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 추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고령화 관련 예산 3조 넘어
내년도 고령화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3조1159억원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심의를 통과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을 더해 총28조3622억원으로 올해 24조8863억원보다 14%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고령화 관련 예산은 올해 2조502억원보다 1조656억원이 늘어난 3조1159억원으로 복지부 총지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지급에 쓰이게 된다.
내년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의 70%(364만명)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총2조4697억원으로 올해 1조5948억원보다 54.9%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에 13억원, 운영지원 2035억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217억원, 기타의료급여부담금 1017억원이다.
요양보험 관련 국가부담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지원금에 차액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노인그룹홈신축지원과 소규모다기능시설, 재가센터 기능보강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973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4.6% 늘었다.
이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확충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각각 516억원, 1155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