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건축설계 변경안 투시도. <헤드라인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 속에 제주시 노형동 218m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 변경계획에 대해 건축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9일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온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28일자로 건축설계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 5월4일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3층(218m)와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61층(211.1m), 관광호텔 11층(50.7m)등 3개동으로 최초 허가됐으나, 이번에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휴양콘도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그동안 심의가 이뤄져 왔다.
변경안은 건축물 높이는 218m(56층)로,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211.1m(61층)에서 관광호텔 202.8m(46층)로 조정하고 대단위 카지노 시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지노의 경우 별도 신규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카지노를 염두에 둔 초고층 빌딩의 건립 추진에 주변 교통문제 악화 및 도심지 한복판에 사행성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왔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이미 행정적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며 행정 민원처리 기한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부지사는 "드림타워는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등 3개동으로 이미 허가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 1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바 있다"면서 이번 변경계획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미 허가됐던 사항이라는 점도 어필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해 온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매우 거세게 일고 있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은 "제주도의 성급한 건축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만약 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드림타워
건축허가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일일이 되짚어보고 절차적 하자 유무를 따져본 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측은 "도정이양이 임박한 시점에서 행했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승완 통합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도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그리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한바탕 대소동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22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시키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 가결처리됐으나 이미 건축허가가 이뤄지면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원인이 사라져 실제 이행은 어렵게 됐으나, 제주도정을 규탄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의결됐다.
앞으로 도의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제주도지사는 청구대상 요건에 부합성 내지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
박희수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우근민 제주지사를 강력히 성토한 후,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지만 반드시 후세 역사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즉, 이번 청구의 건 의결이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도의회가 이번 제주도정의 결정에 규탄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주민투표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날 우 지사의 사퇴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6.4지방선거의 막바지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이번 드림타워 관련 논란은, 앞으로 선거 후에도 당선인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