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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담당했던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 입장글

2016.0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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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담당했던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 입장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자해행위다.

한반도평화의 역사 앞에 이것은 철저한 자해행위다. 무지와 무식이 낳은 자해행위, 우리 기업들만 모두 죽이는 자해행위다.

우리 스스로 '평화의 안정적 관리'라는 남북관계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내동댕이 쳐버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2013년 6개월 가동중단 이후 남북이 '개성공단은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8.14합의에 대한 우리정부 스스로의 위반이기도 하다.

행위에는 원인과 배경이 있다.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원인과 배경이 될 수 있는가?

북측의 위성발사가 왜 도발이고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북측의 위성발사에 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다가 봉창을 다 부순 격'이다. 총체적 무지와 왜곡된 인식이 낳은 예견된 정책실패다.

분통은 가슴팍 깊은 곳으로부터 아려오는 참혹한 눈물이 된다.

개성공단 폐쇄가 북측(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일말의 영향도 없다. 정말 일말의 영향도 없다.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심각한 오해가 결과 지은 또다른 완벽한 정책실패다. 아니면 애초부터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목적일 수 있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개성공단이 북측의 돈줄, 달러박스, 퍼주기라는 총체적 왜곡과 오도, 오해의 산물이다. 개성공단은 북측경제의 돌파구도, 핵과 인공위성의 돈줄도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개성공단은 우리가 1을 투자하면 최소 15~30(GDP기준)을 생산해오는 곳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만 죽는다. 당장 입주기업 124개사와 70여 영업소들이 대부분 부도와 줄도산에 직면할 것이다. 기존의 5.24조치가 북측에 대한 제재의 어떠한 실효성도 없이 남북경협/교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모두 줄도산시킨 것과 똑같은 자해행위일 뿐이다.

애초부터 개성공단의 의의와 본질적 가치,개성공단이 남과 북에 어떤 영향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실사구시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완벽한 정책실패다. 

결국 북측과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과 무지들이 상승작용하여 우리기업들만 줄도산(개성공단 기업 남측 연관기업, 협력업체 약 3천여개)으로 나아갈 것이다. 해당 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직 등 일자리 손실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북한(개성공단)에 대한 총체적 무지가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 앞에 과연 무슨 짓, 어떤 짓이 될 수 있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정녕 어찌할 것인가? 무지가 죄가 되고 무지가 악이 된다. 국민들이 위임해 준 주권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진정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나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 민족사 앞에 죄 짓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봐야 한다.

평화가 답이다. 평화만이 답이다. 과연 모른단 말인가?

https://www.facebook.com/kjhym/posts/1223233537718981?pnref=story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개성공단 4년 체류한 김진향 교수

개성공단이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이롭다는 건 수치로만 봐도 분명하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개성공단에 하청업체를 둔 기업들이다.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임금과 세금 1억달러(1,200억원)로 개성공단에서만 5억달러의 생산액을 올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억~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http://www.hankookilbo.co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역사학자 전우용 트위터 촌철살인

https://twitter.com/histopian

이번 정권 정말 모든 측면에서 호구 자행하는군요. 외교호구는 극에 달했고, 경제는 파탄나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건 나라는 망해도 자신들이 다시 선거에서 어떻게든 조작해서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일제 침략때처럼 돈만 들고 해외로 날아가면 되거든요. 국민 걱정은 눈 앞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 뭐죠?

박정희 반인반신(半人半神) 찬양하는 구미랑 마찬가지로 세금을 2천억이나 낭비하는데 나라 팔아도 빨간당만 지지한다는 콘크리트 지역이 사드 철치 불가 입장을 밝혔더군요. 아주 스스로 빨갱이짓 하는군요. 이제 서서히 자기들에게 피해가 갈때는 절대 안된다? 당신들이 선택해놓고 싫다고 하는 건 무슨 낯짝일까요? 남은 안되고 자신들은 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상이 뿌리 박혔군요.

 한 네티즌은 "구국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진심으로 대구를 존경할라고 했습니다." 비꼬았습니다. 지역차별적인 뉘앙스가 맞지만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맞이하는 당연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왜 이제와서 피해는 받기 싫다고 박적박 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억울한 처사에 대항하고 가만있지 않으면 전라도 싸잡아서 욕하지 않았나요? 당신들이 종북이라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대는 소리를 대구에서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군요. 참 가관입니다.

진중권 트위터 https://twitter.com/unhe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