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주행, 자동차 시동꺼짐, 폭탄 전기요금

[바람숲길]

목숨 건 주행, 자동차 시동꺼짐, 폭탄 전기요금

소비자리포트 2016-9-23

⓵ 폭탄 전기요금의 비밀

- 대기전력: 전자제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 조성봉 교수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주택에서 많이 쓰면 쓸수록 소비자는 그 양에 비례하는 만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을 누진제라고 하는 거죠. 다소 징벌적인 제도고요 의도도 그렇습니다.”

- 아기를 위해 생명유지장치와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는 필요세대에게는 누진제도가 가혹하게 적용.

-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달라짐

▣ 이현석 대표 / 에너지 정의 행동

“두 개를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냈어요. 누진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비용을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집의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네요.”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디가 며칠이고 이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업사항이니까요. 공개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집집마다 점검일이 다르다.

▣ 현직 전기계량기 검침 직원

“이 지역은 1일, 저쪽 지역은 19일, 1일부터 나가는 지역, 2일 날 나가는 지역은 저기 000 쪽, 3일날은 0000”

▣ 한국전력공사 00지사

“일시에 똑같이 1일 날 하면 좋죠. 그런데 실제 가서 계량기를 봐야 하는데 다 돌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검침일을 부득이하게 동별로 묶는 거예요.”

▣ 조성봉 교수

“월 천 원, 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연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전 국민한테 적용될 때는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일 겁니다. 설사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부당하게 요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침일 문제는 전기 판매사업자로서 한전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 곽상언 변호사 /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담당

“전기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재화입니다. 저희가 내는 전기요금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전이 정하는 요금체계고 그것도 오직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요금체계가 정해있다는 것이고 그 누진요금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요금체계라는 것입니다. 한전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⓶ 자동차 주행 중 시도꺼짐 현상

- 제조사들은 이상이 없다는 반응

▣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시동이 꺼진다는 것은 엔진의 동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브레이크 핸들을 사람의 힘만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들었던 힘보다 몇 배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동이 꺼질 경우 브레이크에 차있던 압력이 빠지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 핸들과 브레이크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시동이 꺼지면 동시에 멈추어 버림

- 제동거리: 주행 중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 이호근 교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에서 급제동했을 때 보통 제동 거리가 55~60m예요. 운전자 반응에 따라 정체된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면 반드시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는 위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박병일/ 자동차 명장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짧은 순간에 시동이 꺼져버린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항상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상이 있었는데도.. 운전자와 제조사의 분쟁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운전자는 분명히 매일 운전하니까 느끼잖아요. 그럼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비하는 사람은 시동꺼짐 현상을 못 봤잖아요. 스케너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초, 4초 동안 시동꺼짐 상태를 유지 했어야 고장 코드로 받는 거니까 이상 없다로 할 수밖에 없죠. 운전자는 ‘시동꺼짐이 분명히 있었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최영석 / 법 안전연구소 교통결함전문위원

“이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시동이 꺼지거든요. 그런데 시동이 꺼지더라도 차에 있는 전자장치에서는 자기가 꺼졌거나 고장이 났다는 것을 몰라요. 만약 자동차 관련 법규에 시동꺼지는 현상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내지는 시동꺼지는 현상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동차 관련 법규가 돼있다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겠죠.”

- 심지어 ECU에 전원이 차단돼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

-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 내기는 힘든 일.

- 현행 자동차 분쟁해결기준에는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권고사항에 그쳐 강제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