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ㅊ)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dt> </dt><dt>- 차상위</dt> 최고 상위 그룹보다 한단계 낮은 그룹을 말한다.<dt> </dt><dt>- 차상위1종</dt> 최상위 다음가는 등급(1종)<dt> </dt><dt>- 차상위2종</dt> 최상위 다음가는 등급(2종)<dt> </dt><dt>-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dt>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사람<dt> </dt><dt>- 채권</dt> 債權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세징수법에서는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함.<dt> </dt><dt>- 채권압류</dt> 債權押留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나 제삼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강제 집행을 하는 일. 압류된 채권은 추심 명령, 전부 명령과 같은 환가 명령에 따라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된다.<dt> </dt><dt>- 채권자</dt> 債權者 채권을 보유한 자, 즉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dt> </dt><dt>- 처분</dt> 處分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법률정의]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dt> </dt><dt>- 처분변경</dt> 處分變更 처분청이 기존의 처분(원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바꾸는 행위.<dt> </dt><dt>- 청구서</dt> 請求書 청구하는 내용이 적힌 문서나 쪽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룰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서류<dt> </dt><dt>- 청구심사지급</dt> 청구와 심사 및 지급의 구분을 나누기 위해 사용함.<dt> </dt><dt>- 체납</dt> 滯納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dt> </dt><dt>- 체납보험료</dt> 체납된 보험료를 의미한다. 하나의 단어처럼 자주 사용된다<dt> </dt><dt>- 체납처분</dt>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81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dt> </dt><dt>- 체납처분비</dt> 滯納處分費 [법률정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dt> </dt><dt>- 체성분</dt> 體成分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dt> </dt><dt>- 체질량지수</dt> 일반적으로 비만 판정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으로 자신의 몸무게(kg)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dt> </dt><dt>- 초심</dt> 初審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법』=제일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첫번째 심사 행위<dt> </dt><dt>- 초심환수</dt> 初審 + 還收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법』=제일심. 법률상 도로 거두어들임<dt> </dt><dt>- 총의료급여비</dt>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 비용 전체<dt> </dt><dt>- 추가보험료</dt> (연말정산시 등의 업무에서) 추가된 보험료<dt> </dt><dt>- 추심</dt> 推尋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나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일.<dt> </dt><dt>- 추징</dt> 追徵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dt> </dt><dt>- 출산비</dt> 아이를 낳는데 드는 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16주 이상)을 한 경우 출산비로 지급한다. 다만,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등 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dt> </dt><dt>- 출연금</dt> 출연한 돈<dt> </dt><dt>- 출연금</dt>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에 의거 국민연금ㆍ고용ㆍ산재 각 기금에서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dt> </dt><dt>- 취득</dt> 取得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dt> </dt><dt>- 취하</dt> 取下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dt> </dt><dt>- 취득신고</dt> [합성어] 취득 + 신고 취득 取得 Acquisition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 + 신고 申告 Declaration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dt> </dt><dt>- 치료재료</dt>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 및 고시한 품목<dt> </dt><dt>- 치매</dt>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대뇌 신경 세포의 손상 따위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본질적으로 상실된 경우이다. </td></tr></tbody></table>출처 : <a href="http://www.longtermcare.or.kr/npbs/e/b/601/openTrmFtbf?q=C1010766189E002C0A7C8199834B11AAE0ACFC467D6C64;P3Ic/eFzIPDlHHnzxIqfcMMWLDtwDwJMVS5l1hm%2BoYY%3D;8A6OoAk2XrcpuLT8ND6PzlejWf4%3D&charset=UTF-8">http://www.longtermcare.or.kr/npbs/e/b/601/openTrmFtbf?q=C1010766189E002C0A7C8199834B11AAE0ACFC467D6C64;P3Ic/eFzIPDlHHnzxIqfcMMWLDtwDwJMVS5l1hm%2BoYY%3D;8A6OoAk2XrcpuLT8ND6PzlejWf4%3D&charset=UTF-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