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fney 11] 농지 면세의 역설

[김윤상]

[Gaffney 11]

농지 면세의 역설

Duncan Pickard

재산세 이야기가 나오면 농지에 대해서는 면세해야 한다는 반응이 흔히 나온다. 면세는 농민에게 유리하다는 믿음도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Mason Gaffney 의 견해는 다르다. 미국 사례에 관한 Gaffney의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농지 재산세를 면제하면 조세피난처용 또는 투기용 토지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진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유인으로 인해 결국 농지가격이 상승하므로 실수요자는 농지를 구입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재산세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농장의 평균 면적이 크고 면적 분포의 불평등도가 클 뿐 아니라 농지가 저사용되며 농지 개량도 저조하다. 또 농지와 함께 농장 건물에도 과세하면 소농에 불리하며 농지 개량을 저해한다. 반면 토지가치에만 과세하면 농지를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전반적으로 소농의 활력을 높인다.

* 평생 헨리 조지 경제학을 연구해 오신 Mason Gaffney 교수님을 기리는 <Rent Unmasked>에는 13명 필진의 논문이 실려 있고 군데군데 흥미로운 박스 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Duncan Pickard 의 글 “Enlightment's Food for Thought" 에 나오는 [Box 10: 1]의 번역입니다. Duncan Pickard 는 전직 교수로서 1992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