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펌/다음아고라/진리와자유와 해방)

◆정동영 상임고문> (질문: 이치열 기자) 질문(이치열): 얼마 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말했는데, 두 가지 모두 정치개혁의 척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나?   답변(정동영) “독일식 명부제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 돼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각 당이 의석을 갖는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100%득표는 안한다. 60%언저리 수준이다. 그럼 이 40%의 의지는 사표가 된다. 이걸 없애자는 것이다. 영남도 마찬가지다.”   “내가 환경 파괴를 반대해서 녹색당을 지지하면 녹색당 의석이 생긴다. 청년들이 직접 당을 만들어 세대를 대표해서 선거에서 3%를 얻으면 국회 3%, 9석이 청년당 의석이 되는 거다. 독일이 2020년까지 원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다. 30년 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그런데 여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무슨 희생이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안철수였다면 이걸 던졌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당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한다. 시민사회, 학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염원했다. 다만 양 당의 기득권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기에 국민투표로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그걸 안철수·문재인의 공동선언에 넣었으면 했다. 너무 아깝다. 나도 그걸 만들어보려고 문재인 후보를 만났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개념을 수용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론은 중대선거구다. 이건 나눠먹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비하면 60점 정도는 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걸 요구했다면 안철수 현상의 정확한 답이 됐을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첫째 ‘싸움판 정치’가 사라진다. 1당이 과반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힘으로 밀수도 없다. 협상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로 이행된다. 둘째 지역구도가 깨진다. 전 지역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있으니까. 세 번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 위해 각 정당이 지지율 경쟁을 벌일 것이다.”   “예전 영도 한진중공업 농성 당시 누가 갔는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차원에서는 다 안갔다. 나도 개인자격으로 간 거다. 부산은 새누리당 텃밭인데, 어차피 당선되는 곳이니까 새누리당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1%가 급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안 할 수 있겠나? 사표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는 통일 이후 의회구성에도 대입할 수 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한 이후 독일식 명부제를 그대로 동독지역에서도 했다. 거기서 공산당 의석도 나왔다. 동독 기득권은 공산당을 찍을테니, 하지만 그 세력도 연방의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가 등장했다. 정치통합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것을 하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라면 이걸 던졌다고 한 것이다.”(안철수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했는데 정치개혁의 핵심인 국회의원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공정하게 개혁하여 정치가 깨끗해지고 정책경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 중요한 개혁을 반대해서 지지를 잃은 것이라고 한다)         <추신> 1.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선거법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들이 국감 하는 것 다들 보셨지요...... 전문성이 턱없이 모자랍니다.......게다가 한 사람의 의원이 맡아야 하는 국정의 분야도 너무 넓습니다 또한 한사람의 의원이 2조원의 예산을 심사해야 합니다......만일에 전문성도 없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살림이 그야말로 도둑놈들에 의해서 다 말아먹어도 제대로 심사나 감사를 할 수 없고 또 제대로 된 법도 만들 수 없고 정부를 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대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작은 편에 속하며.... 의원 수가 늘어나면 의원의 특권은 그만큼 줄고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정치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이 늘지않고 줄이는 조건으로 100석의 초과의석에 대한 합의만 받아들여진다면 독일식이나 북유럽식으로 선법을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원정수 100명 늘리고 지역구 줄이고 전문가 집단인 비례대표 늘려서 보완해야 합니다......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의원들의 세비와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석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2. 지역구의원보다 비례대표의원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 모당에서는 지역구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각 지역에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 전체의 일을 해야 할 국회에 지역구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역구의원들은 전문성이 없고 오로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잘보여야 다음 선거에서 뽑히므로 눈치나 보고 인기영합적인 지역 선심성 공약이나 남발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역당을 만들어서 망국적 지역분열만 일삼고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를 빼고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백해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분열과 혼란으로 나라가 개판이고 국민들이 고통과 절망속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구의원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박히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역구의원을 없애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최소한 50%이상이 되게 하여 그 비례대표에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대표, 노인대표 등 각 직능대표, 전문가, 약자와 소외계층 등으로 채워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고 제대로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도록 선거법을 독일식이나 덴마크 식으로 반드시 고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의원을 많이 줄일수 없으므로 246석에서 46석을 줄여서 200석으로 만들고 비례대표는 56석에서 144석을 늘려서 200석으로 하면 약 100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0:50으로 되어 각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표 즉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확하게 의석을 배분하여 사표방지와 민의 왜곡을 방지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민들과 접촉이 없어서 오로지 정책으로만 경쟁하므로서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3. 어떻게 선거법을 개혁할 것인가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독일식선거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국회의원 400명 중에 A라는 정당이 전체적으로 30%의 득표를 했다면 반드시 120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구에서 70명이 당선이 되었다면 나머지 50명은 비례대표로 배정을 하여 전체득표율 30%인 정확하게 120명을 배정하므로 내가 지지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일 경우에 청년에게 가장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들겠다는 진보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진보정당이 전체적으로 20%의 지지를 받았다면 60석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선거법으로는 지역구에서 1등이 없으면 1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의 반민주적 불공정한 독재 악법이고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불행과 문제의 원흉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100명늘려서........나라를 정책경쟁을 유도하여 살리는 것이 좋겠어요........100명 세비 아까워서.........정치사기꾼들과 지역당들이 나라를 망치게 나두는 것이 좋겠어요.......지금의 불공정한 선거법으로 나라의 모든 부과 권력을 장악하고서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매국매족 범죄단체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만일에 100명을 늘리지 않고 전문가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독일식으로 개혁을 하려면 지역구 150명과 비례대표 150명으로 하게 되면 지역구를 94명을 줄여야 합니다.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이면 의원직을 잃는 의원들의 저항으로 선거법 개혁이 어려울 것이고 또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국정 전반의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의원 100명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줄이고....의원정수를 늘리고..... 약간의 지역구만 조정하면서.... 독일식이나 북유럽식으로 선거법의 개혁이 가능합니다.....30~70%의 사표가 생겨서 내가 찍은 표가 죽은 표가 되면 민의가 왜곡되어 민주국가가 아닌 특정 세력에 독점되는 독재국가인 것입니다...내가 찍은 표가 죽은 표가 된다면 투표를 왜하며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원 100명늘려서........나라를 정책경쟁을 유도하여 살리는 것이 좋겠어요......100명 세비 아까워서.......정치사기꾼들과 지역당들이 나라를 망치게 나두는 것이 좋겠어요.......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4. 나라를 망치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의 불공정한 선거법은 지역에서 묻지마 투표로 막대기만 꽂아도 1등으로 당선이 되고 나머지 국민의 지지표는 죽은 표가 되어버려서 한마디로 거의 싹쓸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독점하는 독재정당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재벌이나 외세 등 특정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을 가진 거대 공룡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이 조금씩 던저주는 미끼를 먹으면 자기들끼리는 서로 잡아먹으면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1%와 재벌과 또한 다른 세력들과 결탁하여 부과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개혁에 찬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불공정한 국회의원선거 악법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 이런 부류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권에 도전하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새누리당이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유럽 선진국들의 높은 여성정치인 비율...핵심 비결은...비례대표제 유럽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40%가 넘고, 지방의원의 경우는 50% 내외라고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제도적-정치 현실적 제도에서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18대 국회의원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비율 자체가 전체 의석의 18%(54석)밖에 안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여성계가 비례대표 확대라는 '정공법'을 회피하고, 전체 의석의 82%를 차지하는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진입비율을 높일까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그러면 불공정 시비가 생기고 참정권 제한으로 인한 헌법소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식이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비례대표를 최소한 50%이상으로 하고 그 비례대표의 50%를 실력있고 전문성이 있는 여성으로 할당하면 여성의 권익과 참여와 여성들이 가진 장점을 살리면 나라발전에 엄청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이제는 여성들이 선거법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6.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어떤 획기적인 좋은 점이 있는가?( 비례대표제 확대의 잠재적 동력과 명분들은 ) 첫째, 1인 1표라는 평등·보통선거권의 정신에 부합하며.....50% 이상이 반대하는 후보가.....1등만 하면 당선되는.....현재의 선거구제의...'민의 왜곡'을 시정하여 독재의 엄청난 폐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둘째, 비례대표는 유권자와의 면대면 접촉이 없어져.....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다. 셋째, 비례대표로 여성의 정치진출이 확대 된다 넷째, 비례대표로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하다 다섯째, 비례대표로 노동자-농민 등의 직능 대표성을 반영한다 여섯째, 진보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 가능하다.일곱째, 지역주민과 접촉하지 않는 전문가 집단인 비례대표가 과반이상이고 또 사표가 없는 선거법은 깨끗한 정치인과 정당이 되도록 유도하고 정책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와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법으로 이득을 보는 재벌과 1%와 새누리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반대할 것이고 여기에 무지한 국민들이 동조할까 두렵습니다. 서민들이 부자당에 투표하는 것과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진보당에 투표를 해야 정상적인데 부자만을 위하는 당을 찍으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7.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현재의 나라가 개판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개혁을 반대하는....... 새누리를 지지하시고 반대로 현재의 나라가 개판이고 국민이 불행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수를 40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전체의원의 50%이상으로 늘려서 독일식선거법 처럼 공정하게 개혁하여 깨끗하고 전문성 있는 정치인으로 경쟁하게 하여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이 되도록 정책경쟁을 하게하여 살맛나는 좋은 나라를 원한다면 이 개혁을 원하는 정동영과 천정배와 진보정당 등 선거법을 개혁하겠다는 정치인이나 세력은 모두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40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50%인 200명으로 늘리는 개혁을 해서 개혁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면 여러분들은 대박 난 것입니다.   만일에 의원 100명 늘려서 독일식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는데 100억이 들어갔는데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고 예산심사를 잘하고 정부를 잘 견제하여 1000조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대박 난 남는 장사한 것 아닙니까?     8.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세상을 바꿔봅시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김구선생이 말씀하신 “우리의 국력은 적을 막을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찬란한 문화를 갖는 것이다”와 같이 문화강국이 되고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고 부러워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럴러면 새누리가 반대하는 다음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1. 국회의원선거법은 국회의원수를 400명으로 하고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200명으로 하여 독일식선거법처럼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이 일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민주주를 완성할 것 2. 대통령선거법은 결선투표를 도입할 것 3. 모든 선거의 개표는 투표장소에서 직접하여 부정과 혼란의 소지를 없앨 것 4. 직접세와 복지비용을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인상할 것 5.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룰 것 6. 남과 북의 평화와 교류를 만들어 갈 것 이것을 새누리가 반대한다면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집단이고 국가의 분열과 혼란과 부패와 빈부격차로 불평불만세력을 양산하여 적을 이롭게 하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 것이므로 이적단체가 된다고 합니다.   새누리는 선거 때만 되면 국민에게 복지를 늘린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온갖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들이 정치적 식견이 부족하므로 모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위한다면 위의 6가지를 기본적으로 개혁하여 추진하고 6가지 기본적인 개혁위에 다른 좋은 공약을 해야 국민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6가지는 집을 지탱하는 6개의 기둥입니다. 이 6개의 기둥이 썩어있다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집이고 여러분은 위험한 집에서 그 집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사기꾼들에 속아서 서로 비난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썩은 기둥을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새 기둥으로 바꾸지 않고 새 기둥인 것처럼 폐인트만 살짝 칠해서 선거 때만 눈속임을 하여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천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장으로 나가서 새누리가 회개할 때까지 투표라는 몽둥이로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하도록 새사람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 1석 미만으로 만들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물론 위의 6가지 개혁을 하여 준다면 100% 지지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6가지 개혁 특히 의원수를 100명 늘리고 비례대표를 50%이상으로 하여 투표수와 의석수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만드는 선거법의 개혁은 깨끗하고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국민이 잘살게 할 정책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애원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새누리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도 위의 6가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개혁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좋은 우파 보수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선거 때만 되면 무지한 국민들을 속여 나라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단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보수와 극우보수 양당이 대결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를 50%이상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 농민 등 직능대표와 여성과 장애인과 청년과 노인 등 약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진보정당이 국회에 반드시 진출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각계각층을 대변하도록 해야 특정세력이 나라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여 부패와 빈부격차가 심하여 대다수 국민과 나라가 불행하게 되는 이 비극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복지천국 스웨덴 > 스웨덴은.......가난할 때.......보편적복지를 실현하여....잘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누리가 말하는 경제가 많이 성장해야 복지를 할수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고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 합니다....부자증세 즉 직접세를.....oecd 평균이상으로 인상하고.... 복지비용도....oecd 평균이상으로 인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회의원선거법을 독일식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깨끗한 정치 등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새누리는.....독일식으로의 선거법 개혁도 반대하고. 부자감세뿐만 아니라 보편적복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환경을 파괴하고....일년에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는.....필요없는 4대강은 하면서....아이들 점심값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친일청산과 부패한 사학법 개혁도 반대하고...... 불공정한 선거법 등........모든 불공정한 악법의 개혁을 지금도 반대하는......새누리를.....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길은 회초리를 들어서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 만이라도 0석 이하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물론 위에서 말한 6가지를 완전히 개혁하고 실천하여 준다면 100% 지지해 주어도 좋습니다.........................국민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세계 최고의 빈부격차,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로 인하여 국가소멸 예정국가 된 이 나라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투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