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51회 세무2급 (주)부천기업(0512)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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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12 풀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8.8.1. 번호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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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2)

[2] (주)부천기업은 2012년 2기 확정신고(10월~12월)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3년 2월 24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작성하되 기존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하고, 본 문제에서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다.(7점)

가정	·수정신고 반영은 정기신고서에서 수정한다.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의 내용은 전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30일로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의 작성은 생략한다. ·아래의 오류사항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없고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생략하였다.
오류 사항	·(주)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판매일 10월 1일)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3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11과세매출(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추가반영) ·원재료를 소매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1건을 누락하였다.=>57카과매입(기타공제매입세액란 반영) ·(주)대박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1건을 누락하였다.=>51과세매입(세금계산서취 일반반영)

<기존에 오류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내용>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원)	세율	세 액(원)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360,000,000	10/100	36,00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영세 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100
		기 타		(6)		0/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360,000,000	㉮	36,0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반매입	(10)	320,000,000		32,000,000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합계(10)+(11)+(12)+(13)+(14)			(15)	320,000,000		32,0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320,000,000	㉯	32,000,0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4,000,000
경감 ㆍ 공제 세액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가 산 세 액 계				(24)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4,000,000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답]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365,000,000		36,500,0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영세 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기 타		(6)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365,000,000	㉮	36,5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반매입	(10)	321,000,000		32,100,000
			고정자산 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3,000,000		300,000
	합계(10)+(11)+(12)+(13)+(14)			(15)	324,000,000		32,40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324,000,000	㉯	32,400,0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4,100,000
경감 ㆍ 공제 세액	기타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가 산 세 액 계				(24)	5,200,000	㉵	30,900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4,130,900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업종 코드						금 액
(26)								365,000,000
(27)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수입금액제외
										세무서장 귀하
(30)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기 타			(32)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3)
			기 타			(34)
		합 계				(35)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6)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합 계				(38)
(14)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39)	3,000,000		300,000
					고정자산매입	(40)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 참조
	고금 의제매입세액					(43)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합 계					(47)	3,000,000		300,000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합 계					(51)
(18) 기타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기 타					(56)
	합 계					(57)
(24)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8)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59)
				미발급 등		(6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다음달 15일 후		(61)
				과세기간 다음달 15일 후		(62)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63)	5,000,000	뒤쪽참조	25,000
	신 고 불 성 실					(64)	100,000	뒤쪽참조	5,000
	납 부 불 성 실					(65)	100,000	뒤쪽참조	9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66)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67)
	합 계					(68)			30,900

가산세

1.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미제출):5,000,000*1%*50%감면=25,000

cf.감면규정중 제출,무신고등 1개월 이내 처리시 50%감면 규정이 있어요 ㅠ

그래서 미납일수가 1개월 이내면 미제출에도 50%감면을 해줘야해요....

2.신고불성실가산세:100,000*10%*50%(6월내 신고납부시 감면)=5,000

3.납부불성실가산세:100,000*30일*3/10,000=9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가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