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요식업이 있고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다라고 치자...
요식업의 최저임금은 12000원이고 제조업은15000원이고 서비스업은 13000원이라고 치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때는 아주 쉬운 논리이다.
하지만 요식업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
장사가 잘 되어 노동의 강도가 엄청나게 요구하더라도 12000원이고...
장사가 잘 않되어 노동의 강도가 약해도 12000원이다....
결론은 이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책상맡에 앉아 나오는 탁상공론일뿐 현실에는 맞지 않는 논리란 것이다.....
또 다른 불만을 낳게 하는 논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말 하면 또 뭣모르는 정치인들은 .. 그럼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별로....
최저임금을 조절하자는 말이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탁상공론일 뿐이란 것이다...
수입이 별로 없는회사일지라도 노동의 강도가 엄청 높은회사도 있고...
수입이 높은 회사가 노동의 강도가 낮을수도 있는 것이다.
그걸 일일이 사업자별로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 시급을 높혀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그 다음은 회사의 사정으로 더 많이 받을수도 있고
적게 받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최저시급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소히 귀족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최저시급이 이미 올라가 있으므로.....
급여의 인상효과는 없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건 정치계에서 정한 최저임금이고..
나머지는 회사의 몫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