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 안내-<춘천법원에 한함>
==> 단,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공문이 내려오면 즉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6월13일부터 변제기간이 3년 이하로 단축되고, 에외적으로 청산가치 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위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생채무자가 변제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여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검토 후 개시 및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 진행단계 | 변제계획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
제출시기 | 작성방법 |
인가 전 채무자 | 개시결정 전 채무자 |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0.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 (청산가치 보장,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 등의 사정을 이유로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0.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0. 청산가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됩니다. |
개시결정 후 채무자 |
⊙ 다음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변제기간이 3년으로 작성된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
①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
② 가용소득 전부 투입
: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
되어야 함.
③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위 총금액의 5/100를 곱한 금액
●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④ 기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채권자와의 형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변제기간 5년으로 수정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기존에 진행하셨던 대리인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 및 대리인사무소가 연락두절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전아에서 소정의 비용을 청구하고 진행을 대행해드립니다.
==> 단,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공문이 내려오면 즉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전아]
전화 : 02-536-0304
팩스 : 02-536-0188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5 , 204호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
첫댓글 춘춘의 경우 인가후 분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입니다....춘천에서 진행하신 회원님들....중에 ..인가후... 변제종결전인 분들 법원에..대한 문제점이..심각합니다...ㅠㅠ
춘천도 심각하네요ㅜㅜ
인가후 회생자에 대해서는 아예 기회도 주지않았어요.ㅜㅜ
왜 평등한 법 실현이 안되는지 국민 신문고등 생각나는대로 민원을 올려보고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깨요
머가 심각하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6월부터는 개인회생 기간을 3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행은 5년이죠)
그럼, 현재 5년 변제계획으로 납부하고 있는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합리하죠.
그래서, 몇군데 법원에서 그런사람들에게 3년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정안을 받고있습니다.
그중 춘천의 경우는 이미 인가가 나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5년으로 계속 변제를 해야되고, 아직 인가가 안난사람들만 3년으로 수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물론 충족요건은 있습니다.)
때문에 인가가나서 5년으로 변제하고있는사람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거지요.ㅜ
왜?..다른 몇군데 법원에서는 인가후에도 3년으로 수정할 수 있고, 36개월이상 납부자에게는 면책신청이 가능하
지방마다 적용이 다를수 있다는거네요...ㅠㅠ 너무하네...와..대구는 우예 돌아가는지 갑자기 궁금하네 ㅠㅠ
어제 확인했는데 아직 못올렸습니다만.
대구는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별말씀을요~~
확인되는대로 올렸어야 했는데..ㅜ
다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힘든 요즘이라 ㅠㅠ
인가후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건지요. 왜 각 법원마다 기준이 다른건지,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텐데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