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창립9주년 기념 모드니교육정책포럼 10.21_교장공모제 시대, 시민사회 실천과 대안"

[흥사단교육]

□ 제2회 포럼 “교장공모제 시대, 시민사회 실천과 대안 - 학교 안팎에선 어떤 변화가 생길까?”

20007년 처음 시범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올해까지 6차에 걸쳐 70여 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교과부가 2010년부터 평교사 출신 교장 진출을 사실상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해왔다.

국회는 9월 16일 자율학교 전체에 내부형(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25일 만이다. 교과위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임에 따라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평교사가 승진경쟁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이 자율학교에서 곧바로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율학교에 국한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자율학교는 현재 3050개, 전체 초중고의 1/4 규모나 된다. 이들 학교 전체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교장자격증제도에 따른 임명식 교장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장 임용제청 과정에서 제청자인 교과부장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임용제청권자(교과부장관)는 해당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못 박은 뒤, "다만, 교장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공모 교장 임용과정에서 교과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정부여당과 야당의 합의 속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평교사 지원 가능학교를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기존 시행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도 효력 규정에 따라 다음달 7일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희 교과부 교원정책과장은 "공포 뒤 3개월 안에 법이 적용됨에 따라 시행령도 법 적용 시기에 맞춰 각계의 의견을 들어 만들 것"이라면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개정안에 따른 교장공모제 첫 시행은 내년 3월 1일자 교장 공모는 어렵고, 9월 1일자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적용된 뒤, 교장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학교 안팎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 것인가?

이에 이번 모드니 교육포럼은 “교장공모제 시대, 시민사회의 실천과 대안”을 주제로 제안 대회를 개최한다.

◦ 참가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이

◦ 포럼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1-28, ☎ 02-741-2013)

◦ 포럼 주최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포럼 주관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일정표

일정	10월 21일(금)
18:00 - 18:20	등록
1부 모드니 교육정책포럼
18:20 - 18:25	개회(5분)	- 참가자 소개(발표자, 내빈 소개) - 여는 말
18:25 - 18:45	기조 발제(20분)	“교장공모제의 의미와 과제” - 황호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및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18:45 - 19:15	지정 발표(30분)	[공모교장] “공모교장의 역할과 기본기 다지기” - 이용환(상원초 교장, 공모교장협의회 정책위원장)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참여” - 박수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거버넌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 김현국(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19:15 - 19:20	휴식
19:20 - 19:40	전체 토론(20분) 마무리	- 질의응답 - 교장공모제 준비를 위한 의견 나누기와 모으기
2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9주년 창립 기념식
19:40 - 19:50	개회(10분)	- 참가자 소개(참석자, 내빈 소개) - 인사말(심성보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19:55 - 20:00	축하공연(5분)	- 솔바람(서울환경운동연합 노래패)
20:00 - 20:00	기념영상(5분)	- “희망의 꿈 함께 꾸면 행복한 오늘이 됩니다“
20:00 - 20:20	축하 및 격려	- 축사 반재철(흥사단 이사장) 김옥성(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격려사 참여단체 대표 1인씩 - 시루떡 나누기
20:20 - 21:00	참여 이벤트	- 영상 나누기(지식채널e "見, 들여다봄") - 교육 희망 발견(들여다 봄)의 시간(발/견/하/다 사행시 짓기) “함께 꾸는 꿈 메시지 나누며 행복한 오늘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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