부 재정지출(일반회계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8%나 됩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국방비보다 10배나 많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OECD국가 GDP대비 4.2%로 미국, 영국에 이어 3위)에 이릅니다. 하지만 복지분야 예산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요.
국방예산과 관련해서 찬찬히 뜯어보면, 불필요한 예산, 과다 계산된 예산,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성 예산(방위비 분담금 중 방위력 개선사업의 경우 항목이 사라졌는데도 그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 반(反)평화적 예산도 많습니다.
국방예산 중에서 40% 정도가 군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인건비가 높은 장성 숫자를 살펴보면, 군 1만명당 장성수가 프랑스는 4명, 미국은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8명입니다. 그만큼 장성들이 비대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장성뿐만 아니라 대령, 소령 등 고급 장교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비대한 군 조직을 개혁해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한다면, 국방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군복지문제와 관련해서도 군인 복지기금 312억원 중에서 군 간부들이 주로 쓰는 골프장 건설 예산에 273억 원, 콘도/호텔 보수에 30억 원이 편성된 반면, 일반 사병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매장에는 4,300만원만 배정되었을 뿐이죠(2010년 국방예산의 경우).
무기도입예산도 심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기시장 중 하나입니다. F-15K 전투기의 경우 미국 보잉사에게 타 기종에 비해 두 배나 비싼 부품 갈아 끼우기 등 횡포를 당하면서도 또 추가로 20대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대형 공격용 헬기(아파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이 쓰던 중고 헬기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들여온다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있지요. 군수업자와 로비스트, 군의 이기주의가 맞물려 국민들이 잘 모르는 국방산업을 비리로 물들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경우 조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판에, 국방부는 치유비용을 부담해야 할 미국으로부터 비용을 받아내는 것을 미리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의 지출은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국방비 삭감 운동은 평화와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통사의 국방예산 삭감 활동은 매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밝히는 의견서 발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면담하거나 예산낭비센터에 국방비 낭비(방위비 분담금)사례를 신고하기도 하고, 국방부 앞이나 국회 앞에서 국방예산 삭감의 목소리를 담은 집회를 개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언론사에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담은 글을 기고하기도 하지요.
평통사가 국회에 진정을 요구한 최우선 삭감대상 예산만 줄여도 약 1조 4,713억 원 이상이 절감됩니다. 이 비용이면,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 1조 2천억 원을 마련하고도 남죠.
무기 도입 저지 투쟁의 새장을 개척한 대형 공격 헬기(AH-X) 투쟁과 F-15K 투쟁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산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초반, 부시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대가로 대형공격헬기를 구입하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2조 564억원 규모의 36대의 아파치 롱보(AH 64D)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헬기전력은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전장(戰場)환경, 막강한 북의 방공망을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연간 유지비용이 1대당 약 22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에 평통사는 매월 국방부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통해 대형공격용 헬기 도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계룡대 앞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특정무기에 대한 도입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무기 도입 관행에 제동을 걸고 아파치롱보 헬기 도입을 사실상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는 여전히 대형공격용헬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2년, 미국은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윌포위츠 부장관, 페이스 국방부 정책차관, 미태평양 사령부,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모두 나서 한국의 정, 관, 군에 전 방위적으로 F-15K 구매 압력을 행사합니다.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F-X)에 참가한 라팔, 타이푼, 수호이 보다 한세대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F-15K를 구매하기 위해 기종 선정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합니다. 이를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은 F-15K 도입 저지 투쟁을 대중적으로 폭발시킵니다.
평통사는 이미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3차례에 걸친 국방부 앞 집중 투쟁을 통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F-15K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국방부 진입 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청와대 신문고 두드리기 투쟁도 전개합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면담을 요구하며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민원실에서 농성을 진행합니다. 국회 청원과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F-15K 도입반대투쟁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001년-2008년까지 5조 4,000억원 규모의 F-15K 40대를 도입한데 이어 2009년부터 2차로 2조 3,000억원 규모의 F-15K 2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F-15K 전투기는 도입 이후 추락 사고로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고장 수리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아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군사주권 회복을 위해 작전통제권 제대로 환수하라! 한국전 당시 유엔사령관에게 위임되었던 작전통제권은 1954년 다시 유엔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에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미 군사 종속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남한이 당당한 주역으로 나서기 위한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군기지 재배치 ,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추진해온 미국의 정책변화와 효순, 미선 투쟁을 거치면서 성장한 국민의 대미 자주의식에 기초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여 2012년 4월에 작전통제권을 환수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미루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 7공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조직 단계별로, 군사기능별로도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통제와 주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지 말고, 꼼수부리지 말고, 제대로 온전히 지금 당장 환수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평통사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 논문과 책을 출판하고, 각종 토론회를 통해 작전통제권 환수투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작전통제권 환수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한겨레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반전평화의 함성 대북 침략연습 반대 투쟁 한반도에서는 수시로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봄에 열리는 키 리졸브 연습과 여름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이지요. 이 연습은 북 정권 붕괴, 북한군 궤멸,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한반도로 유사시 파견되는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선으로 이동하는 과정, 미리 배치되어 있는 무기와 통합하는 과정,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등의 절차를 익히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동원되는 군사력만 수만-수십만에 달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됩니다. 작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미연합연습 기간이었고,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격훈련기간이었다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 전역이 전쟁 연습터가 되며,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 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목표로 한 키리졸브,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국제법과 헌법을 위배한 것이자, 6ㆍ15, 10ㆍ4 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평통사는 2006년 상륙훈련이 진행되는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상륙돌격전차를 막아서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위험성을 알려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이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평양점령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는 사실이 오마이 뉴스 동영상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탱고) 앞에서, 광양, 영평 로드리게스, K-2와 왜관, 포항 무적, 부산 해작사, 진해 잠수함 사령부, 성남 탱고 앞 등 각 훈련이 벌어지는 지역마다 투쟁을 발굴하고 연대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 전면 개정운동 최근 미군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일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바로 한미소파 때문입니다. 한미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정부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합의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약칭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소파)입니다.
각종 미군범죄 등으로 인한 반미의식 확산에 부담을 느낀 한미당국은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소파)을 개정하여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등을 담은 교환각서와 양해사항의 관련 조항을 폐기합니다. 그러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대지 않아 근본적인 불평등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금이 씨 피살사건(1992년)이 일어나 한미소파 개정 요구가 다시 제기되나, 미국은 이를 10년 가까이 회피하며 지체시킵니다. 2000년 이태원 한국인 여종업원 피살사건 등을 계기로 다시 국민적인 소파 개정 요구가 분출하고, 평통사를 비롯한 14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소파개정 국민행동)’을 결성하여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농성, 토론회, 국회 대응 등을 통해 한미당국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2001년 12개 중대범죄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노무, 공동검역, 공여지 합동 실사, 민사소송 절차 등 일부 전향적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12개 중대범죄 신병인도의 경우 단서조항이 달리거나, 신설된 환경조항의 경우 선언적 문구에 그치는 문제가 있고, 더욱이 기소 후 심문 금지, 공여지 침해 방지 등 일부 개악 규정마저 신설되는 등 그 불평등성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파 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는 자주통일평화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10월에도 여전히 미대사관 앞에서 소파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년간 폭격당한 마을, 매향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군 폭격장은 아시아 유일의 국제 폭격장(육상 사격장 40만평을 포함하여 728만평)으로, 전쟁 중인 1952년에 주한미군이 주민들의 땅과 어장을 빼앗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반세기동안 주민들은 끊임없이 소음피해의 고통을 받아왔고, 심지어 오폭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2000년 5월 8일, A-10기 폭탄 투하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가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매향리 범대위)를 결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헌신적인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2000년 8월 육상사격장이 폐쇄됐고, 2005년 8월 해상사격장까지 완전 폐쇄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육상사격장이 폐쇄되자 법원에서도 그동안 미루고 있던 소음피해 재판을 재개하여 정부가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격장이 폐쇄된 지 6년이 넘은 지금도 불발탄과 녹슨 폭탄들이 농섬 곳곳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국방부는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농섬 일대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환된 매향리폭격장에 대한 환경오염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여 온전히 치유하도록 하고, 폭격장 일대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평화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폐쇄된 매향리폭격장을 대신한 미군 폭격장이 된 군산 앞바다 직도사격장도 폐쇄시키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의 미선·효순 압살사건 대응 투쟁 2002년 6월 13일, 조양중학교 2학년 신효순, 심미선 양이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56번 지방도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의 부교운반용 궤도차량에 깔려 처참하게 사망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피해자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기만적인 대응으로 했고, 일부 진보단체 인사도 단순 교통사고라는 데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평통사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불법적 훈련에 따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확신 아래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범대위)’를 결성하여 투쟁에 돌입합니다. 여중생범대위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부시 미국 대통령 사과, 한미소파 전면 개정을 4대 요구로 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지만 당시 열리고 있던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국민의 반향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피고, 재판장, 배심원 모두 미군으로 채워진 미군 법정에서 운전병과 관제병 모두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전국 각지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촛불추모행사를 벌이고 10만 명의 군중이 처음으로 미대사관을 에워싸는 역사적인 반미자주투쟁이 전개됩니다. 효순, 미선을 추모하는 자주평화촛불은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기여합니다.
평통사는 사건 다음날 바로 현지에 활동가들을 파견하여 현장조사, 경찰, 앰뷸런스 차량운전자, 주민 등에 대한 탐문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등 초동대응을 펼치고, 2005년에는 수사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입수한 검찰 수사 자료를 분석하여 운전병과 관제병 모두 앞서가는 여중생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등 진상규명활동, 살인미군 처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두 여중생의 추모제를 사고현장에서 지내고 있고, 2010년부터는 두 여중생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반미자주 실현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운동을 통해 2012년까지 사고 현장에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 저지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한미당국이 2004년 10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과 미2사단이 포함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합의합니다.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 등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옮기는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미군이 제 맘대로 해외로 드나들기(전략적 유연성) 위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평택에 100년 가는 최고의 기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강행으로 인해 목숨 바쳐 농토를 개간했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자기 땅에서 두 번씩이나 쫓겨나 공공근로로 소일하거나 날마다 먼 산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을 경찰은 물론 군인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주민들의 피땀이 어린 대추초등학교를 철저히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평통사는 한미당국의 용산 등 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문제제기를 통해 한미당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이전비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최첨단, 초호화 시설로 미군기지를 지으면서 그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93% 이상을 한국이 덤터기 쓰고 있습니다. 미군에 막 퍼주는 방위비분담협정 폐기 투쟁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한미소파(5조)인데, 정작 한미소파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소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경제적 어려움(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의 강요에 한국 정부가 굴복하여 맺어져 1991년에 1차 협정이 맺어진 뒤 매2-3년(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마다 새로운 협정이 맺어져 현재 8차 협정이 시행중입니다.
지난 20년간 국방비가 4배(7조4,524억원→29조6,039억원) 늘어난 데 비하여 방위비분담금은 8배(1,073억 원→7,904억 원)나 늘어나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국방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마련하는 데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 1조1,193억원(2008년 10월 현재)을 축적하고,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미국 국방부에 송금하고 이자소득세까지 탈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 간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집회와 농성, 기자회견,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협정 폐기와 협상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사회단체 선언 등을 주도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서 발표하고, 국회에 방위비분담금 삭감 청원서와 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요.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