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를 찾아온 부모와 아기에게 더해져야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선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아이는 자라감에 따라 주위의 속삭임과 왕따 등을 통해서 웬만한 긍정적인 성격이 아닌 이상 아이들은 삶에 있어서 주눅들어 자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본인이 가진 능력 등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일까? 보육원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퇴소 지원금 500만원과 함께 퇴소해야 한다. 대부분의 퇴소 청소년들은 제대로된 준비 없이 현실에 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은 총 281개, 이 곳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수는 약 1만 4천명에 달하고 매년 약 보호종결아동(퇴소청소년)으로 사회로 진출 하게 된다. 이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단순직에 취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이용하는 악덕 고용주 들은 분명 존재하며, 이 청소년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받다가 좋지 않은 길로 빠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2017년 퇴소청소년은 월평균 수입이 123만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사용하면 사실 빠듯하다. 2016년 퇴소청소년 중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27.6%에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 대학 진학률 69.8%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수준이다.1)
위의 문단의 내용을 생각해본다면, 아동은 어려워도 엄마의 손에서 크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좋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쉽지 않다. 더욱이 영아에서 유아시절까지 아이가 엄마에게 의존하는 경우는 100%이다.
이 상황에서 여성 혼자서 아이를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한부모· 조손 가족 기준으로 임신 1회당 60만 (청소년 산모 120만), 출산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아동양육비 월 35만, 아동수당 월 10만, 에너지 바우쳐, 수도요금 감면 등2) 다채롭게 있다.
하지만 저것을 다 매달 준다고 해도, 영유아를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혼자된 임신한 여성 (미혼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없다. 그렇다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혹은 버려두고 올 순 없다. 이것은 아동유기죄로 불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낙퇴를 시술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 유기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또한 불법이나 안보이는 곳에서 시술을 진행한다. 필자는 올해(2020년)만 해도 아기가 유기 되었다는 기사를 2차례 본 기억이 있다. 다행인건 그 중 한 명의 아이는 빠른 발견으로 살았다.
베이비박스는 신림 난곡동 상당한 산동네와 같은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하였다. 또한 지하철에서 난곡정류장까지 오는 것 또한 멀다. 필자는 난곡 버스 정류장에서 베이비박스가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까지 아이를 데려 오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한다.
누구는 아이를 유기한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곳에 오는 미혼모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의 생명을 버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택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홀가분하게 아이를 버려 놓고 가는 미혼모들은 없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게 되면 안에 당직자가 미혼모를 만나 상담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권유한다.
또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다. 현재 매달 주사랑공동체는 미혼모 약 100가정에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적어도 이런 지원이 있다면 정부의 다른 지원들과 합쳐져서 아이들을 엄마가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사정이 되지 않아 잠시 아이를 맡겼다가 데려가는 미혼모들도 있다. 현재까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보호한 친생부모 98%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있으며, 그중 30%이상의 아이가 원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간 통계가 주사랑공동체에 있다.
주사랑공동체가 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버리는 곳이 아닌 아이에게 새생명을 주며, 원가족이 회복 할 수 있게끔, 또한 하나의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헌법3) 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곳이다.
그 동안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와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구 장애인생활공동체(현 주사랑 장애인단기보호센터의 모태)는 주사랑공동체의 설립자인 이종락 목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더불어 이 나라의 설립의 근간이 되는 헙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운영이 되었다.
운영 또한 국가의 지원이 아닌 주사랑공동체를 보며, 꺼져가는 작은 한 생명도 도와야 한다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국내외 자발적인 후원자들 덕에 할 수 있었다. 주사랑공동체는 더 멀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란다. 즉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관련 서적, 논문, 인터넷 등으로 검색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누구나 아는 이 일들에 주사랑공동체는 더욱 헌신하려 한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4) 은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7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와 부모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어느 선진국들 보다 빠르게 출생 대비 죽음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 난다. 즉 생산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배웠던 내용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위의 일들은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 노인부양비는 생산인구(15세~65세) 100명당 2005년 9.4명에서 2016년 16.8명5) 으로 약 2배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사랑공동체는 우리 미혼모들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단순히 지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미혼모들이 아이와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 직업교육을 하며, 그들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구상해 왔다. 미혼모들을 단순한 국가의 도움만 받는 인구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구로 변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 까지도 제대로된 교육과 진로를 잡아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사랑공동체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진 국가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20년간 약 1,700명의 아동을 살렸던 경험이 있는 주사랑공동체는 앞으로의 멋진 꿈 또한 잡을 수 없는 꿈이 아닌 현실 가능한 꿈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보다 많은 전문적인 일꾼들의 도움의 손길과 물질의 도움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주사랑공동체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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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컸으니 나가라고요?... 보육원 퇴소청소년의 눈물 [디지털스토리] 2017.12.08 박성은 기자 기사 中 참조
2) 2020년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한눈에 보기 여성가족부 맞춤형 서비스 中
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이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 2장 제 10조
4) 2018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통계청
5)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 2017. 12. 13 임병도 블로그 中 (서울시 자료 인용)
- 주사랑공동체 장애인 단기보호 센터장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