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춘천중도 고조선유적유물파괴 사람,돈, 정당.. 보조자료들

[소서노]

JTBC 2015, 1월5일 오후 8시-9시반[앵커 손석희]

(2014)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개발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두 달 뒤 문화재청은 개발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발을 결정한 근거가 된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는데, 중대한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춘천 중도 유물 발굴 현장입니다.

보기에도 신비로운 고인돌이 다양한 모습으로 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5달 뒤 다시 찾은 현장.

고인돌들이 검은 비닐 포대에 나눠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위치로 이전해 복원할 예정인데, 심각한 훼손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형구/선문대 석좌교수 : 마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토목공사하는데 내버리다시피 저렇게 하는데….]

JTBC는 고인돌 이전의 결정적 근거를 제시한 문화재청의 내부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고인돌 터의 높이가 주변 의암호 수위보다 50cm 낮다고 돼 있습니다.

물에 잠길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장문화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정보/한밭대 교수 (매장문화재위원장) : 전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서 수위를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했죠.]

그런데 현장을 실측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거지보다 1.2m가 낮아 물이 찰 거라던 고인돌 터는 실제로는 18.5㎝ 더 높았습니다.

결국 고인돌을 옮길 필요가 없는데 잘못된 보고서 때문에 옮기게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 내용은 뉴스룸 2부, 탐사플러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치적 약속을 지켜 골프장 사업 제동에 나서야 녹색당 / 게시판 2014/08/31 14:48 http://blog.naver.com/jkon67/2201089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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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치적 약속을 지켜 골프장 사업 제동에 나서야

- 오늘 29일, 강원도 토지강제수용위원회에서 홍천 동막리 골프장 강제수용 여부 결정 예정

- 공익시설도 아닌 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이미 위헌 판결나

강원도는 오늘 29일 오후 4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위원회를 열어, 홍천 서면 동막리 샤인데일골프장조성을 위해 주민 16명의 21필지(면적 40,171㎡) 강제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공익시설도 아닌 골프장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한다.

이미 최문순 도지사는 2012년 10월 주민들과 면담에서" 토지강제수용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했으며, 2013년 두 차례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확인하였다. 특히, 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골프장은 공익시설로 볼 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로 분류되어서 그동안 부당하게 강제수용을 당해왔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1월 규칙을 개정해 기존 골프장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 2012년 12월 31일 법 개정시까지 유예했고, 그 해 말까지 새로운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사라졌다.

따라서 강원도는 이후 이 판결에 따라 토지강제수용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부작위 소송을 당해 2014년 7월 최종 패소하였다. 강원도와 최문순 도지사는 부작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토지강제수용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토지수용건은 이미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돌려보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최문순 도지사의 정치적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골프장문제 해결을 약속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 여전히 골프장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토지강제수용위원회 위원장인 최문순 도지사가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근거가 사라진 토지강제수용을 이제와서 추진할 필요는 전혀 없다. 토지강제수용위원회를 앞두고 강원도청 앞에서 항의 노숙농성을 하는 주민들에게 음식물, 식수, 침구반입까지 금지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명령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문순 도지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며 추진되는 골프장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2014년 8월 29일 녹색당

◇최문순 지사와 최동용 춘천시장이 16일 도청에서 닉바니 멀린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춘천 중도에 조성할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한 뒤 레고랜드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춘천 중도에 들어설 레고랜드 코리아 착공식이 다음달 28일 열린다.

최문순 지사와 최동용 춘천시장, 전 세계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 그룹 닉바니 대표 및 국내 투자사 관계자들은 16일 오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만나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는 “다음 달 28일 착공식을 해 2017년 3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덴마크 황태자와 주한 영국대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닉바니 대표는 “레고랜드가 종합리조트 개념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 레고랜드는 전 세계에 있는 레고랜드 중 가장 아름다운 레고랜드가 될 것”이라며 “최근 고속도로와 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했다.

최동용 시장은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한 호수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레고랜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는 멀린사는 세계 25개국에서 100여개의 관광시설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과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투자사들도 춘천 레고랜드사업 성공에 확신을 나타냈다. 레고랜드코리아 개발사업은 춘천 중도 129만1,434㎡에 테마파크와 아울렛 상가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에는 진입교량 총사업비 895억원이 확정되고, 지난달에는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2017년 3월 문을 열고 호텔, 아웃렛 등 관광시설은 2018년 완공된다. 연간 관광객 200만명 이상 유치, 9,800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44억원의 지방세 수익, 생산 유발 5조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도내 유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부지조성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다음 달 착공 사업동향 / [건설동향]

2014/10/17 17:36

http://blog.naver.com/hkc0929/2201536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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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관광개발회사 영국 멀린사 1억불 투자

2017년 3월 개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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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요소들

 1.JTBC방송에 의해 투자액도 영국은 일부, 한국 국고와 투자유치금 등

 2.년간 매출액이 400억?이 넘지 않으면 강원도춘천에는 이익금0원으로 밝혀짐

중국은 동북공정 이후

단군과 웅녀 동상공원을 세워 수많은 관광객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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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정신나갔어? [4]

대한민국 (bar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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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혁 칼럼 기자2014-12-24 09:22칼럼·연재 > 객원칼럼포커스

          춘천 선사 유적지에 레고랜드? 한심한 문화재청

문화유적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복원하겠다는 문화재청의 발상 충격적

LEGO(레고)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없는 집이 없는 블럭 완구의 대명사다. 가격은 비싸지만 다른 블럭제품들이 따라올 수 없는 다양한 레고브릭과 미니피겨 등으로 전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 셋을 키우는 필자의 집에도 동물원 세트와 지인에게 받은 몇 통의 피어브릭이 있다.

레고의 장점은 비단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용 맞춤 완구라는 데에 있다. 아이들과 함께 이런 저런 모형을 만들다 보면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이에 푹 빠져들게 된다. 생각하는 데로 어떤 모형이든지 만들 수 있으니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놀이교재로 이만한 게 없다. 수 십년이 넘도록 레고가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고는 단순히 완구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테마파크도 건립 운영하고 있다. 현재 레고를 출시한 덴마크를 비롯 독일,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대규모의 테마파크가 문을 열고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29일 춘천시 중도에서 기공식을 갖고 착공을 시작했다. 2017년 3월에 준공될 테마파크가 개장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사업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세계의 다른 테마파크와는 달리 춘천 레고랜드는 로열티를 재공하지 않는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레고랜드 조성으로 춘천이 기존 유원지 관광 개념을 벗어나 수도권 동부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별화된 개발전략으로 레고랜드를 춘천의 문화예술인프라와 접목시키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 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한창인 중도에서 2000년 전 선사시대 유적이 대거 발굴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레고랜드 건설 중단과 사업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엘엘개발주식회사(LLD)에서는 발견된 유물들을 그대로 떠내어 레고랜드 옆으로 옮겨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과 이를 강행하려는 입장이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이천시에 레고랜드를 추진하려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 했던 LLD측에서는 뜻하지 않게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적지와 유물로 말미암아 또 다시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일단 LLD측에서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문화재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LD의 민건홍 총괄대표에 따르면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환호(마을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도랑)와 수혈, 주거지와 지석묘 등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 보관하고, 주요 주거지 2개는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발굴의 전 과정을 영상기록물로 남겨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레고랜드 내에 환호의 위치와 당시 생활상을 레고불럭으로 재현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발견된 유적지가 국내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중 거의 최대 규모이고, 생활유적지로서는 처음 발견된 유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히 볼 수 있는 유적지를 파헤치고 그 위에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것은 역사적 견지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LLD측에서 주장하는 역사박물관에 당시의 생활모습을 재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문화를 말살하는 몰상식한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인 영국의 멀린그룹을 겨냥해 자신들은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지 수백만, 수천만 평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 땅의 문화유적지를 파괴해가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한 문명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레고랜드 논란은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오래된 화두가 쟁점이다. 강원도가 이번 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강원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의 건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레고랜드가 완공될 지역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제부터는 유적지를 둘러싼 개발논리와 보전논리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다. 그들은 개발사도, 시민단체도 아닌 문화재청이다. LLD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이 난 사안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라고 있는 곳이지 파괴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적지 위에 레고랜드의사업 승인을 허가해 준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허가승인에는 두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발견된 유적지가 보존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다른 하나는 문화재청이 관련 심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다. 그러나 발견된 유적지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보전가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논란이 일자 강원도청의 레고랜드추진단장은 "문화재청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미 문화재 보존 방식을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LLD측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레고랜드의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시나 문제는 문화재청이다. 지난 9월 문화재청이 LLD측의 문화재 발굴 허가요청을 받아들여 문화재를 박물관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레고랜드 논란의 빌미를 문화재청이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임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그 상식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화유적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복원하겠다는 발상이 다른 곳도 아닌 문화재청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춘천 중도고조선유적지보존 범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이형구 교수는 "문화유적지는 현장을 떠나면 이미 파괴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문화유적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모방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점점 사라져 가는 문화유적을 지켜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나라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유적 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를 이해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나는 의문이다. 정말이지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레고랜드 조감도

[춘천 레고랜드 사업개요]

사업부지 : 1,325,399㎡(400,933평) *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 : 389,255㎡(117,749평)  사업기간 : 2012. 8 ~ 레고랜드 코리아 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사 업 비 : 5,214억원(영국 멀린사 1억불 포함)사업내용 :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호텔, 아울렛, 상가, 워터파크 등)  공사기간(예정)     - 부지 조성공사 : 2013. 10. 1/착공일로부터 24개월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공사 : 2014. 8. 1/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엔터테인먼트 스트리트몰 조성공사 : 2015. 2. 1/ 착공일로부터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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