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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
앞으로 국민 5명중 2명 꼴은 노령인구입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선진국에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가 보조가 이뤄지지 못하면
현재보다 사회적 갈등 비용의 수십배를 더 감당해야합니다.
치매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입니다.
돈 없으면 나가 죽는게 당연하다고 비웃고
의료민영화를 결사항전으로 지지하는 의대생들의 이기적인 집단 행태를 보세요
본인들 특권 있다고 사회 공리 터부시하고
공공의료의 책무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의대생들이 원하는대로 공공의료 제도가 없어지면
1% 특권계층 아닌 사람들 모두 의료혜택으로 부터 배제받고
보호 받지 못한 개인은 청구된 경상의료 비용 감당못해서 중산층 가정들 다 엎어지고 파산합니다.
모든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2030대들의 4대보험 공제비율이 올라가겠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공리적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개인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고와 고용이 쉽고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선진국은요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있는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정말 지옥인 사회입니다.
급작스러운 해고로 실업자가 되면 모든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지고
개인 실손보험 보험비 지급이 거부됩니다
보험료가 전액 지급거부되니 부양중인 가족들 병원비 부담이 폭증합니다.
소득이 끊기니 그마저 믿었던 보험에 배신당하고
모자란 생활비에 허덕이다 관리비를 못내서 3개월내 차 집까지 압류 들어옵니다.
미국에선 중산층에서 실업 한번에 3대까지 파산하고 집안이 노숙자되는 사태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기초생활비가 임금만큼 비싼데, 사회보조프로그램까지 없으면
절대 생활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산층도 저축을 할 수 없는 선진국에선 결코 한 개인은 본인의 의지력으로 경상의료비 감당 못합니다.
실직이나, 천재지변, 지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는
치매-간병비에 특화된 손해보험과 공공의료보장 제도가 필연적일수 밖에 없죠.
치매같은 악마의 병을 고칠수 있게 된 지금의 시대에서
되도록 가족과 이웃이 불행을 겪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부담을 급여로 전환하고 국가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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