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명령에 의한 임금상당액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류순건]

[체당금]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 04. 09, 2013-3856)

Ⅰ. 판정내용

청구인은 2009.6.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8.31. 부당해고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1.11.23.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698만 2,299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Ⅱ. 판정의 의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노무법인 인화(공인노무사 류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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