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남북 종교교류 촉진 학술대회＞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종교교류 방안

[이요상]

< 제2주제 토론문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종교교류 방안>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1. 발제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당면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리하였다. 본 발표문에 대해 토론자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10월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아 치명적인 파국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2.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담대한 구상’
 발제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을 3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모두가 첫 번째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8.15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담대한 계획’에서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시키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준다. ”비핵화를 진행하는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선 제안보다 실용적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첫 번째 전제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대북 제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결심이나 다짐에 가깝고, 현재의 북 핵 상황에도 맞지 않으며 북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도 없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3.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의 입장
   발제문에서 북한은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남측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일정 응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이고 헛된 망상이다’라고 지적하고 상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9월 8일 김정은 위원장도 핵 보유가 제국주의로부터 영토와 인민, 자존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그 어떤 대화에 나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미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고, 이의 법제화를 통해 ‘핵사용’의 정당성까지 확보하려는 북측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선 비핵화’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남측과 미국의 입장은 너무도 거리가 먼 상황이기에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군사연합훈련을 독도 근해에서 실시하였다.  일본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일제 침략의 사과 없이 면죄부를 주고 일본군대를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군사연합훈련에 대응하여 9월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보름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여 핵무력 증강을 과시하고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저수지 수중 발사(SLBM)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술핵탄두 모의 탑재를 실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도하에 ‘항공 공격 종합 훈련’과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미국과 남조선 정권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 격화 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뿐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더욱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7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군사 조치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탄두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다시 핵항모가 한반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필요한 경우에 상응한 모든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여 7차 핵실험이 바로 임박했음을 예고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멀린 미 전 합참의장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전쟁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2017년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를 호소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와 달리 북.미 대립을 완화하려 노력하기보다 한,미.일 3각 군사훈련에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대북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모두가 속수무책이니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최악의 상황을 돌파해야 할 것인데 한반도에 과연 핵전쟁을 막을 수 있겠는지와 우리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 외교적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발표자에게 듣고 싶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측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아주 소수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던 북한과의 관계가 코로나로 완전히 중단되어 남쪽의 각계각층은 북측과의 교류를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토론자가 속한 단체에서도 2019년 겨울 라진선봉 지역 어린이들에게 목도리를 만들어 보냈는데 아직까지 북한에 못들어 가고 훈춘에 보관되어 있어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보내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의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등이 대북경제제재 속에서도 끈질기게 시도되고 확대되어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해야 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교류에 보수, 진보진영 가리지 않고 북한과의 교류를 승인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발표문에 보면 지난 5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서한을 보내 “민주세력, 조선(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연대성 조직들과 이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내 민단은 물론 남쪽 내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총련에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남측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일본에 가서 국제 연대 행사를 협의하였고 ‘조국통일촉진대회‘와 ’광복77주년 8.15자주통일대회’를 진행중에 북측에서 연대사를 보내왔다. 앞으로 통일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간교류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이 기조 안에서 기존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
 
4.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와 천도교의 통일운동
   발표문에서 천도교는 민족통일을 위한 활동을 치열하게 해온 단체로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남북 화해에 천도교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천도교는 1945년 10월 31일 해방되자마자 천도교 청우당을 부활시키면서 분단의 고착화로 치달아가는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호응하여 북한에서도 1946년 2월 ‘북조선청우당’을 부활시켜서 남북 천도교의 연대 속에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한 공동 행동을 이어나갔다. 1949년 12월 26일 이승만 단독 정부에 의해 ‘북조선 청우당과의 관계로 ’좌익활동 혐의‘로 해산되고 말았지만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청년회, 동학회, 동학민족통일회를 발족시키며 통일운동의 선봉에 섰다.
   천도교청우당은 통일을 상징하는 단어로 북조선청우당은 광복직후 강고한 세력으로 재건되어 노동당 다음가는 정당세력으로 굳건히 유지하고 있어서 발표문에서 보듯 군사정권시기인 1971년부터 남북교류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남쪽 내 단체 중에 북측과 직접적인 왕래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므로 민간교류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
   천도교가 남북교류 중단 상태인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북측과 함께 협의하여 진행해온 합동의식, 3.1운동 기념행사와 유적지 공동개발, 개천절 공동행사‘ 해주 동학 유적지 공동 조사, 평양교당 복원 및 북한 옛 교당 현황 파악, 중국 화성의숙 표지석 설치 등 역사와 관련된 행사부터 남북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와 북측에 요청해야 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천도교가 요청하는 북측과의 행사 추진을 조건없이 승인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천도교는 북측과도 서신과 통신 등을 통해 끈질기게 접촉하여 북측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종교교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안으로는 “통일학교”를 세워 통일 일꾼을 키워 내고 통일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통일시대를 앞당겨야 하는 임무가 천도교에 있다고 본다. 천도교의 남북교류 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구체적인 의견 바란다.

발제문

<남북 종교교류 촉진 학술대회>
2주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종교교류 방안

이시종(민화협 사무차장/ 통일인문학 박사)
 
1. 머리말
2. 윤성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담대한 구상’
3. 윤성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의 입장
4. 경색된 남북관계와 천도교의 통일운동
5. 맺음말

1. 머리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20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의 근소한 승리로 결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변환을 이루게 되었고, 그 변화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남북관계전환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선거 기간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8.15 경축사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측은 맹비난하였고, 이러한 북의 입장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전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폐기하면서 과거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상황과 중국과의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쟁으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한미군사훈련 이외에 북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는 한. 미. 일과 북. 중. 러의 연합세력이 격돌하는 “신냉전”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남북 대결구도의 심화와 대화의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과 함께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의 끝은 언제 인지 알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은 국민들의 의식조사에서도 반영되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1.6%로 2007년 통일의식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더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와 30대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각각 40.9%와 35.5%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1)
향후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세대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책과 표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분단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세대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암담한 남북관계의 현실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작성하였다. 2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선거 기간 중의 공약과 대통령 선거 후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8.15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북측의 2022년도 신년사의 내용과 8.15 경축사에 대한 입장, 핵 무력 법제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측의 반응과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남측의 대북정책과 북측의 대남정책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천도교와 시민단체의 활동과 향후 민간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의 작성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국민의 힘 대통령 선거공약집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건, 더불어 민주당 선거공약집, 통일부 자료와 각 언론기관에서 실시간 제공된 뉴스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2. 윤석렬 정부의 대북정책과 ‘담대한 구상’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을 현재까지 3단계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1단계는 대통령 선거기간중의 공약을 통해 발표하였고, 2단계는 대통령 선거승리 이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함께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3단계는 2022년 8.15 경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을 집대성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원회시절의 공약은 ‘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과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 했고, 8.15 경축사를 통해서는 북의 비핵화 후 경제보상이 아닌 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초기협상부터 경제적 지원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정책방향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대 대통령선거와 국민의 힘의 남북관계 정책과 공약
 
 국민의 힘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10장에 걸쳐 공약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선거공약은 제5장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속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가지로 구성된 공약을 발표하였다.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⓶ 남북관계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⓷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⓸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⓹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개편3)
 
으로 정리되는 국민의 힘의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정책은 각각의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고 새롭게 추구하는 방향을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⓵ 북의 비핵화 실현과 관련 북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여 2017년 핵 무력을 완성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북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간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과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 북.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3자간 채널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
 ⓶ 남북관계정상화와 공동번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북한인권문제와 인도적 문제 등 남북 간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는 방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공동 이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5)
 

 이를 위해 북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남북한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하기 위해 언론출판 교류. 방송개방을 추진하겠으며,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과 함께 청년 .학생의 인적교류와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 미세먼지, 자연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협력, 농업, 수자원 등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 전이라도 북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 긴급구호, 영. 유아 임산부 영양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억류자 송환과 탈북자 보호 및 성공적 정착지원 강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⓷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에 있어서도 문재인정부가 군사합의서, 종전선언 등을 국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론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6)
 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정해진 집행기구로 조속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이 원활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7)
 ⓹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개편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 비율이 56%로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보완 및 강화하는 한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탈북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8)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가지로 정리하여 발표된 국민의 힘의 정책은 윤성열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후 국정과제로 설정 발표되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 힘 선거공약의 기본은  북의 ‘비핵화’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추진이었기에 ‘평화번영’의 틀 속에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과 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4자, 남.북.미.중.일.러의 6자 등 다양한 협상 틀의 동시 가동”을 제시한 민주당의 정책방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9)
 
 2) 윤성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남북관계 정책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개의 국정목표와 함께 20개의 약속을 통해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윤성열 정부는 5번째 국정목표를 통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 굳건한 안보의 바탕위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0)
 윤석렬 정부는 【약속 18】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과제목표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11) 하며, 이를 위해 한. 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과, 상호주의 원칙하에 대북 비핵화협상과 함께 북의 비핵화 진전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와 함께 안보리 결의의 철저 이행과 중. 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남북미 3자간 안보 채널의 제도화 추진을 통해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약속하였다.12)
 

 외교부의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정책 추진방향 속에  통일부의 과제목표는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통일준비’라는 제목과 함께
 
 ⓵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을 실현할 것
 ⓶ 분야별 남북경제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
 ⓷ 남북한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 기재를 활성회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⓸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13)
 
 를 골자로 하는 과제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대통령 선거공약을 거의 대부분 계승하여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을 위해 비핵화 과정과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남북 간 상호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을 위한 언론. 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과 인적교류 확대,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을 위해 메타버스 활용과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14)
 이와 함께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위해
 
 ⓵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⓶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⓷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15)
 
 하겠다는 과제목표를 밝혔다.
북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북 호응 시 코로나 관련한 물자를 긴급지원하며, 식량과 수해 등에 대한 긴급구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회담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켜 북한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기지원 확대와 위기가구 통합시스템, 정신건강 체계 구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국민의 힘이 제시한 정책공약과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 선거공약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실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윤석열 대통령의 8. 15 경축사와 ‘담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이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16)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담대한 계획에 대해 8.15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계획의 청사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17) ”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대통령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서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비핵화 이후의 지원에서 비핵화를 진행하는 단계로부터 ‘담대한 구상’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담대한 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북한이)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준다는 얘기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18) 라고 하여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라고 밝혔으나, 확고한 의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확고한 의지의 기준’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이며,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전면적 사찰을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9)
 대통령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국정보고, 그리고 8.15 경축사 등으로 구별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선 비핵화’ 나‘ 실질적 비핵화’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비핵화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하고, 실용적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20) , 대다수의 연구자나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대북 제안(proposal)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결심 또는 다짐(resolution)에 가깝고, 현재의 북 핵 상황에 맞지 않으며, 북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도 없다는 점21) 에서 대북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3.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계 정책에 대한 북의 입장
 
 2019년 2월 북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 간 대화창구의 역할을 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연락사무소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으며22) , 2019년 5월에는 중국 심양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남측 민화협과 6.15 남측위 와의 실무접촉도 “협의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등 경색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2020년 6월 16일 북은 남측 탈북단체의 군사분계선 일대 삐라 살포가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를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23)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이후 불과 2년 2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북측의 움직임은 2021년 12월에 진행한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와 총련을 통한 민간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 8.15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응, 그리고 9월 8일에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을 통한 법제화조치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북의 신년사에 나타난 남에 대한 입장
 
 2022년 남쪽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 4차 전원회의를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한 후,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대체하였다.
 북은 발표를 통해 2021년 사업평가와 함께  2021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24) 로 평가하고, 2022년 사업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과 농촌 등에 대한 사업방향을 발표25) 함과 함께 대남·대외 정책의 발표를 통해 북미대결의 장기화와 제재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안정, 국방력 증대, 인민대중제일주의, 당 역할 강화, 반/비사회주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방역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26)
 다만 대남 및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국내의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하였고, 국제정세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인 ‘강대 강, 선대 선’의 원칙하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및 대북제제 철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중지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27)
 

 북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28) 라는 문건을 통해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라고만 할 뿐 남북관계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9)
 이러한 북의 입장 발표와는 별개로 지난 5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민주세력, 조선(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연대성 조직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30)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내 민단은 물론 남쪽 내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총련에 요청한 것이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 윤석렬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측 반응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북은 윤석렬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8월 1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31) 김여정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북이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미국까지 어쩌지 못한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을 멋모르고 줄줄 읽어가는 것을 보자니 참으로 안됐다”고 비아냥거렸다.32)
 이와 함께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은 핵을 북한의 국체, 즉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실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담대한 구상을 비난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라고 하여 남측과 상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33)
 
3) 북의 ‘핵무력 법제화’
 
 2017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한은 2022년 9월 8일‘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히고,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34) 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의 핵 보유 목적에 대해 “우리 공화국이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 한 것은 자주권과 평화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의 타격으로 됩니다. 공화국 핵 무력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폭제로부터 우리 영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며 따라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35) 라고 하여 핵 보유가 미극으로부터 영토와 인민, 자존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핵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19년 중반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의 비핵화나 실질적 진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북과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나, 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오히려 ‘핵 무력’의 완성을 넘어 ‘핵 무력’에 대한 법제화를 완성함으로써 사실상 국제적으로도 핵 무력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그 어떤 대화에 나갈 의사가 없음과 동시에 북. 중. 러 대 한. 미. 일 구도를 통한 ‘강대 강’ 전략 속에서 핵 보유국으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핵 무력’을 완성했고, 이의 법제화를 통해 ‘핵사용’의 정당성까지 확보하려는 북측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선 비핵화’나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남측과 미국의 입장은 너무도 거리가 먼 상황이기에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의 경색된 국면 하에서 남쪽의 각계각층은 북측과의 교류를 위해 악천고투하고 있다.
 
4. 경색된 남북관계와 천도교의 통일운동
 
 2019년 이후 남북 간 경협은 물론 사회문화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하여 북쪽에 보건. 의료 품목을 전달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의 움직임이 진행되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움직임도 진행되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화(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은 2022년 5월 19일 북측 코로나 발생과 확산에 따른 남북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는 북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 ⓵  남쪽의 조건 없는 의약품 등의 지원 ⓶ 북측의 남쪽 코로나 19 관련 의약품 지원에 대한 전향적 검토 ⓷ 남측 당국의 민간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북 코로나 지원을 통한 실질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 북측의 보건 위기가 우리의 보건 위기”라고 강조하며,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36) 북민협은 6월 30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의 미팅에서도 “남북관계는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권영세 장관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37)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측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월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방역대전 종식과 승리”를 선언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국경봉쇄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2년 3개월간 ‘감염자 0’을 유지했으며, 올해 4월말 스텔스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북한에 침습하자 5월 12일부터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38) 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9월 7일 "민간단체가 신청한 영양물자와 관련된 반출 신청 1건을 지난달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단둥을 통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경로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으로 막히자, 해운을 통해 물자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민간 단체 측 요구와 사업 성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품목과 액수, 단체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39)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이 마침내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으로 서서히 변경하는가 하는 관측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북으로 물품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렴하여 우리 정부가 밝힌 역대정부의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40)
 
      정  부
      연   도  
   건 수
      금 액
    박근혜 정부
      2013년
    27건
   67억 9천만원
      2014년
    26건
   66억 7천만원
      2015년
    78건
   137억
      2016년
    2건
   27억 3천만원
      2017년,3월
    1건
   9억 9천만원
   문재인 정부
    2017년3월 이후
    2건
   22억 4천만원
    2018년
    31건
   221억 6천만원
    2019년
    42건
   300억
    2020년
    31건
   110억 9천만원
    2021년  
    11건
   58억 2천만원
    2022년 5월
     7건
   35억 4천만원
   윤석렬 정부
    2022년
     1건
   미공개
 
 
 위의 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남북 간 인도적 지원이 있었고, 그 건수도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문재인 정부보다도 많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대북민간지원은 134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5월까지 124건을 정부가 승인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진행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또한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북측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월 8일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13만 3,654명인데 이중 생존자는 4만 3,746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33%만 생존해 있고, 신청자의 67%인 8만 9,90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82.4세이며, 지난달 기준 생존자 중 80~90대 연령층이 2만9035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66.4%를 차지했다. 70대 이상 신청자 중 생존자는 3만7264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85.2%에 이른다고 밝혔다.41)
권영세 장관은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회담 일자·장소·의제·형식 등도 북한 측 희망에 맞추도록 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은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제의에 일체 응답하고 않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별개로 북과 일정한 교섭창구를 가지고 있는 천도교에 대해 7월 1일 천도교를 방문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종교 분야 교류·협력이 정부 중심의 교류·협력에 추가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북 교류 협력이 정상적으로 시작된다면 북측과 직접 상대를 하시겠지만, 정부도 옆에서 측면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42)
 천도교는 우리민족의 민족종교이자 민족통일을 위한 활동을 치열하게 해온 종교이다. 천도교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사정권시기인 1971년부터 남북교류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남쪽 내 북측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표2>  천도교의 남북교류활동43)
 
   시 기
                         주요 내용
 1971, 11.30
 ‘통안당’ 준비모임
 1978 .8. 5
 이도천 선도사(춘천교구장) 임진각 부근에서 분신 순도
 1984. 5 .11
 천도교 민족통일연구회 결성
 1986 .8
 최덕신 전 교령 월북
 1988
 평화통일기도문 작성, 통일기도회 전개
 1989.7.3
 천도교남북교류추진위원회 구성
 1991.5.11
 동학민족통일회(동민회) 발족
 1991.10.29- 11.2
네팔 카투만두 ACR 회의, 남북 천도교인 처음으로 접촉(임운길 교화관장, 정신혁 위원장)
 1993.10.18.-21
 오익제 교령·류미경 위원장 북경에서 남북대표 최초로 회동, 동학혁명 백주년기념사업 공동추진, 서울· 평양 상호방문합의
1997.8
 오익제 교령 월북
1999.1
박남수 종의원의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일원으로 평양방문,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방문
2000. 8
6. 15 공동선언이후 8월 15일 남북이산가족 상호방문때 류미영 위원정이 북측 이산가족 상봉대표 단장 자격으로 서울 방문, 김광욱 교령과 류 위원장 만남
2000, 10
주선원 종무원장 대행 등 남측 천도교 대표들이 평양교당 방문, 해방 후 첫 합동의식 봉행, 이후 해마다 1회 이상의 합동 의식 또한 공동성명 발표
2002. 10
평양 단군릉에서 남북의 천도교가 개천절 행사
2005. 7
카스라-테프트 밀략 100주년에 남북 천도교인들이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운동 전개
2005
중국 심양 남북 전위단체(청우당- 동민회) 회담, 모내기용 비닐박막 지원
2011. 9
임운길 교령, 교령으로써 최초로 평양방문(7대 종단 대표)
2013. 9.15
남북 천도교 교류사업 실무회담(중국 심양)
2013. 10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서울 광화문, 평양 단군릉 따로 개최)
2014.2.21-23
남북 천도교 전위단체 실무회담(중국 심양)
2014.11.6-9
 금강산종교모임(박남수 교령, 윤정호 조선천도교지도위원회 부위원장 화동)
2016.2.13
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 성명서 발표( 동민회)
2016. 11.25
류미영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환원(11.23) 조사
2018.10.4.-6
이정희 교령 평양방문, 윤정호 부위원장 등과 회동 : 통일선언, 천일기념식합동봉행, 3.1운동 100주년 행사 및 유적지 공동개발, 해주동학유적지 조사, 평양교당 복원 및 북한 옛 교당 현황 파악, 중국 화성의숙 표지석 설치 등 제안
2019.2 12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 200여명 참석
  그동안 진행되어온 천도교의 남북교류 사업의 특징은 종교적인 특성에 따라 남북의 대표자 중심의 합동의식이 진행되었고, 사업도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종교적 유대감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으며, 3. 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나 유적지 공동개발, 개천절 공동행사 등 역사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남북협력사업으로 모내기용 비닐박막 사업을 전개하는 등 시업의 다각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2018년 10월의 방북을 통해  통일선언과 천일기념식 합동봉행, 3.10 운동 100주년 행사와 유적지 공동개발, 해주동학 유적지 조사와 평양교단 복원 및 옛 교당 파악, 중국 화성의숙 표지석 설치 등의 사업은 그전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시업제안이었기에, 남북관계가 지속되었다면 매우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44)
아쉽게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모든 통신망이 끊어지고, 교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의 문은 언젠가는 열릴 수 있기에, 향후 남북 교류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천도교 차원의 다방면적인 준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천도교인들이 동학혁명이후 북쪽으로 많이 이동한 만큼, 천도교와 관련한 문헌과 자료의 수집이 필요할 것이고, 천도교청우당이 굳건히 존재하는 만큼 자료의 아카이브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도 함께 강구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여 진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천도교와 민간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있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는 약품하나라도 전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남북 간의 대화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북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나 미국도 북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협상카드를 과감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최악의 남북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돌파하기 위한 천도교의 적극적 실천이 요망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2022년 세계는 달러화 폭등과 고환율, 저성장과 과도한 물가고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으로 우리 경제는 물론 국민가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서 남북은 2019년 하노이 회담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북측과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8일 추석을 맞이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북측에 제안45) 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막혀있는 남북 간의 대화 단절은 대북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이 비핵화를 진행한다면 북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은 남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적대시 정책 철회와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남과 북이 언제까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남과 북은 국. 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있는 방안제시를 통해 8,000만 겨레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해결해 줘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과의 대화를 위해 북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이후 남측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에 대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만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감은 물론 북과의 대화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북측도 남측이 제시하는 ‘핵’을 제외한 협상이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북미 간 대화에도 임해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도 즉각 참여하여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최근 여당 출신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더불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북미수교” 문제를 미국 측이 북에 제안하여 북측을 대화창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6) 즉 비핵화문제를 뒤로하고 북미현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형태로 닫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 간 교섭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천도교를 중심으로 북측과 대화창구가 있는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북측과 대화를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과 인적관계 등을 총 동원해서 만남과 교류를 추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단 77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남북만이 왕래를 못하고 있다. 백범 김구선생이 우리 민족의 통일이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의 장벽을 뚫고 ‘하나’되는 민족통일을 위해 모두가 정진해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2.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2021.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성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4.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22,
5. 탁암 심보국, 「남북 교류협력과 천도교」4, 2021.
6. 이시종, 「코로나 19사태와 남북관계-천도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1, 동학학회 발표    문.
7. 정성윤, 『민족화해』, 118, 2022, 9~10월호.
8. 『뉴시스』,『뉴스데일리』,『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통일뉴스』,『아시아경     제』,『세계일보』,『뉴스1』,『연합뉴스』, 『한국일보』.
1) 『뉴시스』,2022,9,22.
2)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188쪽.
3)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190쪽.
4)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191쪽.
5)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192쪽.
6)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193쪽.
7)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194쪽.
8)  국민의 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2021, 195쪽.
9)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2021, 343쪽.
1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성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17쪽.
1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성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159쪽.
1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성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159쪽.
1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성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160쪽.
1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성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160쪽.
1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성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5, 161쪽.
16)  『뉴스데일리』,2022,5.10.
17)  『조선일보』,2022,8,15.
18)  『중앙일보』,2022,8,17.
19)  『동아일보』,『2022,1,25.
20)  정성윤, 『민족화해』, 118, 2022, 9~10월호, 39쪽
21)  『경향신문』, 2022,8.19
22)  『통일뉴스』, 2019,3.22.
23)  『뉴시스』, 2020, 6,16.
24)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22, 9쪽.
25)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22, 13~23쪽 참조..
26)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22, 24쪽...
27)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22, 25쪽.
28)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22, 29쪽.
29)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2022년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22, 34쪽.
30)  『통일뉴스』,2022,5,28.
31)  『통일뉴스』, 2022,8.19.
32)  『중앙일보』, 2022,8,19.
33)  『통일뉴스』, 2022,8.19.
34)  『세계일보』,2022,9.12.
35)  『통일뉴스』, 2022,9.17.
36)  『뉴스1』,2022,5,19.
37)  『뉴스1』, 2020,6,30.
38)   『통일뉴스』, 2022,8.13.
39)  『아시아경제』, 2022,9,7.
40)  『아시아경제』, 2022,9,7.
41)  『뉴스1』, 2022,9,8.
42)  『연합뉴스』,2022,7.1
43)  탁암 심보국, 「남북 교류협력과 천도교」4, 참조
44)  이시종, 「코로나 19사태와 남북관계-천도교의 활동을 중심으로」, 2021, 동학학회 발표문.
45)  『연합뉴스』, 2022,9,8.
46)  『한국일보』, 202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