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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예외 기준 원칙 > ◈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 유선상담(월 2회) 수행 시 인정 * 수급권 보호 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고,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존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월 2회) ◈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기록(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을 반드시 보관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완전 중단)된 경우,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격리되거나 중국 등 6개국을 방문(사회복지사 동거가족 포함)하여,
14일간 업무배제되어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일시중단 포함)
또는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하여 14일 간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우려 등으로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의 방문상담이
불가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 … 수급자(보호자) 방문상담 거부 포함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구비 필요(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 월 중 급여가 일시중단 된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유선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월 2회)로 인정 |
5. 주야간보호 이용기피 심화에 따른 특별 지침
■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종사자 미배치)한 경우
: ’근무가능일수 제외‘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고시 제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 [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정상적 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긴급돌봄 제공을 위한
필수 인력을 배치한 경우 :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5일)+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 비용(5일) 청구 가능 ※ 고시 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5일)+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5일) 청구하는 날은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하고 해당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정상적 기관 운영 중단 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전제조건> 1.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긴급돌봄수요조사 실시여부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
※ 긴급돌봄 수요조사 : 장기요양기관이 지자체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 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2.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3.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
■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기준
◈ (기본전제) ① 기존 고시(제32조제3항)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최대 월 5일)은 현행 기준으로 산정하되, ② 2020년 2월~3월에 한하여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별도의 기준으로 최대 월 5일 추가 인정하여 산정 … ①, ② 적용 순서는 기관이 자율 선택
◈ (주요원칙) … 2020.2.1.∼3.31(2개월간) ① 2020.1.31.기준 2월 급여계약이 통보된 수급자 ② 특례 적용월 전월 말일 기준 급여계약통보서(월∼금요일 기준 급여일정)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 지급 … 특례 적용 월 기준 하루라도 이용 필수 (사망일, 해외출국일 적용불가) ◈ (주의사항) 3월 특례비용 적용대상도 1월 31일 기준으로 공단에 2월의 급여 계약이 통보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 ① 공단에 1.31. 기준 2월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적용불가 ② 해당 월 중 하루라도 급여이용을 한 수급자만 해당되며,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 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을 하여야 지급하나, 해당 특례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
- (적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해당월 전월 말일 기준 급여계약통보서(월~금요일
기준 급여일정)의 이용예정일에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월 최대 5일 한도 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사망일 이후, 해외출국 기간은 불인정
⇨ 2020년 2월과 3월에 한해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5일
⇒ 월 최대 10일 미이용일 급여비용 청구 가능
- (인정비용) 해당월 전월 말일 기준 급여계약통보서의 해당 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
(본인부담금 제외)
⇨ 다만, 고시 제31조의‘라-3’의 50%(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의 50%)를 한도로 함.
*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을 기존대로 수납할 수 있으나, 해당 특례비용은
본인부담금 수납이 불가함.
- (본인부담금) 수급자 비용 부담 불가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수납
- (월한도액) 미포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포함됨.
- (중복급여 사용)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 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 비용 산정 불가 …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에서 제외함.
①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 일자의 ‘입소자 수’에서 제외 ②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출 시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 ③ 해당일에 부득이하게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급여제공일’에서 제외(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 ※ ‘미이용일 특례비용’ 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 |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
- (기타사항) ① 수급자의 감염 우려, 격리 필요 등 코로나-19 관련 이용취소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② 기관의 시설장 등(사회복지사 등 포함)이 이용 수급자의 미이용 의사를
확인 시에는 방문요양 급여를 대체 이용을 안내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청구기간) 2020.3. 26. ~ 2020.5.31. 까지만 한시적 청구 가능 ⇨ 2020.6.1. 이후 청구 불가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
- (청구종료일) 2020.5.31. …청구전산화면이한시적운영되므로반드시적기청구요함
⊙(행정사항) -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 2020.3.26.이후 청구 전산화면이 오픈되므로 구체적 전산청구방법은
2020.3.26.이후 별도 홈페이지 공지예정
… 2월 급여비용 원청구 지급 종료 후 전산 오픈하여 별도 지급 예정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최대 월 5일) 대상자만 우선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대상자만 (청구전산화면)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관리(주야간보호)/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에 등록
[참고] 현행 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미이용일 특례비용 비교표
6.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 소재 종사자 퇴직에 따른 특별 지침
■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감염우려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관리지역 해제시까지
* 퇴사 직원의 실제 근무기간(6개월 상근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
⊙장기요양기관은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된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까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받지 않음.
※ (예시) 3월 30일에 특별관리지역 해제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그 익월인 4월 30일까지
결원인원을 모두 채용하여야 하고, 미채용 시 5월부터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
7.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기준
■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 기준
⊙주야간보호 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가 감염우려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50% 추가 산정 가능
* 전산등록 경로 : 급여비용청구 / 급여내용 자료관리화면 / 서비스 내역 저장 / 특정내용등록 / 월 20일 미만 이용사유 /
기타(텍스트로 코로나 관련 사유 기재)
8.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동시에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하지 않음. (해당 월 야간직원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은 요건 충족 시 적용됨)
9.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
⊙(격리기간 10일 이내)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
⊙(격리기간 10일 초과)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
⊙격리기간의 일수에 따라 외박비용을 산정하되, 최대 15일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
⊙시설(단기보호 포함)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
[붙임1] 종사자 유급병가 처리 시 근무시간 등록방법
[붙임2] 코로나-19 대비 행동요령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붙임3] 코로나-19 예방 수칙
[붙임4]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2차)」.pdf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