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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관리
제45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전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미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해당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기 위촉된 경우 제외)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제3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제59조에 따라 구성 신고 된 자생단체에 한함)
5.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선거사무 사유발생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원의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위원을 위촉한 경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법률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날을 말하되 본 항 단서의 경우는 그에 따른다.)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전 제45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제45조제6항에 의거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가 위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의 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때
4. 선거관리업무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5.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
7.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한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제48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법 제16조의 범죄경력확인 업무포함)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법 제8조제1항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결정을 포함한다)
7.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르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회의록작성은 제41조를 준용한다.)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관리주체는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에 반드시 서명으로 가부 또는 참석 등을 증빙하여야 하고, 회의록의 서명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운영경비) 영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0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 (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전자투표 시 영 제22조에 규정된 본인확인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절 관리규약
제52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태관리법령 및 울산광역시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53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54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제52조제2항에 따라 규약 개정시에 개별 통지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달라진 내용의 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 분만을 배부할 수도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 야 한다.
제4절 층간소음등의 방지
제55조(층간소음등의 예방을 위한 생활규칙)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창 또는 문 등을 큰소리가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에 층간소음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의 흡연
2. 악취를 유발시키는 취사행위
3. 그 밖에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의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경로회 회원․ 부녀회 회원․입주자등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등 각 분야별로 1인씩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등으로 입주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등에 따른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7조(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지원이나 층간소음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층간소음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8조(층간소음등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 사실을 알리면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등의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등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등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등의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등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등의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등의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울산광역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구․군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9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지원) ① 입주자등은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명 이상 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단체에 통보하고,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1조(필요비용 등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해당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사무공간의 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제6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 및 자치구․군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절 전문가 자문
제63조(전문가 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필요 시 그 집행시기, 비용,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입찰공고 전 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부서(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이외의 경우에도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의결하거나 입주자등(300세대 미만 10명 이상,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한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9호 서식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ㆍ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지원센터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받은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공사나 용역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한 실익(당사자 적격여부, 승소확률 등)등에 대하여 지원센터에 자문신청을 하는 등 입주자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자문의 절차 등) 자문은 관리주체가 해당 구․군 지원센터에 한다. 다만 해당 구․군에 지원센터가 없거나, 전문분야의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 울산광역시 지원센터에 할 수 있다.
제5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
제1절 관리비 등
제65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66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① 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한 연체료는 별표 8에 따라 일할산정 부과한다.
② 연체료를 부과할 때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크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1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비 예치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57조, 제61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70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주민공동시설 사용료, 독서실 사용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검침수입, 이자수입 및 연체료 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잡수입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는 5년간 관리․보관한다.
제2절 회계관리
제74조(회계처리기준 및 회계 관계자의 의무·책임 등) 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③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5조(보증 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사업자 등의 선정
제76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7조와 영 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찰서는 별지 제10호 또는 11호 서식을 가급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6의 “○○용역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각종 자재 및 인건비 등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등) ① 사업자의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에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용역의 경우 : ◯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절 회계감사 및 관리현황 공개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제48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 또는 증빙자료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82조(관리현황의 공개)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 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받는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등과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일체 및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0.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록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내역과 그 적립금, 기타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6장 시설관리
제1절 장기수선 충당금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8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2.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3.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4.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5. 20 년부터~ : 100분의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
제8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회신은 7일 이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6. 단지 내 게시․홍보․전광판 등의 운영
7.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하게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저해하거니,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재 또는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기준) ① 영 제29조의2제2항각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②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조제2항각호각목에 따른 방법으로 제안을 할 때 이용자의 범위,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6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등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리주체는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이 우려되는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단,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의 임차인의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 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7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8조(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등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이용자의 범위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등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2. 주차장의 개방시간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 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붙이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0조(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91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2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3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3절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제94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스프링쿨러, 자동소화설비, 감지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건축물 내부 도배․수선․증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법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전유부분 내의 소방시설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소방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9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7장 벌 칙
제96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위반금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7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의제기,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98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0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