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

[은평센터]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23일부터 광화문역사 해치마당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3.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의 척도가 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오는 8월 10일(월)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예정된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문재인정부의 약속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10일(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안건 초안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기준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한 채,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고소득·자산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정부의 공약파기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정상가족 중심 복지’와의 결별,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 온 역사의 청산, 빈곤문제 사회적 해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6. 이에 우리는 8월 10일(월) 13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게획>에 담을 것을 촉구하며, 박능후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