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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법률 사례와 상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 안내-<춘천법원에 한함>
법률사무소 전아 추천 0 조회 849 18.01.19 13:5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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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1.19 14:00

    첫댓글 춘춘의 경우 인가후 분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입니다....춘천에서 진행하신 회원님들....중에 ..인가후... 변제종결전인 분들 법원에..대한 문제점이..심각합니다...ㅠㅠ

  • 18.01.19 17:45

    춘천도 심각하네요ㅜㅜ

  • 18.01.19 17:53

    인가후 회생자에 대해서는 아예 기회도 주지않았어요.ㅜㅜ

  • 18.01.20 01:03

    왜 평등한 법 실현이 안되는지 국민 신문고등 생각나는대로 민원을 올려보고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깨요

  • 18.01.19 22:57

    머가 심각하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01.20 12:14

    2018년6월부터는 개인회생 기간을 3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행은 5년이죠)

    그럼, 현재 5년 변제계획으로 납부하고 있는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합리하죠.

    그래서, 몇군데 법원에서 그런사람들에게 3년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정안을 받고있습니다.

    그중 춘천의 경우는 이미 인가가 나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5년으로 계속 변제를 해야되고, 아직 인가가 안난사람들만 3년으로 수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물론 충족요건은 있습니다.)

    때문에 인가가나서 5년으로 변제하고있는사람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거지요.ㅜ

    왜?..다른 몇군데 법원에서는 인가후에도 3년으로 수정할 수 있고, 36개월이상 납부자에게는 면책신청이 가능하

  • 18.01.20 12:14

    지방마다 적용이 다를수 있다는거네요...ㅠㅠ 너무하네...와..대구는 우예 돌아가는지 갑자기 궁금하네 ㅠㅠ

  • 18.01.20 12:16

    어제 확인했는데 아직 못올렸습니다만.

    대구는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 18.01.20 12:22

    아...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18.01.20 12:23

    별말씀을요~~
    확인되는대로 올렸어야 했는데..ㅜ

  • 18.01.20 12:24

    다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힘든 요즘이라 ㅠㅠ

  • 18.01.21 12:24

    인가후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건지요. 왜 각 법원마다 기준이 다른건지,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텐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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