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LABEL for=Y005300>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LABEL> 지식경제부장관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법','JO','003600000','007667','false','20111125','','','법 제36조');">법 제36조</A>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2011.11.25>   1.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JO','000200000','007667','false','20111125','','Ls','「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A>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자동차관리법','JO','000300000','007667','false','20111125','','Ls','「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관리법」 제3조</A>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3.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JO','000200000','007667','false','20111125','','Ls','「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A>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JO','000500000','007667','false','20111125','','Ls','「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A>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다.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JO','000800000','007667','false','20111125','','Ls','「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A>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JO','000800000','007667','false','20111125','','Ls','「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A>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지방공기업법','JO','004900000','007667','false','20111125','','Ls','「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기업법」 제49조</A>에 따른 지방공사,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지방공기업법','JO','007600000','007667','false','20111125','','Ls','같은 법 제76조');">같은 법 제76조</A>에 따른 지방공단 및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지방공기업법','JO','007703000','007667','false','20111125','','Ls','같은 법 제77조의3');">같은 법 제77조의3</A>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 바.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JO','000200000','007667','false','20111125','','Ls','「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A>에 따른 법인 사.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공직자윤리법','JO','000302000','007667','false','20111125','','Ls','「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A>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JO','000600000','007667','false','20111125','','Ls','「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A>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JO','000700000','007667','false','20111125','','Ls','「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A>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JO','000400000','007667','false','20111125','','Ls','「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A>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라.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JO','000600000','007667','false','20111125','','Ls','「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A>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JO','000200000','007667','false','20111125','','Ls','「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A>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6.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editor.daum.net/releases/6.59/pages/daumx/wysiwyg_html.html?prefix=&#AJA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javascript:fncLawPop('장애인복지법','JO','003200000','007667','false','20111125','','Ls','「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제32조</A>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7.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 는 자동차 [지식경제부령 제9호(2008.4.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