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경제민주화와 주권(株權) 평등화

[김금산]

박근혜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대선 키워드로 삼자 다른 후보들도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경제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경제의 민주화를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정치인들이 모두 “경제를 국민 위주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니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경련 회장은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가 못마땅한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화하겠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에서 보듯이 선거에서 재벌이건 노숙자건 대권자건 모두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므로 경제민주화는 곧 “경제를 평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된다.  

또 한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므로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평등화시키겠다",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모순과 병폐를 민주제도로 만들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권제도다. 자본주의 국가가 주권의 다과에 따라서 배당금이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본과 투자의 다과를 무시하고 배당금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식의 의결권이다. 주식의 다과에 따라서 의결권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것은 민주제도를 위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가 민주화가 되려면 정치처럼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같은 한 표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핑계 삼아서 왕권정치 독재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민주제도를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으므로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는 “주권의 평등화를 위해 잘못된 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 시정을 위해 자본주의 4.0을 운운하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4.0은 주권 평등화 회복이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 평등화를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 4.0과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인 모순과 왜곡을 외면하면서 변죽만 건드리는 것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자본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주권 평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제제도는 다단계판매처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만들어진 어둠의 제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다단계판매제도 폐지(제안)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Qssx/11

본인의 제안에 펄쩍 뛰면서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고,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서민경제가 어려운 판에 공연한 문제로 한국 경제를 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면서 비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권 불평등으로 특혜를 누려 왔던 사람, 주권 불평등을 당연한 자본주의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어둠의 전략에 세뇌된 사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본인도 경제가 혼란으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글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흐트리지도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국민 모두의 행복과 경제 평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강남모세]

다단계운영하는 방식은 여러가지이지만 옥상옥의 자리를 만들어 최 아래층 근로자의 고혈을 빼먹는 짓은 정말로 안될일입니다 암웨이니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손안대고 코푸는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 당장 없어져야 마땅하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다단계를 왜 우리 나라에서 방치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종사자가 일정연령이되면 퇴직하고 방문판매(직접판매)로서 전국을 네트워크로 사무실을 이동영업점처럼
운영-무점포-하고 자동차판매
오더를 받은 자동차판매상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사후관리를 하며 그 판매대금중 일정율 수수료를 방문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강남모세]

이렇게 알기쉬운 방문판매 직접판매방식을 아마도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방문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하는데 그것이 문제이지요
제한안하면 전국의 대리점 망이 망가지거나 영업과 유지가 않되겠지요 ㅎㅎㅎ 이러한 상충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과 방판원의 수수료 배분등이나 방식을 조금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다른 모든 형태의 방판은 최하층 개미들을 일시키고 그 위 는 모두 놀고먹는 아주 지극히 불량한 제도같습니다

[강남모세]

주권평등화 즉 모든 주주에게 하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취지에 맞지않는 최악이며
이익을 스톡옵션으로 임원들만 모조리 가져가는제도나
정규직원과 똑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게 파견근로로 웃기게 비정규직 보수를 주어
경영극대화를 하는지 몰라도 인력 파견업체가 곧 모기업체가 설립한 업체일텐데 이렇게되면 정규직은 점점
퇴직하고 없어지고 거의 대다수 파견근로자를 교육하고 파견하여 비정규직 보수를 주는 이와같은 비 양심적인
제도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정규직 연봉 6000만원받는 분의 일을 같이하면서 연봉이 2000만원이다 그럼 회사는
같은일을 싼 저임금으로 하고 그 이득은 ?

[강남모세]

자회사와 나눠먹든 자본주가 독식하든 실제 종업원들은 과실에 전혀 혜택을 못받은 지랄같은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인력파견업체가 모두 자기 직원들 보수의 5-30프로까지 잘라먹는 다면 그 근로자가 무슨 연예인인가요?
이렇게 최근 20여년간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않은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자영업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쉽게 보는 상조회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화장장 독점 내지 병원 영안실 사업 독점 지배 등등
지역 상권 자체를 봉쇄하고 본점과 센터 중심의 시스템으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지역의
자영업체들은 전부 손들고 나가야죠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럴겁니다

[강남모세]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있으므로 기냥 방치하게되면
개개인 사업자들이 힘을 못씁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체에 대한 규제 사업허가 등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야 하는데 과거 20여년 방치 자유방임으로 이젠 거의 손을 못씁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수도
없는 것이 다 국민들이 선출한 분둘이 저지른 일이니ㅎㅎㅎ 자업자득입니다
병원이 의료업인지 숙박업도 겸하는지 햇갈리고 대학교가 의료업(병원)에 숙박업도하듯 기숙사를 운영하며
너무나 많은 분야에 국민들 모르게 대기업과 재벌 그들 자본들에 다 장악이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멀리왔습니다

[강남모세]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초기에는 산업이 정책지원으로 발전하다가 돈을 일부 극소수 제조업자 내지 사업자가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 제조업이니 서비스업이니 일을 많이 하는 사업보다 손쉽게 은행 등 금융업을 택합니다 그럼 모든기업이 그 수하에 들어가게되고 구조를 알게되거 경영과 사업성과를 알게됩니다 은행을 장악하면 기업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100여년간을 수수방관 결국 두개의 초대형 구룹에 여러가지 대규모 투자은행이 그 하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성장한 은행이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투자은행 입니다 그아래
BOA CITI AIG 메릴린치 등 각종 상업은행,증권보험사가있지요

[강남모세]

정치인에 찍히는것보다 투자은행에 찍히는게 더 무섭겠지요 바람잡이 3개 무디스 ,피치, S&P 를 세워놓고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듭니다 그런데다가 장관도 골드만삭스 CEO출신을 재무장관에 앉히는 등 이러한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벌어져 기업의 영향과 입김이 정치계를 장악합니다 이것은 이미 장악이 끝난 미국처럼 우리도 표면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현대 삼성 엘지 SK 롯데 이런 대형 재벌들에게 손을 쓸수가 없고 운명공동체입니다 이익이나면 재벌만 살찌고 손실이나 부도가 나면 나라나 국민이 세금을 내야하는 그지같은 실태를 만들어 놓은 역사가 불과 20몇년일겁니다 누가 책임질 일? 국민이 선출한 분들이 저질러

[강남모세]

이러한 실상을 모르고 헛소리를 하다가는 시대부적응자가 됩니다 조선중앙동아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한가요 그들도 그렇지만 방송도 이미 현대와 삼성이 채널들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리 막으려해도 언론방송통신계와 금융계 시간문제입니다 주식시장시가총액 의 1/2넘어 70% 에 GNP 1/3-1/2 넘는데 기냥 말로 하는 정치가 돈으로 하는 일들을 막을수 있을까요? 웃기는 생각들이지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하고싶은 대로 하나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아직 국제정치 힘 국제금융의 무서움을 모르고 국내 시장에서 아마추어 처럼 갑론을박하는데 참 미치겠어요 답답해서 정의 진실 민주 자유 인권 다 좋습니다 생존은 총칼이나 돈 둘중에 하나입니다

[강남모세]

한미FTA란 것은 쉽게 말하자면 지금처럼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를 시시때때로 제정개폐수정취소 하면 안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기업이 정부정책대로 투자하다 손해봐도 그만이고 전혀 신경안쓰고 하는 정치계 일방이 안된다 이겁니다 기업에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투자와 사업에 정책이나 정치가들이 탓취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SSM 처럼 우리나라 재래시장에서 데모한다고 중단하거나 할수 있으니 외국즉 미국기업에겐 그것이 적용할수없다 이거지요 뉴타운을 지정했다 취소했다 신규로 거래신고제를 만들고 이런 엉터리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행정가들이 편의적으로 했지만 이젠 그따위로 대강 발표하면 안되죠

[강남모세]

그래서 경제민주화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천하기 어려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게 또 이래요
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에 반한 법안이 계류즁이다 하면 반대가 아니라 아주 법 자체가 멸실되어 제의자체가 안되도록 하겠지여 안그럼 자기들 이익에 반하니 단체로 재벌이 손잡고 담합 그러면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그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원 100명 10억씩 연간 1천억이면 떡을 칩니다 1000억을 삼300억,현200억,엘150, s100억,롯70억,기타이해기업 분할 이러면 끝나잖아요 공천은 무슨 얼어죽을 300억이면 연간 수조원 이익인데 껌값입니다 이러한 돈 자본력으로 움직이는 실상을 먼저 보십시요

[강남모세]

내 기업이 이익이 축소되고 외형이 줄어들고 활동반경이 줄어들고 제약받는데 매출이 수천억 이익이 수백억 줄어든다면 100억이 문제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도한다 참 한심한 생각입니다 또 정 이방법 저방법 안되면 정부를 타도해서 전복되었다 칩시다 나라빚은 누가 갚나요 돈들 있는분들은 해외에 자산을 야금야금 내보내고 국내에는 아주 투자를 안해버리고 기업은 문닫고 속썩이면 아주 폐업해 버립니다
무서운 돈의 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론 말 정책 다 헛소리입니다 총칼과 돈 두가지만이 모든 방향을 정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는 다음문제

[강남모세]

그러므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살게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국민들이 기업이나 외국에서 천대받지 않고 스스로 아름다움 정책 제도 법 원칙으로 평생 선진국가로서 할수있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모범이란것은 국민들의 존경과 인정 이런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인정되야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 존재가치, 국민적 지위 등을 더 향상시켜 5개국권에 두고 기업의 활동을 선도에서 지원하며 많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서 오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가도록 스스로 도덕적 윤리적 덕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추종하는 기업이 조금 그런 형태를 지지할까 나머지 기업은 아니죠

[금산]

봇물처럼 생각과 불만을 마구 쏟아냈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모두 내려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