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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회가 정부가 작성해 보낸 2012년 정부예산안을 상임위별로 검토한 결과가 언론에 나왔다. 정부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5% 늘어난 326조 1000억원이었으나 국회는 여기에 8조 6천억원을 더 늘려 국회예 산결산위원회에 보냈다. 대부분 지역민원성 예산으로 도로 항만 등 토건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들었던 토건예산이 200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보면 대략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일치적이 된 4대강 사업. 16개의 댐과 준설이 종료돼(사실상 30% 이상의 재퇴적으로 준설종료는 턱없는 이야기) 4대강 사업예산이 2조대로 줄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은 그렇지 않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두 해의 규모에 비하면 크게 작아졌지만 대략 추산해보면 4조원을 확보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대체수원개발과 광역상수도 건설, 4대강 시설관리비 등의 4대강 후속사업과 지천정비, 수질개선과 생태하천복원, 그리고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012년 국토부의 예산과 4대강 사업 예산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를 보면, 2011년 21조 5267억원에서 5.9% 감소한 20조 2604억원이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4대강 사업의 주된 공사가 완료되면서 수자원분야 예산이 42.2% 수준으로 줄어든 탓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3년간 위축됐던 도로, 철도 예산은 각각 25.8%(1조 6127억원), 19.1%(철도와 도시철도 합산 7605억) 늘어나 4대강 사업 전 수준을 회복했다. 4대강 사업이 도로, 철도 등 지방의 soc사업비를 잠식했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
<표 1> 국토해양부 예산 구성 (단위:천원)
"용수개발 위한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공급망 건설, 4대강 유지와 지천사업비 증액돼"
4대강 사업에 따라 한강, 낙동강 본류수질 악화, 수도권과 부산시민의 안전한 식수공급 위한 대체수원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예산이 증액됐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비는 1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1170% 증가, 남강 2차 광역상수도 건설 8억에서 30억원으로 275% 증가,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33% 증가 등이 본류수질 악화에 따른 대체수원보급 사업으로 추정된다.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2년간의 집중투자로 2012년 2조7천억원이 순감했지만 유지보수비로 1997억원이 순증가한 형태로 편성됐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사업비를 차입금 형태로 선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금융비용 3558억원 을 편성했다. 4대강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공공재정 낭비인 셈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7520억원에서 26.9%가 증가한 9545억원으로 편성. 4대강 본류사업에 이어 지천사업으로 4대강 사업 복사판이 지천까지 이어져 하천생태계의 연쇄적 황폐화와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표 2> 수자원 부문 예산 (단위:천원)
4대강 사업은 환경부의 수질과자연환경보전 예산의 왜곡도 초래한다. 환경부는 2012년 예산 중점투자 방향을 녹색성장, 수질개선이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 강화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 4대강 후유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개선예산 36.1% 증액된 7549억원 편성, 수질개선시설 확충과 생태하천조성 사업비 편성 (하수처리장 증설과 총인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5154억원 편성, 4대강의 오토캠핑장, 주차장, 공연시설 등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23.5% 증액한 509억원 편성, 생태하천복원사업 1446억원 편성) 환경부가 지속사업이라 하고 있으나 지출에산안 증가분이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집중 편성돼 잇어 4대강 사업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사명을 다하고 있음. 4대강 수계기금 8164억원
농림부, 농민이 반대하는 저수지 증고사업, 하구둑 개선사업 지속 추진 예정
농림부의 2012년 예산은 10조 619억원으로 그 중 2조 7429조원이 4대강 사업 연관 사업인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유지관리, 배수개선으로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거나 하구둑 소통능력을 개선하는데 12.6%의 예산을 증액했고,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하고 영산강 배수갑문을 확장해 하류 침수 예방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 미호천, 홍성보령, 영산강 등에서는 여유 수자원을 지역간 유통시키는 용수이용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농민과 환경단체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2011년 대비 3080억원이 늘어난 1조 156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저수지 증고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4대강 유역내 74개 지구, 유역 외 17개 지구). 일반사업비가 10조원 남짓한 농수산업 예산의 11.5%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투입해 농촌지역 지원예산의 왜곡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농축산업 선진화나 구제역 등 방재사업,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등 매우 시급하고 국민적 수요가 높은 사업은 외면하고 불필요한 용수확보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배분 왜곡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4대강, 관찰과 복원에산 편성이 정답이다.
4대강 사업 후 4대강 유역에서 어떤 생태적,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역주민과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4대강과 지천의 연관성은 유지되는지를 관찰하고 대책을 세우는 예산은 없다. 4대강 사업 전과 후를 경관적, 생태적으로 관찰, 기록하는 예산도 없다. 4대강 사업의 복사판을 계속 확대하는 예산이 있을 뿐이다.
4대강 유역 지천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시설물이 파괴됐지만 4대강과 똑같은 방식의 지천정비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하천에 또랑까지 또다시 4대강과 똑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하천을 점령하게 될 지방하천예산은 삭감돼야 한다. 농민에게 필요없고 하천생태계에 불리한 저수지 둑높임 사업예산도 삭감돼야 한다.
4대강 복원예산은 많을 필요가 없다. 4대강 전역의 생태적, 환경적, 인문사회적 모니터링과 대책을 연구하는 예산, 구간별 수질악화와 재퇴적을 막기 위해 수문을 열어놓는 예산, 4대강 사업에 얽힌 반민주와 탐욕의 상징으로서 4대강 기념비 보전예산,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예산 등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십여년간 계속될 포스트 4대강 사업 예산의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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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종남이의 바람 원문보기 글쓴이: 바람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