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원고 : 이문호, 피고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문호]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사 건 : 2007 구합 3789

원 고 : 이 문 호

피 고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동법 제95조 제3항은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5조,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한다.

신 청 이 유

1. 반환일시금과 체납처분에 관한 국민연금법 관련규정의 개요

가.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제6조 단서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급법의 적용 대상자들에 대하여 그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납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우 모순 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마치 세금을 포탈한 형사범처럼 취급하며 강제로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연금법이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도 철저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재판의 전제성

따라서 위 1.의 가. 항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위 국민연금법의 위헌성 여부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2007 구합 3789호로 계류 중인 연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동법 제95조 제3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가.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보장, 제37조 공공복리로 제한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들에 위반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소득재분배라는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논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논리는 부당하며 결국 위헌인 것입니다.

법은 평균 인간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식의 법칙은 실제로도 최상위의 법원칙에 속하여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인간에 봉사하여야 하지 인간이 법과 제도에 봉사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이는 주객이 전도된 기이한 현상일 것이며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생산할 것입니다.

현대국가의 개념과 경험칙에 의거하면 국가라 이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관념적 형태에 불과한 것일 뿐 실체로서 그 무엇이 존재하여 그 실제적 구성원인 국민의 고통과 국민 대다수의 합의를 외면하고서까지 유지 존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조에서도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고 헌법 전문에서 자율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의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천부인권적인 기본권(교육, 의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보장 등)의 절대적 보장 및 그에 따르는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그 국민 기본권의 보장 시스템으로서 즉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 행정 사법 등 통치구조에 대하여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일전에 고려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의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우리 국가의 통치기구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국민의 71.4%가 정부가 소수특권층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인다고 답하였고 정부가 세금을 낭비한다는 답이 60.0%, 경제정책의 혜택을 별로 내지 전혀 못 받는다는 답이 86.3%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의 뉴스 보도는 국민의 77% 이상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복지감은 커녕 심한 피로감과 혐오를 느끼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국민의 대다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통치구조로서의 국가 및 그 정책과 도덕성을 거의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며 이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리라고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반작용으로서 기본권 보장에 따르는 국민의 의무의 이행도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참으로 심대한 국가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을 요원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치러진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지지율은 계산상으로는 전체의 30%정도이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바야흐로 소위 모든 국가 권력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의 30%의 의사의 합치로도 통치 권력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힘인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가 되며 너무나도 당연히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통치구조는(사실 통치구조라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치 못하는 용어라고 할 것이며 국가행정서비스기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서비스 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비로소 국민은 안심하고 믿고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의무로써 각종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약 80%에 달하는 수가 국민연금을 조세로 인식하며 ‘제발 나의 노후보장은 국가가 신경 써주지 않아도 좋으니 연금을 더 이상 안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깊은 신음과 아우성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될 수도 있는 작금의 이런 상황을 어찌하여 국민의 서비스 시스템에 불과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형식논리적인 명분과 명목을 내세우며 국민의 원한어린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원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 공단 이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연금 제도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고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복지 정책이므로 국민은 이에 대하여 전체 대의를 위하여 기본권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며 헌법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의 재분배이며 누구를 위한 노후의 보장이라는 것인지 진실로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고 아파하는 국민의 80%가 포함된 바로 그 국민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요 노후보장이 아닙니까? 도대체 화려한 포장지는 있으나 그 알맹이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360만 원 이상의 소득 수준의 가입자는 똑 같은 액수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 소득구조 명세가 투명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고소득자의 부가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효과 보다는 오히려 미래세대의 경제적 수고의 대가를 현재의 세대가 미리 가불하여 당겨씀으로써 현재의 가시적인 경제성장과 노령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래세대의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는 세대 간의 부의 기형적 이전을 가져오는 좋지 않은 효과만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명실상부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려면, 먼저 국민의 소득 명세가 투명하여 져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의 공평한 연금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제고되어 70-80%에 이르는 불신감이 역으로 같은 비율로의 신뢰감으로 바뀌어야 함이 최소한의 선행 조건일 것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겉보기에 좋다고 도입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한 선행의 필요조건들을 전문성과 인간애를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문제를 국민연금과 같은 고식적이고도 대증요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령인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보장한다든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의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각종의 사적인 연금 보험 보장 제도가 허다하게 있고 우리 국민은 어느 민족보다도 자율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각종의 제도를 잘 이용 운용하여 자신의 미래 보장은 자신이 잘 할 만큼의 지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자기 자신인 국민을 어리석게 취급하며 마치 ‘시혜적인 복지제도를 어린 백성을 위하여 시행해 주는데 왜 그 취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아우성이냐 좀 조용히 해라’라는 태도라면 국민은 진정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 구조가 투명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높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공적연금의 복지 정책을 추진한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도 현재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여러 방법들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복지정책의 프로 국가에서도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제도는 이제 실패의 길을 가고 있고 민간으로의 이양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복지, 사회소외계층 복지를 시행하려면 노인복지세금, 사회보장세금 등의 명목으로 정정당당하게 입법하여 고소득자의 돈을 많이 거두어 세금으로 반대급부가 아닌 그야말로 복지 시혜적인 차원에서 무소득 노인생활보조비, 극빈자 기본생활보조비를 실질적이 될 만큼 더 지급하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되며 현행 국민연금 보다 저항감, 불쾌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생계를 위한 밥을 먹기 위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공교육으로 인한 기형적인 사교육에 대처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은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취업을 하기 위하여 심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곳에는 어디에도 국가가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소득재분배나 노년의 장밋빛 인생을 꿈꿀 정신적 여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헌법에서 정한 천부인권적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시급하게 당면한 ‘밥은 먹고 살 최소한의 생존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의 권리’, ‘의료의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사료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는 형식논리적인 명목일 뿐이고 소득구조 투명화와 보험료 징수의 정당성 균등성, 대 정부 신뢰감 제고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따라서 헌법 제37조 2항에서 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바 국민연금법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반환을 해 주도록 규정하면서도 유독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고 연령이 63세에 달할 때가지를 기다려 반환을 해 주므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을 그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면 공무원 이라는 직업을 택하기가 매우 두려울 것이며 이는 곧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사료합니다. 또 이로써 당연히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의 조항에 반합니다. 또 헌법 제37조는 공공복리로 위 기본권들을 제한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이 조항에도 위반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의 공공복리라는 기본권의 제한 명분과 위와 같이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두 부분을 비교 교량 하더라도 위 자세한 기재와 같이 명목만 있는 공익이 위 기본권들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헌인 것입니다.

나.

국민연금법 제95조 제3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헌법상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연금보험료 징수의 자의성 임의성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헌법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며, 보험료 미납시 국가로부터 조세와 같이 강제 징수되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하므로 이를 당하는 국민은 마치 자신이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감정을 가져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해하고 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재산 압류에 따르는 질시를 받음으로써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고, 국민이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가입과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므로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 위 조항의 공공복리라는 기본권의 제한 명분과 위와 같이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두 부분을 비교 교량 하더라도 명목만 있는 공익이 위 기본권들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헌인 것입니다.

4.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동법 제95조 제3항은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5조,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8. 1. 2.

위 원고 이 문 호

대구지방법원 귀중

국민연금 재정 2042년에 바닥

보도일자 2005/02/28

현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에 147조원 부족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상없이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적정 회계원칙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지금으로부터 37년 후인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오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금 재정개혁 방안을 만들어 추진중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오는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한데 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 5~7.5%의 수익률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지난 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지난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KDI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을 추산한 결과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 책임준비금은 약 278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비해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하며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미래수급권이 커지는 현 체제로는 향후 미적립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한푼도 받지 않을테니 이제그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국민연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국민연금을 없애는

캠페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21,690명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제도 폐지촉구 서명 명부 제출

보도일자 2006/04/04

한국납세자연맹은 4월5일에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제도 폐지촉구 서명 명부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 아래 공문을 참고바랍니다]

제 목 : 판결 참고자료(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제도 폐지촉구 서명 명부) 제출

1. 귀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 한국납세자연맹은 전국의 납세자 84만여 명의 참여로 각종 불합리한 조세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에 매진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입니다.

3. 다름 아니옵고,

	가.	귀 재판소가 심리중인 2004헌가29(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2004헌바88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폐 연맹이 자체 홈페이지의 국민연금폐지 서명코너를 통해 실시한 서명운동 참가자의 실명 서명 명부 1부 및 국민연금 관련 피해사례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판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06.2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연금 가입자 10명 중 약 7명(69%)이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가 아니라면 탈퇴하고 싶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불합리한 규정의 원인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특히 국민연금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수차례 발견된 바 있습니다.우선 최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 1명 및 연금 가입자 1명이 연금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자살하였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43만여 명은 재산을 압류 당했고, 수백만 서민이 압류예고장을 받아 그 중 27만 명은 19%의 고리이자를 물고 신용카드 빚을 내어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거두는 다수 납세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 저소득층 납세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마.	많은 국민의 인권구제의 긴급성을 살피어 이 사건을 조속히 결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문서 :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폐지 서명 명부 1부(총5권)

당연히 찾아보셨겠지만, 지난 2001년과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저는 법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큰 틀에서 줄기를 찾아보자면,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합헌 판결의 이유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라며 제시한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이었습니다.

소득재분배란 고소득자의 소득을 강제로 저소득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말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특히 노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구해서 읽던 중, 저는 매우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대목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규정에 의해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는 부분인데, 합헌 판결을 내린 이유가 아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중 문제의 대목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소득계층은 최저소득계층에 비하여 자기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어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비율상 16.4배의 보험료를 내면서 3.2배의 급여만 받는다) 최고등급 소득자도 자신이 부담한 연금 보험료의 합계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수익비 1.31로 1.0을 상회한다), 이는 현재 세대간의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 헌법재판소 2001.02.22, 99헌마365, 판례집 제13권 1집, 301~316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최고등급의 가입자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 국민연금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연금에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 미래세대가 현재세대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재분배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런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소득을 이미 상당한 자산을 확보한 현재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있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가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니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반복해서 보험료 인상, 연금 삭감이 이루어지면, 재산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지금 당장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교수님께서 진행중인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및 제95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교수님의 소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실상은 노후소득 양극화의 주범이다."와 같은 실질적인 모순점들을 짚어내어,

"노후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만,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확보하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2007.12.18

이승민 올림

[2010034024김상훈]

단순히 주먹구구식 수학계산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연금재원은 바닥날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지않을까요.

[이문호]

그래..두루두루 열공하는구나^^~~ 같이 진정한 진리와 정의를 공부해 보자꾸나..오직 자유를 향한 목마름으로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