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음주운전 하셨나요..?

[법무법인정서관리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인 정서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대응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에 초범이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법정형이 무거워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정서 010-2278-8828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6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정서 010-2278-8828 ☎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사유

●초범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생계형 운전자인 점

등

☎법무법인정서 010-2278-8828 ☎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교통 범죄를 포함한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종결 권한이

결찰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음주운전 하건에 대응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것은 초기대응입니다.

결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분석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정서 010-2278-8828 ☎

☎법무법인정서 010-2278-8828 ☎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라신다면

혼자서 힘들어마시고 상담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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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인사사고가 아닌이상 변호사 고용하나 않하나 별차이 없습니다 벌금을 변호사 비용이랑 나누어 내는것 뿐 별차이 없습 그 밥에 그나물 인사 사고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한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